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8월 5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어제 민주당이 1차로 4대강 사업 중 금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계에서도 비교적후한 점수를 줬다.  다음주까지 나머지 3대강에 대해서도 이미경 위원장과 김진애 간사를 중심으로 발표해 나가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충청북도는 검증위원회, 충청남도는 재검토위원회, 오늘 출범하는 경상남도에서는 낙동강사업특별위원회,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달 한나라당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8월 의회에서 4대강검증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의 말씀에 대해 어제도 얘기했지만 찬성하는 게 아니다.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즉 충청북도의 5개 공구에는 대규모 보와 준설이 없다. 그리고 생태하천 부분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보와 준설이다. 그러나 충북의 문제는 미호천에서 소형보를 예정하고 있고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이는 공사를 세밀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도 같은 생각이다. 대형보나 준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위협적 공문을 보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분법적 논리로 위협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또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으로부터 오보를 내게 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일이 지속되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언론인 여러분이 이해해 줄 것은 4대강의 대형국책사업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마치 민주당 출신, 야권 출신 자치단체장들이 자기의 건설적 의견을 낸 것을 4대강 사업 찬성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도 결코 해서도 안 되고, 만약 한다면 당으로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현재 우리 외교가 중대 위기에 처해있다. 중동외교, 한미FTA재협상 논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외통위를 열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하고 보고를 받자고 요구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EU수준으로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EU 수준은 제재는 무기수출 군사적 교류는 물론 원유, 금융 등 순수 경제활동까지 포함해 사실상의 관계단절을 의미한다. 2010년 8월 4일 현재 우리나라 건설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446억 달러이고 중동에서 75%가 넘는 336억 달러에 이른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GS건설이 지난해 10월 수주한 1조4천억원 규모의 공사가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교를 잘해야 된다, 무조건 이란 제재에 참여를 해서 우리 민간기업들이 수십 년간 고생해서 진출한 이 황금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한미FTA 문제는 미국 정부에서 사실상 재협상을 천명했다. 우리가 지난 선거 때나 그 후로 얼마나 많이 한미FTA는 오바마 정부에서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자구 하나 고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열어서 이런 현안문제를 따져야 한다.

스폰서검사 특검이 시작됐다. 특검을 입안하고 관철시키는데 앞장섰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지만 한 달 만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의혹을 특검으로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의 부도덕한 행위를 관행이라고 치부하는 검찰의 이중적 태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는 접대는 있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이런 부실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특검마저도 역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스폰서검사 특검을 통해서 법조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당찬 모습을 기대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여당이 야당을 공격할 때, 언론이 야당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 ‘야당은 늘 반대만 하지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 오래되고 관행적인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속에서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과 범민주개혁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은 4대강을 밀어붙였다. 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고민과 연구·현장실사를 통해 금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답할 차례다. 속도전을 중단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 함께 검증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안에 대한 검증이 아니더라도 이제 야당이 반보를 양보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안을 내놓은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도 국회 내에 검증특위를 만들어 착실하게 이 국책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존중이고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해도 괜찮다.’는 것이야말로 오만과 교만이다. 오만과 교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도시가스요금 4.9% 인상을 비롯해 전기료·버스요금 등 친서민 생활요금 인상을 확정해놓고 시행하면서, 뒤늦게 한나라당 대표가 올려놓은 공공요금을 내릴 것처럼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게 줄줄이 올려놓은 생활공공요금을 다시 인하하겠다는 것인지 정중하게 묻겠다. 공공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당 대표는 사후약방문격의 립서비스만 하고 있고, 사무총장은 당정간 엇박자를 선포하고 있고, 정책위의장은 재보선 때문에 논의는 했지만 발표를 못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압박과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공공요금 기습인상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엇박자인지, 훼이크인지, 스포츠 게임에서 스크린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김진애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간사

어제 오보와 관련해 부연설명드리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충청남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명백하게 공문을 보냈다. 그 안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 “지난 7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에 따라 우리 도는 중앙정부가 재검토 협의할 것을 기대하고 이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 건설과 대형준설 등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충남도민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민의를 수렴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최고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를 이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충청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의 내용이다. 당분간 대형공사, 보와 대형준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자료에 따라 어제 수많은 오보들이 나갔다. 언론인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을 봐주기 바란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총리실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고위관계자는 압수수색한 하드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협의사실과 윗선개입 의혹을 규명할 아주 중요한 증거를 보관하는데 실패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엄중 문책했고, 다음날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이 사건이 배당됐다. 이어 7월 7일 정운찬 총리는 이 사건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언했고, 7월 9일 총리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7월 6일과 9일에 총리실을 항의 방문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방문했을 때 총리실 문은 이미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굳게 닫힌 셔터 안쪽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엄중문책 지시가 있은 후 5일 후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그 5일 동안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마저 거슬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강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는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 김희철 부대표

LH공사 이지송 사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LH 부채문제 및 사업 재검토 문제가
지난 국민의정부·참여정부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실상 국책사업은 1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MB정부가 출발하면서 여기에 임대주택 문제, 즉 보금자리주택도 포함된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미분양아파트 등 이러한 문제들이 36%, 두 가지 합쳐 72%가 된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관계자들은 여기에 국민의정부·참여정부를 얘기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공·토공의 지난번 통합 과정에서 사전에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통합해야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통합해 거대 부채기업을 만들었다. 시급히 국회 차원의 기구를 만들고, 사업 재검토 문제에 해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국회에 선 보고하고 발표하기 바란다.

화급히 상임위를 열어 LH공사의 부채문제 및 사업 재검토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번 LH공사의 사업 중단 사태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LH공사의 자금 조달난과 사업 중단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며 예고된 것으로써, 정부와 LH공사는 사업 중단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로부터 미움 받는 사업위주로 퇴출되고 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손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한나라당도 즉각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 노력에 호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 김영록 부대표

쌀값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7월 18일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서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며 ‘대북지원 40만톤 지원, 영세민·기초대상수급자 무상지원, 생산조절제 시행 촉구’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한달이 다되도록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현 정부에서 친서민 정책이라고 각종 정책을 내놓는데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민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며 성토하고 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6159억원의 쌀과 비료 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 작년에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올해도 전혀 집행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또 작년에 쌀값 떨어진 것으로 인해 변동직불금을 6000억원 가까이 집행했는데, 이 변동직불금을 가지고 쌀값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쌀값 대책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발표하기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으로 노영민, 우상호 두 분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두 분이 사의를 표명했다. 당 대변인이 없는 것은 발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발표하고 월요일 비대위에 보고해 인준을 받겠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변인은 대표가 임명해 지도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임 당대변인에 조영택·전현희, 현재 원내대변인 두 분을 겸임토록 하겠다.

2010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