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27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저는 어제 장상 후보와 함께 유세차를 타고 은평구의 골목골목을 누볐다. 오후 3시 ‘야권단일후보로 장상 후보가 결정됐다’는 뉴스를 듣고 다시 거리로 나선 유세차에서 ‘야권단일후보 장상’을 외쳤을 때 연도를 지나가는, 또는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지지 열도가 더운 날씨보다도 더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야권이 단일화해서 실패한 이명박 정권을 7.28재보선을 통해서 또 한번 심판하자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최후까지 우리는 야권 단일후보를 앞세우고 야 3당, 특히 우리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권 단일화에 참여해 주신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광주에서, 아무래도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까 민주노동당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민주개혁세력으로 이 나라 소외계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존경한다. 따라서 선거과정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끝까지 은평에서는 단일화 후보를 위하고, 다른 지역에서 선전해 줄 것을 기원해마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민간인·정치인 사찰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늘 사찰진상조사특위 명칭을 ‘국민 뒷조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개칭 검토를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21세기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가 이제 다시 5공 유신으로 회귀하는 작태에 우리 국민은 모두 분노하고 있다. 총리실에서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에서는 야당을 사찰하고 이런 두 기관에서 한나라당 중진 의원의 부인까지 사찰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눈물을 보였겠는가, 지금 현재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남경필 의원은 ‘청와대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검찰에서 엄정 처리하겠다는 신호를 줘서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야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이런 말도,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우리는 이미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 조사가 간이역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몸통인 박영준 차장, 윗선, 종착역이 누구인가는 엊그제 나온 모 언론의 칼럼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윗선, 종착역에 꼭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야권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사찰공화국에 대한 정권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야권 단일화는 위헌이다’ 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후보 등록후 단일화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한나라당 식이라면 분열하면 호헌인가, 한나라당식으로 싸워야 호헌인가, 우리는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사찰공화국, 부채공화국, 비리공화국을 심판하는데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운 우리 민주개혁세력이 국민의 심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

지금 현재 홍수 속에서도, 이 뙤약볕 아래 속에서도 4대강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종교계의 극심한 반대와 국민 70~80%의 반대 속에 두 곳에서는 환경단체가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계속 종교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에서 저 스스로 접촉을 통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에 4대강 공사의 시기조정 및 보와 준설 문제, 그리고 예산의 집중 문제를 제기했던 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무조건 강행도 나쁘고 무조건 반대도 나쁘다’는 조정의 의사를 표시했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정진석 추기경 면담시 추기경께서 ‘낙동강이나 영산강 정도를 먼저 하고 4대강 공사를 하면 어떠냐’는 말씀에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어제 이미경 총장과 원희룡 총장의 YTN 대담에서 우리 민주당이 기왕에 제기했던 국회 내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원희룡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4대강 문제에 대한 검증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회 내에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4대강 공사에 대한 시기의 조정과 지나친 보와 준설 문제, 집중된 예산 문제에 대해서 7월말 8월초에 민주당의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거듭 제안한다.

■ 김영진 의원

어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은평 현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함께 단일화를 위해 노력했다. 제가 느끼기에 단일화가 있기 전과 단일화가 발표된 후 은평 거리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그리고 야3당 대표와 후보들이 손을 잡고 MB정권의 오만과 무능·독선·독주를 견제하는데 야권 단일후보를 도와달라고 할 때, 크게 환호하고 거리가 술렁거리고 생기가 감도는 것을 봤다. ‘국민들은 연합과 일치·화합·상생의 정치를 원하고 있구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보여줬던 MB정권의 독주를 견제해달라는 요구가 정말 강력하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실감했다. 선거 운동기간이 하루 남았다. 회의가 끝나면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성심으로 호소할 때, 내일 8군데 지역의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을 갖게 됐다.

여러 얘기를 했지만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MB정권의 민간인 사찰이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누군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의 이메일을 누가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시라.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다”라고 할 때 많은 반응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표적해 사찰하고 있다. 과거에는 야당을 핍박하고 탄압했다. 그 수단으로 사찰·도청·미행 등을 사용했다. 이제는 서슴없이 당내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찰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처연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내일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당력을 모아 반민주의 상징인 도청·사찰·감시·미행 등을 하는, 구시대적인 유신과 5·6공 개헌신군부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작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16개 시도단체장과의 회동에서 “자기 지역 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얘기하면 충분히 듣겠지만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까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4대강 사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다”라고 얘기했다.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의 4대강 문제에 대해 왜 언급을 못하는가. 우리가 중국의 황사, 아마존, 멕시코만의 기름유출, 몽골의 나무까지 다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환경가들이 우리의 4대강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단체장들이 자기나라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왜 걱정을 못하는가. 그리고 4대강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정책적인 문제는 잘못돼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것의 정책이 잘못돼 국민들이 지난 6.2선거 때도 심판한 것 아닌가. 내일 표로써 또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포보와 함안보 크레인 고공농성이 5일째이다. 특히 이포보 고공농성에 맞서 4대강 사업 찬성단체들이 농성현장을 급습하고 폭력을 휘둘렸다. 그런데 공권력이 뒷짐을 지고 있다. 그리고 식수 등의 반입을 막고 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반생명적인 투쟁방법을 당장 중단하라”했는데, 반생명적인 4대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중단해야 할 것은 4대강 공사지, 환경단체의 절박한 농성이 아니다. 그리고 찬성주민을 동원한 반대시위, 국민 뒷조사에 빠진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4대강사업저지특위가 지난 일요일 4대강 사업에 석면·석재를 쓴 한강8공구를 현장조사하고 시료를 분석했다. 시료 11개 중 8개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4대강 사업이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생명 죽이기로 치닫고 있다. 철저히 석면·석재가 어디서 나와서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밝혀야 한다. 

■ 박영선 법사위 간사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을 뒷조사하는 정권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 민주당이 가칭 이명박정권민간인정치인불법사찰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아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명박정권국민뒷조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다. 이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됐다. 어제 발표된 최재성·백원우·이춘석 공동3인 간사 이외에, 강기정·김재윤·장세환·최문순·박선숙·전현희·김유정·김희갑 위원을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다.

특위가 만들어진 경위를 설명드리겠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이후, 정치인과 공무원·시민단체 간부·일반국민 등을 망라한 이명박 정권의 사찰 정황이 포착됐고 여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의 진상조사와 처벌이 아닌 사정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을 지시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사찰 사실을 외면하고 청와대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위에서는 우선 이명박 정권과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찰은 군사적 독재정권을 상징하는 구시대적 통치방법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린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을 발본색원해야 하는 임무를 민주당이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간인·정치인 사찰 의혹과 현황을 살펴봤다. 단순한 영포게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동안 정부 비판세력의 표적으로 전 정권 주변을 사찰한 정황을 정리하면, 김종익씨 불법사찰은 물론 한국노총의 배정근 공공노조연맹위원장 감시 및 미행, 그리고 민간인 사찰 50여건이 밝혀졌다. 국정원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사찰건, 대북사건을 핑계로 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는 점, 지난여름 뜨겁게 논쟁됐던 기무사의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민간인 10여명 사찰 사건, 경찰청 정보라인의 교육감선거 후보자 정보수집 등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민간인 사찰건들이다.

또한 공직정보를 통한 인사개입을 해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직비리 사찰정보를 축적하고 이것을 공유해, 특정라인의 인사개입을 지원하는데 악용해 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뒷조사진상조사특위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사찰권력의 실체를 규명하고,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감시할 생각이다. 깃털만의 책임으로 의혹을 축소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한다. 불법사찰에 대한 보고라인과 윗선의 개입을 규명해야 하고, 특정세력에 의한 여야 정치인 사찰에 정치적 의도를 규명하며, 공안정국 조성 목적의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뒷조사 현황파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뒷조사진상조사특위는 민주당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뒷조사제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각 의원실에 제보가 산발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 MB정권 국민불법사찰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해 앞으로 민주당이 이에 관한 제보를 받겠다. 또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불법사찰로 인해 피해 받은 국민들이 있다면 민주당이 힘닿는 데까지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

며칠 사이 민주당에 제보된 사찰과 관련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2009년 10월 한밤중에 사찰팀이 외교부를 덮쳐 암행감찰 30분도 안돼 고급양주가 100병 적발됐다는 기사가 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 당시에는 사찰팀의 운영이라고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다만 외교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부처에도 이러한 총리실 사찰팀이 야밤에 급습해,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방을 수색했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사찰팀은 고위공무원 집 앞에서 기다려 “우리가 사찰팀이다”라고 설명하고, 고위공무원을 과천청사로 데리고 가 갑자기 “서랍을 열어봐라. 장롱을 열어봐라”하면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공직사회가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말 못하고 있다가 하나둘씩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되고 있다.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온다. 어제는 이러한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냉담해지자, 내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휴가를 비공식적으로 독려하는 공무원 상사도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또 하나 제보는 그동안 민간사찰팀이 국정원 파견관 또는 경찰청 정보라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에게도 보고해라. 윗선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라”고 지시내려 국정원 파견관·경찰 정보라인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어제 제가 그동안 정보위에서 열렸던 정보위원회 속기록을 찾아보니, 2008년 10월 정보위원회 속기록에 이러한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국정원장과 야당 의원들 간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 당시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불법적인 사찰과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동향파악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국정원장은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받지도 못했고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국무총리실의 사찰은 상당히 오래전 정권 초기부터 진행됐던 것이 아닌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 우제창 정무위 간사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민간인 불법사찰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또 여당 정치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찰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이 모든 불법사찰과 국정농단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TK, 영포라인 인사를 사정기관 요직에 배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이 사정기관 점검을 지시한 청와대 민정수석팀 자체가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민정수석실 역시 점검대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점검의 자격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검찰수사가 몸통·윗선수사로 확대중인 상황에서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을 청와대가 점검한다는 것은, 검찰수사를 위축시키고 진실규명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 관련자 색출, 엄중처벌이지 사정기관의 점검이 아니다. 대통령은 먼저 사정기관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TK와 영포라인부터 축출하고, 불법 민간인 사찰로 유린된 국민인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친서민과 대기업을 얘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부자 정권, 재벌중심 정권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대기업이 저금리, 감세, 환율방어정책으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허덕이다 보니 서민들도 매우 어렵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칠 것이 아니다. 복지예산을 왜 깎는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SSM법, 상생법과 유통법은 왜 잡아두고 있는가.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보장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은 왜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411억원 밖에 안 되는 경로당의 난방비를 왜 없애려고 하는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친서민을 운운한다면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듯이’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책적인 문제부터, 근본부터 다시 한번 변화를 촉구한다.

이 정부는 생각이 다르면 고소하고, 사찰하고 마침내는 북한으로까지 몰아내려고 한다. 유명환 장관은 본인이 직접 나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와 같이 잘못된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 어떻게 G20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막장 장관을 보호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번에 외교안보팀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마침내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성공했는데 너무 시샘하는 것 아닌가. 이번 야권연대는 민주개혁진영에 연대의 DNA가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당황하고 시샘한 나머지 헌재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이다.

■ 유선호 의원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젊은이는 북한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 청년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에 대해 경솔한 발언이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장관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6.2지방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안보장사가 더 이상 선거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미연에 막아낼 수 있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만 한반도의 미래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을 경시하고 젊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투표행위에 대해 화풀이와 모략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천안함 외교 실패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7.28재보선을 색깔선거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외교는 국제문제를 교섭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막는 것이 외교다. 그런데 일국의 외교부장관이 호전적인 말을 일삼고 자국민을 폄하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안보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한 후 2009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 부채가 109조원에 이른다. 하루 이자만 95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 LH공사는 호화 시청사 건립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성남시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400여 개의 사업 중에서 138개의 신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120개 민간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LH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재개발 손실이 우려되고 자급난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실패를 힘없는 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서민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하게 된다면, LH공사의 존립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LH공사의 부채비율을 증가하게 한 1차적인 것은 작년에 주공토공통합법을 직권상정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있다.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공사의 통합을, 다수의 힘만을 가지고 불도저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은 실종되었다. 일각에서는 LH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전에 책임소지를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보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석현 의원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정부부처에 대한 초법적 권력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들의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뜻에서 한 사례를 공개한다. 금년 봄에 기획재정부로터 언론에 불필요한 보도가 나가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기재부에 나가 거칠게 몰아세워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 그들은 기재부 감사관실에 들이닥쳐서 “책상 열어봐. 개인수첩 꺼내놔”라고 함부로 명령했다. 그리고 기재부 감사담당관인 정모 과장이 “영장을 가지고 왔느냐”고 항거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기재부나 되니까 항의라도 했을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력실세를 등에 업고 법률에도 없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휘둘렸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정부부처에 대한 초법적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조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 지난 국감 때 건설업체가 담합한 구체적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공정위가 10월부터 건설사 조사에 들어가고 정호열 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박재완 수석이 위원장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발언하고 나서부터는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다. 10개월이 지났는데 이렇다할 발표도 없고, 사실상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턴키 1차 조사에서 담합을 뿌리 뽑지 못하면, 앞으로 2차·3차에서도 담합이 횡횡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공정위는 제발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담합조사를 제대로 하거나,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신속히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은평을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말들을 많다고 하는데, 한나라당도 후보 단일화를 했었다. 2년 전 총선 때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안양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와 친박연대 후보가 선거 2일 남기고 후보단일화를 했다. 안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다름 아닌 이재오 후보가 친박연대 후보와 단일화해 한나라당 후보로 2년 전에 나온 것이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인가. 한입으로 두말 할 수 있는지 따져 묻는다.

■ 김희철 부대표

지금 MB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하천유지관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를 하천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그 재원을 수돗물의 취수세를 부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빚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