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55차 의원총회
□ 일시 : 2010년 8월 10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지원 비대위 대표
휴가중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긴급히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이번 개각 내용을 보고 너무 경악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전현희 대변인이 논평했지만 ‘견습인턴 총리에 특임 총리’. 이것은 진짜 너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짧지 않은 정치구도를 봐 왔지만 이렇게 편중된 인사가 있을 수 있을까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소위 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영남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남민국이 아닌가 할 정도다. 어느 정권에서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당 대표가 다 영남이었나, 이것이 간판이다. 권력은 국정원장, 경찰청장, 민정수석, 국세청장 다 영남이다. 핵심은 청와대 60명의 비서관 및 수석 중 40%가 영남이다. 더욱이 32%가 영남 중에서도 TK다. 핵심요직에 전부 갖다놨다. 제가 임태희 실장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편중인사를 할 수 있는가‘ 했더니 ‘이번에 광주전남에 비서관 수석이 하나도 없는데 노동비서관 한 사람 데려왔다. 앞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헌정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 도덕성, 자질, 그리고 비전을 가졌는가를 검증해야 한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대북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대해 지극히 꼴통보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게 들여다 볼 것은 다 들여다보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어제 오후에 NLL근처에 해안포 130여발을 쐈다. 어떠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대승호가 확실한 내용은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북한에 나포돼 있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그 이상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대승호 선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에게 빨리 송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 남북관계를 긴장관계로 몰고 가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킬 것인가,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안보라인 장관들을 G20을 위해 위임시켰다고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대화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도랑에 든 소’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위기에 있는 외교관계를 빨리 복원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정상화돼서 지금 활발히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위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당대회를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 깨끗한 전당대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진다. 만약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국민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
오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서 그 사이 국회 의사보고, 정책위에서 준비한 친서민정책, 전당대회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고, 특히 의원들께서 이번 개각에 대한 논평과 인사청문회 준비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마무리 발언
우리 야당은 역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제시했다. 그것이 두 가지다. 첫째, 대통합의 전당대회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새로운 피의 수혈이 들어와야 한다. 인재영입이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386세대들이 영입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축복과 희망을 가졌는가. 그런데 이 분들이 벌써 486이 됐다. 그 이후 우리는 젊은 세대의 영입을 거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했으면 대통합과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한 전당대회, 그래서 국민 앞에 희망, 젊어지는 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비대위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비상적인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비대위 대표인 제가 제시했다. ‘추석을 넘지 말자’ 혹시라도 원혜영 의원의 표현대로 ‘진짜 방앗간 들를 일이 없게 하자’는 의미였다. 그래서 저는 ‘평일에 하자, 9월 15일에 하자’고 제안했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과 여성 대의원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전준위에서 18일로 말씀했다. 그런데 18일은 연휴의 출발이다. 교통편의, 상행은 차라리 나을 수 있지만, 하행은. 여기에 또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젊은 여성들, 과연 현행 당헌당규대로 준비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전당대회는 흥행이 돼야 하는데 언론이 없다. 18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신문이 안 나온다. 월요일자 신문 하루 제작하고 19일 나오고 전부 추석으로 들어가면 과연 우리의 희망을 안는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반대의사를 많이 표명했다. 또 우리당 출입기자들도 자기들도 문제 아니냐 하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한 끝에 10월 3일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정감사 딱 중간이다.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추석 전에는 국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추석이 끝난 9월 27일부터 3주간 국감을 해야 되는데 10월 3일이면 중요한 국감의 중간이 그 주다. 그렇기 때문에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국정감사가 시작됐을 때 후보들은 나가고 우리는 차라리 국정감사에 매진하는 게 좋다. 그러나 첫 부처 감사를 할때 보다는 차라리 확인감사를 하는 10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저는 비대위 대표, 이것은 저의 일종의 Side Jop이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국정감사를 가장 성공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10일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국정감사를 끝마치고 10월 17일 하자’는 의견도 제시한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이 제 사무실에 그렇게 항의차 찾아와서 ‘좋다, 전당대회를 그렇게 하자’ 즉 10일 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소수의 17일 안도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마치 ‘비대위 대표를 하루라도 더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치사하게 안 산다. 그래서 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나의 역사적 정치적 사명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
전당대회 지도체제, 집단으로 할 것인가 단일로 할 것인가, 현재처럼 단일성 지도체제로 할 것인가. 경선, 이것이 결정돼야 단일경선이냐 혼합경선이냐. 또 경선의 방법, 국민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당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의원으로 할 것인가, 전당원투표제 우리 천정배 의원은 트위터에 얼마나 많이 올리나. 이것은 전준위에서 결정해 줘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 문희상 위원장과 말씀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이 우리 비대위원들도 그렇고 전준위원들도 그렇고 외국에 많이 나가 계신다. 이런 때 우리가 상지대문제, 사학비리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놓고도 외국 나가 계신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전준위에서 결정되고 비대위에 보고, 의결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해야 된다. 이게 우리 결정이 아니다. 전준위 결정이, 아까 문학진 의원이 ‘전권을 갖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것은 비대위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보고하면 의결해서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또 그렇다. 지금 ‘사무총장 바꿔라’ 자 이렇다. 저한테도 무수하게 찾아왔지 않는가, 전화했지 않는가, 성명 냈지 않는가. 누가 누구에게 당내 문제로 돌을 던지는가.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왜 똘똘 뭉쳐도 잘할까 못할까 하는데 저렇게 싸우느냐’는 비난이 있다. 그런데 말은 그럴 듯 하게 하면서 자기, 자기가 미는 사람, 이것이 정당의 생리 아닌가. 또 선거 때나 전당대회 때나 민주주의는 좀 떠들어도 괜찮다. 곧 벼랑 끝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야당은 벼랑 끝에서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 선거 끝나면 다 승복하지 않나, 전당대회 끝나면 다 승복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무총장 문제, 엄청나게 쪼아대지 않나. ‘사무총장이 조직, 당무를 전체 관할한다. 조강특위 위원장이다.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장이다. 전준위 총괄본부장이다’ 그런데 저는 결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다섯 분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제가 다 통화했다. 그런데 대다수가 ‘사무총장은 유임하고 조강특위는 재구성하자’ 이것이 의견이다. 그런데 지금 조강특위 구성이 되겠나. 각 파에서 전부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원내대표인 저도 지도부 회의 때 강하게 어필했다. ‘어떻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결정됐다. 전준위 재구성되겠나. 이러면 전당대회 못한다. 저는 손학규 대표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다. ‘왜 전준위 구성할 때 의사표시를 하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얘기하나.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김동철 전략기획위원장,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 저하고 똑같이 주장했다. 주류, 쇄신연대. 쇄신연대도 12명의 명단을 갖고 와서 하신 분들이 ‘우리는 몰랐다’ 이것은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중도는 뭡니까. 저는 원내대표라도 되고 지도부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 계파에도 안 들어가고 주류도 아니고 쇄신연대도 아닌 사람은 뭡니까. 소위 언론이 실체를 인정해서 ‘빅3’인 손학규 대표는 ‘한 사람도 없다’ ‘김부겸 의원 했다’ ‘김부겸 의원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문희상 위원장이 했는데 사퇴해 버렸다’ 그래서 제가 문희상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박주선 최고위원은 구성할 때 참석했고, 손학규 대표가 그렇다면 실체상 빅3면 최소한 2명은 넣어주자’ 그래서 이춘석 의원은 결정됐지만 ‘나간 분이 추천을 하고 나갔으니까 못하겠다’ 해서 조정하고 있다. 제가 최고위 때도 얘기했다. ‘그렇다면 천정배는 어떻게 하고 김효석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지금 전준위 또 구성하나. 전준위 구성하고 비대위에서 결정하면 전당대회 10월 10일도 못한다. 그렇다고 10월 17일로 연기할 생각 하나도 없다. 저도 ‘9월 15일 평일에 하자’ 제가 주장한 것이다. 말은 바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전준위가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결원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도부 사퇴했으니까 안하겠다고 하고 나갔다. 김부겸 의원 공개적 발언으로 사퇴했다. 강창일 의원, 제가 요구했다. ‘비대위원은 전준위에 안 갔으면 좋겠다’ 강창일 의원 사실상 사퇴했다. 그러면 강창일 의원 제가 결정할 수 있겠나. 아마 쇄신연대에서 추천할 것이다. 박병석 의원한테는 ‘3선이어서 제가 혹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대행해 달라. 전준위에서 빠지면 어떻겠는가’ 스스로 빠지려고 생각했는데 ‘나가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니까 어떻게 나가겠는가. 밀려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3명 마저 제가 결정하는 것인가. 규정에는 전준위원장과 비대위가 협의해야 한다. 지도부가 상의해서 후임을 결정한다고 했다. 마침 김부겸 의원 후임으로 이춘석 의원 결정했지만 김민석 최고의 후임은 아직도 결정 못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 후임은 쇄신연대에서 추천할 것이다. 권한은 없고 의무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다면 하겠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사무총장이 방금 저에게 ‘빨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주류 다 저한테 그런다. ‘사무총장 유임시키면 전준위 보이콧 하겠다’ 저한테 와서 했지 않는가. 제가 그랬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라. 최소한 지도부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당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퇴하고 제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 그리고 상근 당직자는 어떠한 캠프도 가지 말자고 우리가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전준위 보이콧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이콧하면 그 다음날 문희상 위원장과 협의해서 보이콧 한 사람 충원하겠다. 전당대회 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다. 물론 이미경 총장을 지지해서 지금처럼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경 총장은 저에게 ‘박지원답지 않게 왜 이렇게 결정 못하냐’고 하는데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닌가. 다행히 대다수의 비대위원들이 ‘이미경 총장 스테이, 그러나 조강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재구성하자.’고 했다.
제가 혼자 비대위 대표, 비대위원 없다면 저 결정한다. ‘지금 이대로 가자’ 결정할 텐데 비대위원들 의견 듣겠다. 그래서 의원들에게도 이 의총만 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왜 판 벌여주려고 하는가’ 불만 갖는다. 일부에서는 ‘여기서 얘기하겠다’고 한다. 제가 그랬다. ‘인신공격은 하지 말라’ 전준위원장에게 어제도 제가 요구했다. 제가 요구한다고 되겠나. ‘일주일에 한번 전준위가 열리는데 이게 속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엽시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강정책이 나오고, 지도체제가 나오고 경선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비대위에서는 현행 당헌당규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확 바뀌었을 때 물리적으로 준비 되나. 만약 전당대회 날짜 결정해 놨다가 안 되면 국민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나. 이 박지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전당대회 기일 관계는 다시 전준위에 요구했다. ‘3일이나 10일로 하자’ 10일이 제일 좋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의견이. 다행히 몇 분의 대표로 나올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것은 거기에서 정하는대로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솔직히 조강특위를 거부하고, 전준위를 거부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미경 총장한테 얘기하면 이미경 총장이 기분 좋겠나. 그것을 이해해 달라. 앞으로 전준위도 박차를 가해줘야 한다. 이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들이야 좋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결정을 하겠다. 우리가 대통합과 수혈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장래는 없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물리적 툴이 없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전당대회에서 이룩하지 못한 대통합, 젊은 피의 수혈. 386이 486됐다. 얼마나 386세대에 기대를 걸고 국회의원 많이 당선시켜 줬나. 그 후 10년간 우리 민주당에 새로운 피가 수혈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싸울때 국민들은 우리들을 ‘저 패배한, 저 소수당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 이런 것을 이해해 달라.
어떤 경우에도 전당대회는 치러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필요하면 표결도 하겠다. 그 이상 안 넘기겠다. 수요일 비대위원들에게 ‘사무총장, 조강특위 문제 이것 매듭짓자. 그래서 조강특위 멤버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제저녁 오늘 전화를 해 봤는데 ‘절대 이해가 못된다’는 것이다. 또 이 의총이 끝나면 손학규계가 ‘만나자’ 그래서 만난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고 너무 자학적인 이런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추석 전에 빨리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때까지 모든 지도체제나, 경선방법 등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조강특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비대위원들한테도 양해를 구해서 전당대회 빨리 끝마치려고 ‘지금 사무총장 하에 조강특위를 열어서 일단 공모에 들어가자’고 해서 공모에 들어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정감사가 잘 이뤄지고 전당대회가 잘 되도록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란다. 사학비리특위, 지금 상지대 문제로 이것은 말이 아니다. 퇴행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더 활성화해서 특검, 국정조사도 강공으로 해야 한다. 국민뒷조사위 마찬가지다. 강창일 의원이 한일합방 국치에 대한 결의안을 준비해서 선언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내행정실에서 강창일 의원과 협의해서 준비해 달라. 행안부장관 항의방문은 이석현 의원과 수석부대표가 준비해서 행안위원들을 중심으로 항의방문을 하기로 했다. 청문회 잘해야 한다. 특히 현 국세청장 내정자는 조홍희 지방청장시에 압력을 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하자.
우리 장세환 의원 말씀대로 내부 문제 밖으로 얘기하지 말자. 앞으로 하면 저도 하겠다. 매일 성명내고, 매일 쫓아내라고 전화하고. 제가 계엄사령관이 아니다. 빨리 끝마치겠다. 그러나 물리적인 것을 잘 생각하고 전준위에서 해 달라. 아까 문학진 의원 말씀했다. 전준위가 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헌당규대로 비대위는 지금 현재 지도부다. 거기에 보고하고 의결해서 당무위원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문희상 위원장과 어제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전준위가 시기를 결정해 주면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잘 협력해서 할 테니까 그것이 마치 이상한 흑막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당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저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겠다. 말조심 하십시다. 그리고 전당대회 잘 치릅시다.
2010년 8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