제6차 비대위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8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대표

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지만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실망했다. 8.15경축사는 과거의 예를 보면 항상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된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통일을 향한 착실한 전진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뜬금없이 통일세 신설을 말씀했다. 그러면서 3단계 남북공동체 구성에 대한 청와대 의견도 나왔다. ‘통일의 시대가 다가 온다’고 했다. 우리는 통일의 시대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내용은 과거 미국의 네오콘들이 제시해서 실패한 정책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사실상 비핵개방3000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보장,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실패한 정책이다. 비핵화와 평화보장 문제는 북미관계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우리 남북관계의 화해 평화협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간 화해 평화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 ‘통일이 돼야 한다.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마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관계의 개선, 즉 화해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일세의 신설보다는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해 협력의 길을 트고, 또 통일 전에 북한과 화해 협력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때 정부 일각에서 국민과 야당과 국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사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대체 평화를 하자고 하면서 왜 18개월에서 24개월로 복무기간 연장안을 불쑥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자꾸 복무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외통위에서 다뤄나가겠지만 진보적 보수적 학자들이 활발하게 통일문제를 토론하고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세종재단의 세종연구소를 전경련의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폐합시켜서 마치 한국판 보수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특히 외교부 이용준 차관보의 개입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경련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리고 정부가 세종재단의 막대한 재산을 전경련에 제공하고 세종연구소를 우리나라의 보수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추궁하겠다.

■ 강창일 비대위원

어제 8.15 경축사를 들었다. 식민주의 종식과 아시아의 평화실현을 위해 애쓰는 한일양국의 운동가분들의 성명서를 봤다.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어제 65주년 8.15 광복절은 또 하나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역사상 최악의 경축사였다고 혹평을 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다. 때문에 광복절은 다 알듯이 일제의 불법강점으로부터 광복하여 만들어진 기념일이다. 최소한 이 나라의 대통령은 일제 불법강점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 두 번째, 일제시대 때 피해당한 한국민의 고통, 피해의 문제에 대해 일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고 지리적으로도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며 국제법으로도 우리의 영토인 아울러 우리 독립의 상징인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지난주 제가 세차례나 비대위회의의 언론인들 앞에서 이런 문제를 대통령께 촉구했다. 대통령답게 언급해달라고 촉구했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간나오토 총리의 담화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식의 말씀만 있었을 따름이다. 혹, 지지난주 일본 요미우리 아사히신문에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이 한일의원 연맹회장을 만나서 얘기했다고 한다. 내용은 일본에서 전향적인 담화발표가 있으면 역사인식에 종지부를 찍겠다, 곧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어떻게 대통령 동생에게 공식적으로 온 회장에게 이런 식의 국가망신이 어디 있나. 국가의 품격을 생각해야 한다. 공식라인도 아니고 두 형제가 과거의 역사진실 문제를 이렇게 농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나 우려했고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자리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 최철국 비대의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망발에 대해 천안함 유족은 물론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과 친노그룹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 청문회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정책적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질과 도덕성이 없는 경찰청장 내정자를 청문회장에 들이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 대신 검찰이 조 내정자에 대해 그 발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인터넷에 댓글만 잘못 달아도 붙잡혀 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죽이고 또 천안함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조 내정자는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조치가 있기 바란다.

■ 홍영표 비대위원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최철국 의원이 발언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하겠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패륜적 망언에 대해 언론에서 최초 보도한 이후 양파껍질을 까듯 계속해서 망언시리즈가 나오고 있다. 최소한의 경찰총수로서 갖춰야 할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조현오 내정자는 지금 현직에 있다. 서울경찰청장 현직에 있기 때문에 파면을 시켜야 한다. 또 형법 308조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조항이다. 이를 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드시 파면시키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당에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해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 조영택 비대위원

강창일 의원이 한일과거사 정리문제와 관련한 말씀 말미에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월권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분의 근간에 행하고 있는 월권적 행위와 국정개입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이상득 의원은 본인의 최측근이고 과거 보좌관을 오래 역임한 바 있는 박영준 차장의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민간인 사찰개입 의혹과 국정 농단 의혹 등이 아직 규명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자중자애해도 부족할 분이 최근 들어 리비아 정보담당외교관의 추방문제에 개입하고, 아프리카 지역 등에 자원외교를 본인이 전담하는 듯한 행태를 취하고, 심지어는 우리 민족역사에 매우 중대한 문제인 한일과거사문제를 정리하는 역사적 사안에 개입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태는 국회의원 신분 외에는 어떠한 정부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분의 현재 직무 권한과 위상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또 얼마 전에는 여러 정치적 문제가 증폭되어 2선 후퇴를 다짐한 본인의 약속도 저버리는 행위다. 대통령 형님으로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부주의한 처신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공성신퇴라 했다. 공을 이루면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또한 지지불퇴라고 했다. 욕심을 버리고 물러날 줄 알아야 멈출 줄 알아야 처신이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중자애하고 국정개입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하고 촉구한다.

■ 김태년 비대위원

분노가 넘치면 오히려 슬퍼진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패륜적 망언을 보고 든 느낌이다. 전직 대통령의 애통한 서거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에 대한 이처럼 천박하고 파렴치한 인식과 언사가 놀라울 따름이다. 오로지 승진과 출세를 위해서는 영혼도 팔겠다는 맹목적 충성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본다. 시위진압에 명분을 주기 위해 거짓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마치 광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했던 군부독재 정권의 패륜적 행태가 연상된다. 이 발언이 직무수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와대의 얘기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권력자들의 인식이 새삼 놀랍고 이를 다시 확인하게 된 국민의 마음은 참담할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조현오의 지명을 철회하고 조현오도 전직 대통령 서거와 천안함 유족에 대한 참담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