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비상대책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8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간 나오토 총리 일본 총리의 담화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간 나오토 총리가 역사에 대해서 직시하겠다는 자세를 평가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무라야마 담화에서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특히 대한제국 강제병합 원천무효선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에 의지를 피력하지 않은 것은 이번 담화가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제징용 등 여러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이고,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본 민주당 정권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무라야마 담화의 수준 정도면 한국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더욱 노력하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다.

검찰이 오늘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무엇이 나왔는가. 제보에 의하면 이영호 前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윗선과 상의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검찰을 찾아가서 담당 검사들을 당혹하게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인규, 이영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부인함으로써 몸통인 박영준 차장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윗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종착역에 도착하지 못한 채 간이역에 만약 검찰이 내린다고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야 할 일은 누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누가 그 보고를 받았는가 하는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제 딸이 출근하는데 버스에 아무도 안탔다고 한다. 자기는 모르고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 직원들에게 ‘버스에 아무도 안탔더라’ 하니까 ‘그것도 몰랐느냐. 버스가 폭발해서 다리가 절단된 20대 여성이 있어서 아무도 안탄다’. 이것이 지금의 시민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하면서 무엇을 했나. 버스 노선만 눈에 보이는 것만 정비하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10년동안 단 한차례도 버스를 점검하지 않았다. 그래서 10년동안 녹슬고 노후화된 연료통이 이 무더운 여름에 LPG의 100배에 달하는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경찰은 무엇하고 있나. 세계 최초로 구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서버는 외국에 있다고 한다. 그것을 몰랐는가. 구글이 중국에서 어떻게 됐는가. 우리 토종 인터넷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토종 회사들의 이메일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명박정부는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눈에 보이는 일 보다는 버스라도 제대로 정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4대강, 눈에 보이는 것 하지 말고 국토 절단내고 환경 파괴하는 그런 무리한 일. 왜 임기 동안에 다 마치려고 하는가. 왜 예산은 4대강에 다 퍼부으려고 하는가. 그렇게 반대하는 보와 준설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가. 버스 꼴 안 나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명박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 박병석 위원

때 아닌 ‘잠룡 논쟁’이 시작됐다. 권력투쟁의 샅바싸움이다. 국민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어루만질 생각은 않고 권력싸움을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문수, 김태호가 마치 대권후보처럼 말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김태호 내정자는 아직 검증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잠룡 행세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가 안 돼도 한참 어리둥절한 사건이다. 겸손하지 못하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전혀 모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대통령이 국무총리라는 막강한 자리를 민심수습의 카드가 아니라 권력투쟁의 카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총리 내정자와 내각은 민생 챙기기에 몰두해야 한다. 더는 민생고를 외면한 잠룡 행세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군은 무능한 것인가, 부도덕한 것인가. 천안함 사태처럼 무능하고 계속 말을 바꿈으로써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군이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 해안포 사격 10발이 NLL 남쪽으로 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하루 만에 또 바꿨다. 무능한 것인가, 부도덕한 것인가. 근본적인 수술과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북한도 무모한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삼가야한다.

■ 강창일 위원

어제 간 나오토 수상의 담화가 있었다. 1995년 무라야마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1995년은 일본이 패전 50주년을 맞는 해였다. 때문에 아시아 제국 제 국민에 대한 사죄였다. 금년은 불법적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해다. 한국을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한국민의 의지에 반해 일면 평가를 해도 괜찮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불법강점에 대해서 절반의 인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불법임에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점령만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가장 핵심 알맹이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위안부, 강제연행자에 대한 어떠한 배상, 보상 문제도 포함되어있지 않다. 지금 조선왕실 의궤문제나 사인발표문제, 유골봉안문제는 계속 진행되는 사안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강점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끝나지 않고 그에 걸맞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연행자에 대한 보상, 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일본정부에 대해서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에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상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한일협정으로 인해 그것이 어렵다면 일본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촉구한다. 또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것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며 약속한 사항이었는데 우물우물 지나가고 있다. 반드시 재일동포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일본정부는 부여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더욱 한심하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전혀 역할한 바가 없다.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하기에 급급하다. 여기까지 오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오히려 국회의원, 뜻있는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간 나오토 수상, 일본 국회의원에게 촉구하고 한일 양국 시민들이 나서서 싸운 덕분에 오늘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명심하고 대한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도 본래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 일본정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일본의 한국 불법강점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는 8.15를 맞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에도 한마디 하고 싶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70여명의 이름으로 한일과거사청산촉구결의안을 제출해놨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유야무야하려는 것인지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는지 아직도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8월 국회에 반드시 상정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원의 뜻을 일본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오늘 2시에 독도특위 열리는데 독도촉구결의안을 오늘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안돼 통과를 못 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즉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독도특위를 구성됐으면 특위에 참석해서 독도촉구결의안을 통과되게 동참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최철국 위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계속 국민과 대화와 소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각 이후에도 소통과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4대강 문제를 둘러싸고 소통과 대화는 계속 단절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4대강 대안을 만들어서 그동안 연구하고 오늘 10시에 발표한다. 그리고 경남과 충남에서도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시민단체 쪽에서도 함안보, 이포보 쪽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사태가 있었고 촛불 행진도 있었다. 태풍 때문에 함안보에서는 농성을 중단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 최소한 국회에서 검증특위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야4당과 함께 4대강 국회검증특위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오늘 야4당과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특히 김태호 내정자에게 요구한다. 김태호 내정자는 경남지사시절 2008년 7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발언했다. 또 지난해 9월 경남 간부회에서는 4대강 사업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복지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다는 말은 핑곗거리에 불과하다고 발언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고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결국 복지예산, 사회간접자본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빨리 구성하고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국민, 야당과 대화와 소통을 확실히 해주기를 바란다.

2010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