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7월 22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한미간 사상 최초로 외교-국방장관의 2+2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끝났다. 한미안보동맹의 굳건함을 세계에 과시하고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평화 교란행위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이번 회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안도감을 가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2+2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평화 확대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논의하면서 동시에 천안함 침몰사건과 북한 핵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나와 주기를 우리는 기대했다. 그러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평화를 확대하는 전략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군사 당국은 앞으로 아쉬운 부분을 잘 보완해 주기를 기대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자료가 많이 파기됐다. 누가 파기를 지시했는지 그 사람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파기된 자료에는 무슨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도 밝혀져야 한다. USB로 옮겨진 자료는 어디로 가져가서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밝혀져야 한다.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했고, 은폐조작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 은폐와 조작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 여당 중진의원까지 사찰했다면 과연 야당은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야당 의원들을 사찰했는가, 이 또한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우리는 검찰 수사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참으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은 물론이고 현역 여당 중진의원까지 전방위로 사찰했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사실상 포착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을 일개 지원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저질렀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대한민국 천지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윗선은 누구인지, 비선보고 라인은 무엇인지, 사선보고 라인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밝혀내 이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남용한 영포게이트의 진상을 검찰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와 같은 직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 경제장관들이 정치인이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DTI완화를 매우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변죽을 울리면서 추진했다. 그러나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DTI완화 등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라는 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한다. 여당 정책의장과 관계장관들의 맞장구와 변죽만 울린 채 끝날 일이였다면,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정책적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경제장관들의 무능이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DTI완화가 부자들에게 투기를 장려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비난이 두렵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내부에서는 DTI완화 방침을 정해놓고 7.28재보선 이후 8월경에 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인 결정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어찌됐든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정부 관계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오늘은 언론악법이 날치기된 지 1년 되는 날이다. 일자리와 콘텐츠 진행이 다급하다며 언론악법을 날치기했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며 불법으로 날치기처리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오로지 종편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가지고 종편에 관심이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장악, 내지는 일방적인 친정부 보도용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2009년 7월 22일 날치기의 목적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석현 의원

요즘 검찰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수사하고 있다. 김종익씨 사건 외에도 민간인 사찰의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 검찰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수사하고, 대충 미봉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민간인 사찰의 새로운 사례를 한 가지 공개하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민간기업인 ‘서희건설’을 사찰하고 내사한 바 있다. 서희건설이 공교롭게도 참여정부 무렵 공사도 많이 하고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MB정부가 들어서자 표적이 됐던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에 조직을 보강하자마자 노무현 정권의 비리 캐기에 집중했다. 서희건설이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수주하면서 친노 실세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했으리라 보고, 이것을 조사하도록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뢰했다. 마치 동작경찰서를 통해 김종익씨를 조사한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특수수사과가 서희건설 대표와 임원들을 조사해보니 친노 실세에게 돈을 준 일은 없고, 오히려 서희건설 대표가 박영준씨와 밀착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2005년 서희건설이 서울시내 거대 규모의 교회 건설을 수주하면서, 서울시로부터 형질변경과 인·허가받는 것까지를 조건으로 수주했다. 당시에 이명박 시장 밑에서 서울시 종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영준 국장과 2005년·2006년에 걸쳐 접촉하면서, 양측이 특별한 관계라는 내사 결과를 특수수사과가 보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당혹해 하면서 이 일을 없었던 일로 덮어버린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 제가 추후 더 구체적인 공개를 할 필요가 없도록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발표해 주기를 촉구한다.

■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점검해 보니, 보건복지 예산이 금년보다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재부의 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많이 삭감될 것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서민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예로 들겠다.

복지 예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163만2천명으로 동결하고 있다. 3년 내내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을 동결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축소를 위해, 보장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수급자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말로만 수급자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3년째 수급자 수를 동결하고 있다. 이는 전혀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축소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기초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는 양복을 지급하고 있다. 금년도 예산이 1107억원이였는데 내년에 양복지급 예산이 110여억원이 감소된 996억이다. 10%가 감소됐다. 농림부가 남아도는 쌀을 사료용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빈곤층에 지급하는 양복 지원을 줄이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 있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양육지원 사업은 월1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금년에 656억원 예산에서 내년에 507억원으로 150여억원이 삭감됐다. 21.8%가 감소됐다.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사업도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장애인 복지시설 보강사업 등 전부 삭감됐다.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은 당초 금년 정부 예산안에 없었지만, 민주당이 노력해 없던 예산을 24억원 편성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억원을 추가해 총44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인데,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70%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4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가정책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복지부를 규탄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재정이 부족하다며 축소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회 내에서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이 17대 때부터 반대해 지금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노령연금 대상의 축소를 시도하는 것 같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한나라당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조정과정을 거칠 것인데, 제발 말로만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는 시기임으로 내년도 복지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촉구한다.

■ 최영희 여성위원장

성희롱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게 함께 국회에 몸담고 있는 동료의원으로 마지막 충고를 한다.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말라. 더 깊이 빠질 뿐이다. 어린 대학생들까지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추하게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이제 분노를 넘어 슬프게 한다.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태하기 바란다. 끌려 나가는 것보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 장세환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 아니다. 아나운서라는 특정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 전체에게, 또한 남성들에게 인격적 모욕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대형사건이다.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라 하더라도 바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 국회 본연0의 임무다. 하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사건은 아무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서두르면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어제 한나라당 손범규 간사와 긴급회동을 통해  그렇게 하는데 의사합의를 봤지만, 당 지도부의 뜻이 선거전에는 어렵지 않겠냐고 해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금 한나라당이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보선 전에 윤리특위를 개최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강용석 의원 성희롱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등 본질과는 관계없이,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략적 발상이다. 특히 진상조사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던 20일의 행태와도 정반대되는 것이다. 강 의원의 제명 방침이 오직 선거를 겨냥한 ‘일회용 생색내기 쇼’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아마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중적 태도를 당장 버리고, 즉각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나서야 한다.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윤리특위를 조속히 열어 징계 문제의 매듭을 짓는 것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박선숙 의원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실체적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진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당 중진의원과 관련한 조사는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하명사건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종류의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총리실에 청와대에서 내려 보내는 하명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하명사건에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청와대가 대답해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저녁 국회 윤리특위의 장세환 민주당 간사로부터 여야 간사 간에 윤리특위를 내일모레 열기로 합의가 됐는데,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선거전에 어렵다고 얘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금 장세환 의원의 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강용석의원은 대통령 내외, 여야 여성의원, 아나운서, 참석한 여자 대학생, 구체적으로 성희롱 대상을 얘기했다. 또 여기에 ‘강용석 의원은 대통령과 사돈간이다’, ‘이재오 후보가 지난번에 공천을 주도록 작용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윤리특위를 선거 후로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품위도 문제지만 대통령 내외, 여야 여성의원, 아나운서, 참석한 여자 대학생 모두를 성희롱한 강용석 의원을 선거 후가 아니라 바로 윤리특위를 열어서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만약 이 이상 더 선거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한나라당이 윤리특위를 지연시키고 제명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역시 성희롱당이고 성희롱 집성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윤리특위를 빨리 열기 바란다.

■ 전현희 원내대변인

어제 은평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렸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오 후보가 무차별적으로 ARS 음성메시지를 통해 선거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어제 이 부분에 관한 불법을 지적하고 민주당에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 내용은 참으로 개탄한 일이다. 이재오 후보가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 조직선거를 하면서 겉으로는 나 홀로 선거라는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만약 혼자서 선거를 한다면 ARS 자동응답전화가 아니라 직접 전화통화를 했어야 했다. 그것보다 더욱 문제인 것은 ARS 자동전화 선거홍보활동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됐고, 선거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당직자에게까지 전화가 온 것을 확인했다. 선거관련법에 의하면 ARS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서신·전보·일체의 모사전송 그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거법 82조4에 보면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송수화자 간의 직접통화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재오 후보가 사용한 방법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된다.

그런데 오늘 이재오 후보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ARS 선거방법은 합법이라고 돼 있다. 수화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할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한다. ‘먼저 인사말과 수신동의를 구하고 음성녹음을 틀어줬다. 선관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선관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선관위는 이미 지난 5월에 음성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더구나 이재오 후보가 말한 유권자에게 수신동의를 묻고 유권자가 동의할 경우에 음성녹음을 틀어주는 것도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재오 후보가 얼마 전에 받았다는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 종합안내센터에서 했다고 한다. 우리가 확보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에서 한 것이다.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법규와 관련된 해석을 하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똑같은 방법에 대해 불법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규과가 아닌 종합안내센터에서 합법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급해지니까 이재오 후보가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해 유권해석까지 바꾸며 불법선거를 하고 있다. 이 조항 위반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위중한 내용이다. 지금 중앙선관위가 이재오 후보의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꼴이다. 중앙선관위가 이재오 후보의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중앙선관위가 이재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두 가지 증거가 있다. 아시다시피 어제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일선 선관위에 지시사항이라고 내보낸 문건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은평구의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박사모를 조치해야 한다. 박사모가 조직적으로 이재오 후보를 낙선시키지 위해 중앙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답을 반드시 받아내도록 해라. 정광용과 박사모 4개 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서 고발해라. 2~3일 내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라. 각종 선거에 개입한 박사모가 더 이상 선거관리위원회를 우습게보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을 조치해라.’는 문건의 내용을 지방선관위로 보냈다고 한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 중앙선관위에서 하달한 내용 자체는 인정했다.

가장 중립적으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불법·관권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불법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이재오 후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임으로, 여기에 대해 선관위는 즉각 위법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관권개입 선거를 중단하고,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2010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