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12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에서 깃털도 아닌 그림자만 쫓아다닌 격이었다. 아시는 것처럼 수사 개시 4일만에 늦장 압수수색을 했다. 그 사이 지원관실 컴퓨터 12대 중 7대가 파괴되거나 기록이 완전 삭제됐다고 한다. 윗선 개입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을 파악하지 못해, 결국은 이인규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만 기소했다는 보도를 봤다. 만약 이번에 기소된 인물들만이 이 사건의 주역이라면, 사건 전모가 담겨있을 지원관실 컴퓨터를 망가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의심을 받아온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벌이지 않았다.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사는 했지만 결정적인 단서 확보에는 실패했다. 한마디로 이번 수사는 검찰의 무능과 총리실의 조직적 수사방해, 그리고 권력 핵심부의 철저한 발 빼기라는 3박자가 결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검찰 수사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야당이 주장해온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한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규명돼야 하며, 이 과정에 어떤 성역도 둬서는 안 된다.

어제 민주당은 한강·영산강·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을 중단하고, 절감된 예산 약6조원을 수질개선과 지천정비에 놓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보의 공정이 60%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단추를 잘못 꼈다고 옷을 삐뚤어지게 입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보 건설을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잘못된 줄 알면서 이미 시작했으니 계속 가겠다는 자세는 국정실패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오만과 불손이다.

민주당 제안은 ‘강도 살리고 국가재정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리자.’는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3년간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4대강 예산을 삭감해 환경과 수질을 해치는 대형 보·대형 준설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국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남은 예산을 서민복지 예산에 돌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길을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왜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민주당의 진짜 강 살리기 1석3조 사업 제안을 전면적으로 수락하기 바란다.

■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LH공사의 사업 중단 발표로 전국 방방곡곡이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노조까지 나서 토지주택공사가 부실화된 것은 과거 정부의 무리한 국책사업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비판은 좋다. 그렇지만 전문적인 분석과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판해주기 부탁한다. LH의 부실문제는 두 단계로 검토해야 한다. 우선 첫 번째는 왜 LH공사의 부채가 급증했는가이고, 두 번째는 왜 갑작스럽게 전국의 414군데 사업장을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 검토해야 한다. 우선 부채규모를 보면 참여정부 5년 동안 부채가 46조원 증가했다. 20조원에서 66조원으로 늘었다. 연 평균 9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얼마나 늘었는가 하면 42조원이 늘었다. 66조원에서 109조로 증가했다. 연평균 21조원이 는 것이다. 참여정부 연평균 9조원이고 이명박 정부는 21조원으로, 2배 이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부채가 늘었다. 물론 정부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를 10개나 만들고 세종시를 추진하는 등 국책사업을 많이 벌렸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명박 정부 들어 나타남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했다. 그래서 오늘의 부실을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가 예상됐다면 정부는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선지 2년 6개월 됐다. 2년 6개월 동안 이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예측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다. 이 정부가 2년 6개월 동안 한 유일한 대책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날치기로 직권상정해 무리하게 통합한 것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어느 날 갑자기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었는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유동성이 있고 사업의 미래가 있으면, 설령 부채가 많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지 않고 별도 운영됐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업 중단 이라는 결과는 결단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위험을 분산시켜야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부실을 집중시켜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 야당, 토지공사의 노조, 수많은 곳에서 만약 부실을 그대로 안고 통합하게 되면 공룡과 같은 거대한 부실덩어리를 만들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예측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토해양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상정해 야당을 참석도 시키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당시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 부실이 정부의 정책 판단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보도자료는 작년 9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장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사장 내정자인 이지송 사장이 토지주택공사 통합하면서 공동기자회견한 것이다. 여기에 보면 1‘5년 숙원 주토공 통합 이명박 정부에서 결실’이라고 돼 있다. 그래놓고 아래보면 15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양공사간 통합이라는 난제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8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돼 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국민의정부에서도 검토했고 참여정부에서도 검토했다. 16대와 17대 국회에서도 검토했지만 용역결과는 두 공사를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기능을 재조정해 두 공사를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났다. 그래서 통합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다. 통합하면 오늘과 같은 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정부는 한번의 용역도 맡기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실패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15년 숙원사업을 이룬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석상을 지나가면서 갖고 싶은 물건을 훔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훔치고 나서 아무도 훔치지 못한 보석을 내가 훔쳤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놓고 성과라고 하고 있다. 뒤의 내용을 보면 ‘섬기는 공기업으로 재탄생, 핵심기능 위주 기능 개편, 서민주택안정 공급 기반마련’ 정부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밀어붙이고 보도자료도 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주토공의 부채는 120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가 100억원이 나가고, 결국은 중단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산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7월 23일, ‘성남 재개발을 중단하겠다.’, 7월 26일 ‘전국의 414개 가운데 수익성 없는 것은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20일이 지났다. 중산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루 빨리 정부가 전면에 나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위원회를 하루 빨리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열리고 있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기대한다.

■ 박영선 MB정권국민뒷조사진상규명특위 위원장

‘민간인 사찰 윗선이 없다면 국민이 믿겠는가’, 이것은 모 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제 검찰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MB정권국민뒷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고위정책회의가 연석회의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뒷조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들어온 제보 가운데 검찰은 컴퓨터 파일이 전부 삭제됐다고 하지만, 일부 직원의 컴퓨터는 삭제 안 된 상태라 검찰도 온전한 파일을 일부 확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그 물증으로 민주당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공직자윤리지원관실로 발신한 서류가 들어와 있다. 검사가 보낸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다. “컴퓨터에서 위 한글파일을 열어본 증거가 발견돼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 수사기록에서 위 서류들을 찾아 사본을 보내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문구가 제보로 들어와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검찰이 발표와는 달리 온전한 일부 파일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이 제보내용 중의 하나다.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기 바란다. 어제 마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시간 끌기 작전으로 수사를 종료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나라당에서도 오늘 아침 모 방송에 나와 “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매우 미흡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만 하지 말고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

내일 10시 30분 민주당 MB정권국민뒷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신건 영포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영포특위 위원과 MB정권국민뒷조사진상규명특별위 위원이 합동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차장, 담당 오정돈 부장검사 3명에 대해 공개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 김춘진 의원

비리사학의 대표적인 인사인 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 사면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8·15 사면에 정태수 前 한보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태수 前 회장은 91년에 수서 비리 사건, 92년 대통령 비자금 사건, 97년 한보사태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2002년 대장암을 판정받고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강릉 영동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인물이다.

정태수의 아들과 며느리가 도피 자금을 대기 위해 교비를 횡령하다가, 지난 5월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며느리 김모씨는 카자흐스탄의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자사 운영비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의 교비를 횡령해 도피자금으로 지원했고, 정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임금 4200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바 있다.

정태수는 도피 중에도 동 대학 이사회의 이사선임에 개입하여 설립자인 자신이 승인한 적 없으니 법인에서 승인한 이사를 교과부가 승인하지 말라는 팩스를 보내는 등 학교 운영을 방해해왔다. 동 대학 측에는 2010년 1월 강릉 영동대학 이사인 이성렬에게 전화해 “vip측근의 로비를 통해 본인이 8·15 사면복권될 것이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옥희씨가 강릉 영동대학의 교비로 항공편을 제공받아 카자흐스탄에서 정태수씨를 면담한 바 있다. 정태수는 교비 횡령으로 도피 중인 인물이고, 도피 중에도 교비를 횡령하여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고, 학교 운영에도 개입하는 등 불법을 자행한 자이다. vip측근 로비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8·15사면에 정태수씨가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최규성 국토해양위 간사

올해 쌀 나락이 잘 돼 풍년이 들게 돼 있다. 풍년이 들면 농민들이 풍년가를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대풍이 되고, 소진되지 않아 140만톤이 재고다. 전국 창고에 나락이 가득 쌓여 있다. 쌀값이 10만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아 전국의 농협들이 올해 처리하면서 작게는 7~8억원씩 크게는 10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 쌀 풍년으로 대란이 예고되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연간 40만톤씩 대북지원을 해 쌀의 수급이 조절돼 왔다. 이명박 정부는 쌀 한 톨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140만 톤이 남는데 북한은 100만 톤이 부족해 아사 지경에 처해 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쌀값이 50% 이상 상승하는 지경에 처해있다고 한다. 나눠 먹는 게 섭리인데 남한의 남는 쌀을 돼지나 주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오기다. 절대 안 될 일이다. 작년 9월에 ‘쌀대북지원촉구결의안’이 제출했지만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이라도 쌀 대북지원을 재개해 남한의 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먹는 쌀 가지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명박 정부가 쌀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쌀 대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서종표 부대표

최근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또다시 안보의 큰 구멍이 뚫렸다.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120여 발의 해안포 가운데에 10여 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보고받고, 최초에는 넘어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넘어왔다고 번복하며 거짓말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불과 4개월 전 천안함 사태시 초동 대응 과정에서 최초 사고 발생시간, 보고시각, 보고대상, TOD영상 존재 여부 등 많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그때야 군에서 반복·변명 등으로 일관했다. 최근에는 일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 군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으며, 60여 년간 쌓아온 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다.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우리 영해·영공·영토를 무력으로 침범하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했듯이 북한의 NLL도발에 대해 우리 군도 규칙에 의해 즉시 대응사격을 해야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 말단에서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반증으로써,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지부대에서는 NLL을 넘어왔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서 부정확한 육안 관측 내용만으로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키지 말라는 취지의 언질이 있었다는 기사내용이 있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인정하는 교전조치 즉 ‘선 조치-후 보고’라는 규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군의 지휘체계가 와해되는 결과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군과 청와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상습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군과 이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국방위를 조기에 개최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전혜숙 부대표

4대 강 밀어붙이기로 국고가 탕진되는 바람에 영세민의 눈물이 4대강처럼 흐르고 있다.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파도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근로능력판정기준’이라는 의사도 판정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들어, 의료보호1종을 보호2종으로 바꾸는 바람에 영세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선거 때만 친서민 정책이라고 발표하지 말고, 최저생계비를 인상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2종을 1종으로 바꿔 아파도 걱정 없는 친서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의료기초생활수급자 전원을 의료보호1종으로 해줘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다.

2010년 8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