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 대표, 민주당 4대강특위 대안발표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8월 4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 대표

먼저 진짜 4대강 살리기 대안을 만들어주신 당내 저지특위 위원들과 참여해주신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를 절단내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민적 반대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인됐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저도 여주보에 가 봤지만 보의 물은 지금부터 썩어가고 있고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다. 사람이야 투표를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투표도 하지 않은 물고기가 왜 죽는지, 그 현장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중앙정부에서 예산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협박 위협조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 민주당 출신 이시종 충북지사가 모든 도하 언론에 ‘4대강 공사에 찬성한다고 국토해양부에 가서 밝혔다.’라고 보도됐다. 그러나 이시종 지사는 MBC뉴스광장 인터뷰를 통해서 충북에는 보가 없기 때문에 충북에 맞는 강 살리기에 찬동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4대강 사업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방적 중앙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자는 것이다. 첫째, 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 완공시키려고 하는가, 따라서 속도, 시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것을 해야지 모든 국민 예산을 4대강에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다. 많은 서민들이 왜 4대강 예산 때문에 노인정에 난방비가 없어져야 하고, 왜 우리마을 골목길을 못 고치는가, 아동센터, 저출산대책 등 여러 곳에서 원성이 터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산을 조정해서 이런 복지, 교육, 민생 예산에 확대하자는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의 80%와 4대 종단, 그리고 시민단체, 모든 전문가와 학자들이 반대하는 보와 준설의 문제에 대해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대운하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밀어붙여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조정에 대해 저도 원내대표로서 정부, 청와대, 여당에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다행히 최근에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러한 시기의 조정, 예산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국회에서 토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회내에 4대강 국민검증특위를 만들자고 했으면 만들어줘야 한다.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무엇을 반대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국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속도전을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광석화처럼 결정해서, 지금 현재 홍수기 공사를 중단하고 이포보 등에서 환경단체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분들의 충정을 이해해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한다.

오늘 여기에서 발표되는 대안이 국민들을 공감시키고 앞으로 차례대로 4대강 저지대책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관심을 바란다.

2010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