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8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세계적인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이 작고했다. 민주당은 국위를 선양한 위대한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 한 분을 잃은 것을 국민과 함께 애도를 표하면서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민간사찰에 대한 검찰수사 중간발표가 있었다.

모든 언론도 지적했지만 국민도 ‘아! 역시 검찰이다’라고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남경필, 정태근, 김성식, 김용태 의원도 이명박정권의 불법 국민뒷조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우리는 검찰에 수차 ‘간이역에서 내리지 말고 종착역에 가서 박영준 차장과 그 윗선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시민단체에서 고발했는데도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항의방문해 그 문제를 따질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스폰서검사 특검법을 제정했듯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

대법관 청문회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으로 마쳤다.

위장전입은 과거 민주정부 10년때, 한나라당이 야당할 때 어떻게 추궁했나. 그런데 이명박정부 와서는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하더니 최소한 모든 사람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는 3대 필수과목이 됐다. 최소한 이 중 하나는 해당돼야 고위공직에 포함되는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계속 그대로 넘어간다면 과연 그 대법관이 주민등록법 위반자를 무죄로 할 것인가, 최소한 대법관은 이래서는 안된다. 그러나 민일용 대법관도 그대로 지나갔다. 이제 또다시 위장전입이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최소한 사법부만은 이래서는 안된다. 어떻게 국민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고 고위공직자, 대법관이 하면 무죄가 되고 용납이 되는 국가가 돼서는 이명박 정부가 결코 국민들로부터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서 철저히 반대할 것을 천명한다.

상지대 이사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비리사학 이사들을 다시 컴백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사학비리특별위원회에서 의사를 밝혔지만 교과부는 사분위에서 설사 추천을 하더라도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일본 총리의 담화를 오역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문을 고의로 좋게 번역해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 ‘대한제국 문화재를 넘겨준다’는 표현을 ‘반환하다’고 했고 ‘사과’를 ‘사죄’로 번역했다. 심지어 일본 시민단체에서도 ‘일본 총리 담화를 한국이 반길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실행위원회 일본 사무국장도 ‘한국인이 고통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은 기술했지만 그 식민지배의 주체가 일본이었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수십년간 암울한 인생을 살고 매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형님외교의 성공으로 자랑하는 것은 또다시 형님문제, 만사형통이 외교까지 이뤄지는, 또 한일간의 암울한 역사까지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분노해 마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8.15를 앞두고 우리 국민을 교묘히 속이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며 그 책임자를 문책해서 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병석 위원

검찰의 민간인 사찰 중간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전면재수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과 권력핵심에 대한 국민 저항으로 확산할 것이다. 검찰이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중간발표라는 선에서 마무리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한명숙 총리 무죄 판결 직후 일어났던 검찰 개혁문제가 정면으로 대두할 것임을 경고한다. 윤리지원관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려고 했을 때 국회의원 여러 명의 출입을 입구에서 막았던 곳이다. 그런데 그곳의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는데 그 범인도 잡지 못하는 수사를 검찰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폐쇄를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지금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사실상 옷로비 사건 이후에 폐지된 청와대 사직동팀 이상의 막강한 무소불위의 사찰을 했다. 친이 핵심, 여당실세의원부터 일반민간인의 사찰까지 전방위이고 무차별인 사찰을 했다. 이것 그냥 두고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조지오웰 소설 ‘1984’에 막강한 사찰과 정부망으로 국민을 옥죄는 빅브라더스를 이번에 찾아내야만 기본권이 보장된다. 한나라당의 친위핵심 의원들이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용두사미처럼 꼬리를 내린다면 그들 역시 권력에 굴종하는 것이다. 뜻있는 한나라당의 양심세력과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고 깃털이 아닌 몸통을 찾아야 한다. 친익 핵심 실세까지 사찰했다면 적어도 그보다 더 힘 쎈 사람이 몸통과 머리통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 강창일 위원

내일모레는 8.15 65주년을 맞는다. 독도특위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린다. 지난 6월 저희 당 문학진 의원이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외교문서 공개촉구결의안을 독도특위에 제출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10일 독도 현지에 가서 외교문서 공개촉구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못 가서 엊그제 국회에서 특위를 열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직적 불참으로 생각되지만 그분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안돼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 엄청나게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국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희로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이상 한나라당은 조용한 외교, 조용한 외교 하면서 독도, 영토문제까지 어물어물 지나가는 작태를 그만두기를 간절히 바라고 촉구한다. 즉시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독도특위를 다시 열어서 8월 내에 독도 문제와 관련한 외교문서 공개촉구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

이상득 의원은 즉각 형님외교 상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어제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이상득 의원이 총리담화를 사전조율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한마디만 전달하겠다. 전향적인 총리담화가 나올 경우 동생은 역사 인식문제 종지부를 찍을 생각이라고 했다고 한다. 와타나베 일본측 회장의 발언이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것은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는 짓이고, 이나라가 이상득, 이명박 이씨 왕조가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동생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외교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상득 의원은 그것이 진실이라면 즉시 상왕 정치를 중단하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8.15를 맞아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한일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발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발표, 알맹이 없는 담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외교당국자도 그렇다. 심히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에 재일동포문제, 독도문제, 일본의 역사왜곡문제, 종군위안부·강제연행자의 보상·배상 강제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이 나와야한다. 혹시라도 역사인식의 종지부를 찍는 이상한 발언을 했다가는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고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