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7월 20일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검찰에서 이인규 前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조사했다. 구체적 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인규 지원관이 자신은 결재만 했고 사실은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민주당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인규 지원관만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검찰은 민간사찰의 사례를 민주당이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윗선, 영포라인, 박영준 차장과의 관계를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 나라에 영포라인 같은 사조직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 줄 것을 부탁한다.

7.28재보선을 앞두고 그 사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민정책을 옷장 속에 깊이깊이 넣어두었다가 이제 다시 꺼내들고 있다. 더욱 가관은 서민들이 모두 다녀오는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한나라당 대표가 서민정책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코미디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서민정책을 강조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이명박 정권은 부자정부다, 그래서 부자감세를 통해서 대기업과 강남만 살리는 경제, 서민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경제를 강조한다면 지금 이 순간 SSM과 대형마트의 횡포,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SSM법안 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표류 중에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7월 임시국회에 응해서 SSM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노원구 사례를 보더라도 노원구청장의 결단으로 희망을 보게 하는 서민정책, 이런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구체적으로 SSM법에 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이 부동산 투기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다. DTI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계속 장단을 맞춰가고 있다. 한마디로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에 새로운 거품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임시방편적 엠플주사를 놓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부실과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위적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에게 투기자금을 풀어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격의 결정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옳다. 정부여당이 6.2지방선거 민심을 수용하고 쇄신과 겸허한 자세로 국정기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체도 없는 분권개헌이니 보수대연합이니 하며 민심수용보다는 정치공학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국민들이 이번 7.28재보선에서 민심수용을 거부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모든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풀어가고 있는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KBS가 김미화라는 연예인을 고소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공영방송 KBS가 김제동·윤도현씨 등 사랑받는 방송인들을 퇴출시킨데 이어, 급기야 연예인을 고소까지 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한 것이다. KBS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 것을 요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DTI 규제완화 조치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부가 7.28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야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이 지시에 따라 무리수를 두거나 부산을 떨어서는 안 된다. 이런 대책이 있다면 진작 강구했어야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고 이 정부의 무능이다. 경제정책은 많은 경우에 정책 간 상충관계에 있다. ‘꿩 먹고 알 먹고’가 통하지 않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두 목표가 서로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목표가 상충한다면 집값 안정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지금 수도권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받는 것이고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면 연착륙 수준의 대책을 발표해야지,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고 거품을 부추기는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LTV와 DTI의 전반적인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들고 가계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다. 앞으로 추가로 가격이 떨어질 주택을 중산·서민에게 빚을 내 구입하라고 정부가 부추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취득세·등록세 추가인하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입의 주세입원이기 때문에 세입보전 대책을 반드시 강구한 후에 조치해야 하고, 보유과세를 중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양도세 감면은 신중해야 된다. 양도세는 거래할 때 가세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소득세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 공평성 측면에서 양도세 감면에 신중해야 한다. 더구나 공급이 많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존 주택의 공급을 촉진시키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감면은 정당화될 수 없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타임오프가 시행된지 오늘로 20일째다. 어제까지 새로 협약을 체결해야 할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1320곳 중에서 아직도 44.3%, 절반가량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환노위 주관으로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했고, 어제는 홍영표 간사와 이찬열 의원이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노사양측을 만나 대화했다. 어제 환노위 상임위를 소집해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는 소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매뉴얼이 법적구속력이 없는데다, 법에 근거가 없는 세세한 사항들까지 담고 있다. 그런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돼 사업장에서 많은 노사갈등이 있다. 타임오프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어제의 결론이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기존에 해오던 노조에 대한 편익 제공을 끊는 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비롯해 매뉴얼 개정문제를 함께 다뤄,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

■ 김영진 의원

전국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임문제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에 이어 전북·전남에까지 시도의회 교육위 위원장 선임문제를 둘러싸고, 상임위원회 활동 거부와 심지어 단식농성 사태가 번져가고 있다. 민주당 출신 광역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해 말 한나라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의원 정당비례대표 도입 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도를 감행할 때, 전국의 교원단체와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의원 주민직선제를 관철시켰던 장본인으로서, 지방자치 교육수호를 위해 이 시점에서 어떠한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일선 광역의회의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은 6.2지방동시선거에서 별도의 선거로 선출된 교육의원 중에서 맡는 것이 옳다. 가령 서울과 경기는 교육의원이 15명이다. 또 전남은 9명이다. 서울·경기의 경우 15명의 교육의원 중 과반이상이 직선을 통해 선출됐고, 나머지는 일반 도의원 중에서 교육의원으로 공모했다. 민주당 시도의원 숫자가 많다고 일반의원의 교육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파행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교육자치라는 이유로 섣불리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지만, 이제는 사태가 도를 넘어 교육위원회 파행에까지 이르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뜻이 아니다. 교육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통해 합당한 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겠다. 더 이상 방치하면 교육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행하는 것이고, 7.28 재보궐선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 유선호 의원

이번 호우로 인해서 4대 강 공사현장이 속수무책으로 침수가 되고 쌓아놓은 오염물질들이 쓸려가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야기됐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4대 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홍수대비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다. 저는 호우직전인 7월 14일 여주에 가서 건설중인 여주보를 시찰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없게도 밤새 공사를 강행해서 잠을 안 잔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4대 강 대못질 하는데 급급하는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래서는 정말 안된다. 이번 홍수결과를 보면 4대 강 사업 목적중 홍수 예방이 있는데 이것은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홍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지금이라도 4대 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해서 일본의 반응들을 보면, 일본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지난 16일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해서 총리의 담화문 발표를 검토하고 있고, 부처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카다 외상도 총리 담화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본의 발언의 배경에는 우리 국회의원의 노력이 있다. 지난 5월 25일 몇 분 의원들이 일본 총리와 국회를 방문해서 과거사 반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한 바 있다. 6월 23일에는 우리 국회의원 75명의 동의를 얻어서 강제병합일인 8월 29일을 전후해서 총리가 1919년 한일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건의하고, 이것은 한일 지식인 선언에서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쓰며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일본 쓰지 메구무 중의원을 통해서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건의문은 간 나오토 총리, 하토야마 전 총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일본내각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담화를 발표할 것인지 논의가 되면서 관방장관과 외상의 발언이 나왔다. 중요한 것은 담화의 수위가 과거 무라야먀의 담화에 비해서 얼마나 진전될 것 인지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정신대 문제, 징용 피해자 보상등 행동이 동반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동북아 공동체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일본 민주당이 최근 참의원 선거 패배로 당내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의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역사적 진전을 위해서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큰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 내용은 무라야먀 총리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사죄보다 더 진전된 것이길 바란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현재 충북 충주지역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바 5년 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4백2십4만원, 2007년도에는 6백9십3만원, 2008년도에는 1천1백3십만원, 2010년도에는 9백9십4만3천원인데 유독 2009년도에는 1억5천5백3십9만7천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 아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가기 직전에 재직했던 모 대기업 소유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재임했던 8개월 급료나 보너스로 발생 된 소득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낸 걸로 추정이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고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8개월동안 소득을 올린 데에 대해 궁금증도 많다. 도대체 8개월동안에 얼마를 받았는지 국민앞에 떳떳하게 공개함으로써 선출직 공인으로서 자격과 도덕성 검증을 받아주실 것을 촉구한다.

■ 우제창 의원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사조직 영포회가 국가안보와 비행안전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내용은 2008년도 포스코가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1조4천억을 들여서 신 제강공장을 신설한다. 현재 1조2천억이 들어갔고 올 9월에 완공예정이다. 이 부지가 인근에 2km근방에 해군이 관리하는 비행장이 있다. 포스코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포항시는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고, 포스코와 포항시가 몰랐을 리 없다. 고도 제한 66m를 훨씬 넘긴 85.8m 건설 추진 중인 이것에 대해 포스코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밀어붙이는 장본인은 바로 현 정준양 회장이다. 처남회사, 동생회사에 부당 지원을 해서 비리가 있음에도 영포회의 박영준의 비호를 받고 포스코에 취임한 사람이다. 권력의 실세를 믿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 문제가 10월 6일 총리실의 행정조정위원회로 이양이 됐다. 총리실이 영포회의 권력화에 있다. 제2 롯데월드는 설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포스코 신 제강 공장은 이미 건축이 되어서 위법행위가 발생 된 것이다.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철거해야 한다. 총리실이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 전병헌 정책위 의장

철원,화천,양구에 출마하고 있는 정만호 후보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을 한 접견지역지원법이 있다. 접견지역지원법이 2000년도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선언적인 차원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전부개정안을 이번에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에 남북관계 매우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협력기금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견지역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견지역에 대상과 구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법안의 초안이다. 정만호후보가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인 법안을 이제 백원우 제1정조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내일 제출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조영택 의원이 윤진식 후보의 불투명한 소득에 대해서 밝혔다. 여러 제보를 통해서 윤진식 후보가 민간기업에서 받은 막대한 돈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 민간기업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으로 몇 개월만에 옮길 수 있는가, 그리고 갑자기 소득세를 많이 낸 배경은 무엇인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정무위 우제창 간사가 말씀한 포스코 정준양 회장의 독선적 업무, 탈법적·위법적 업무에 대해서 과연 영포라인의 비호가 아니면 있을 수 있는가. 포스코는 세계적 투자기업으로 외국 주주가 더 많다. 그런데 왜 이런 특혜를 영포라인들이 비호하고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박선숙 의원이 제기한 프라자 모임,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지만 일개 기획관리비서관이 어떻게 공기업 최고경영자, 주요 은행장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회의를 주도했는가, 이것은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저도 수석도 해보고 비서실장도 해 봤지만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또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은 국정상황실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였다’고 얘기했는데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이다. 과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이 이런 공기업의 CEO와 주요은행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주도했는가, 이런 모든 것이 영포게이트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거듭 밝히지만 영포라인의, 칠곡라인의 국정농단과 기강문란 사건에 대해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발본색원하고, 검찰은 반드시 이런 모든 것을 수사해야 된다고 요구한다. 검찰이 스폰서검사를 엉터리 진상조사해서 결국 특검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면서, 이번만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권의 적용이 제대로 이뤄져야 국정조사, 특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분발과 노력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4대 강 준설토가 여과 없이 낙동강에 방출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와 정부의 주장이 정반대이다. 어제 아침 CBS방송 생방송 인터뷰는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현장에 다녀온 시민단체 관계자와 국토해양부 관계 국장의 견해가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 없다. 정반대다. 예컨대 준설토에 관해 시민단체는 집중호우로 다 쓸려갔다고 보고, 담당 국장은 쓸려간 것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식수오염에 대해 시민단체와 우리 국민이 볼때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는 일상적인 흙탕물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낙동강이 매콩강인가? 일상적인 상태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침수피해는 예기된 수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호강 하천에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고, 고령군의 교량 붕괴는 지류인 금성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 쓰레기를 걸러내는 장치인 제진기의 고장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4대강 공사에 의한 재앙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한다. 이것은 국민이 준 의무이다. 거짓해명하고 있는 정부를 추궁할 것이다. 야당과 연론에서 누차 지적해온 장마대비책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 집중호우로 얼마 정도의 준설토가 유실됐는지, 오염준설토와 식수원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