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7월 19일 10: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개헌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특히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마치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에서 하겠다.’라고 제헌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것은 개헌의 방향을 정해놓고 야당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저는 수차 밝혔지만 우리 민주당에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개헌은 특정인을 배제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것이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국현안, 예를 들면 영포게이트 같은 것을,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의 이슈를 이재오 은평을 후보처럼 조용하게 치르려는 국면전환용으로 자꾸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성이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헌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는 절대로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다.

개헌, 대한민국 헌법을 고치기 전에 영포민국 헌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했고 저도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의 정치로 모든 인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영포라인, S라인, 고려대, 소망교회, TK가 아니면 어떻게 공직, 공공기업, 금융기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20여 명의 서울시청 공무원을 청와대로 차출해 1년 내지 3년 승진을 빨리 시킨다. 공무원은 승진을 먹고 사는 조직인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다. 심지어 호남, 경남은 3명밖에 없고 17명 이상이 TK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만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먼저 이런 현안을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4대 강 문제,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모든 종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금 홍수방지를 위해서 4대 강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만한 홍수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고 있는가. 지난주 여주보에서 최고위를 했는데 실제로 기자 여러분도 봤지만 갇힌 물이 썩어가고 있다. 여기에 물고기는 죽어가고 있었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 사람들이야 투표를 잘못해서 고초를 받는다고 하지만 투표도 하지 않은 물고기가 왜 이명박정부에서 죽어가야 하는지, 심각한 문제다, 이래서 저는 환경파괴, 국토절단, 이번 홍수를 보더라도 절대 4대 강 문제는 민주당에서 극력 반대투쟁을 할 것이고, 이런 대안이 4대 강 특위에서 7월 말까지 나오면 예산국회에서 철저히 4대 강 문제를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제기한 영포게이트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포민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인사의 전횡이 국정농단이 극치에 이르고 있다. 오늘부터 검찰에서는 이인규 前공직윤리지원관을 조사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김종익씨 민간사찰 하나만 조사하면 안 된다. 수십 명에 이르는 불법 민간사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혼자서 이 엄청난 일을 감행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윗선 보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셋째, 조홍희 국세청서울지방청장 관계를 꼭 조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조홍희 청장이 모 재벌기업의 카드를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강남의 룸싸롱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걸려들었다. 이것을 청와대의 압력을 받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덮었다. 그런데 조홍희 청장은 박연차 회장 사건을 세무조사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미 법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조사한 원본 보고서는 한상률 국세청장에 의거해서 최상부에 보고가 됐고, 검찰에 전달된 것은 다른 조사내용이다. 지금 이 정권에서는 한상률 국세청장을 미국으로 내 보내서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우리가 법사위에서 그림 로비 등 여러 가지를 추궁할 때 당시 법무장관은 ‘잠시 나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다.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홍희 청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핵심에 있는 박영준 차장을 즉각 해임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의 정치, 인연의 인사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왜 박영준 차장만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가, 왜 박영준 차장은 민주당의 전병헌 의장의 의혹제기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는가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박영준 차장의 즉각 해임, 그리고 박영준 차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할 일이지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신건 영포게이트특위 위원장

보도에 의하면 오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검찰수사는 김종익씨 수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추가적인 민간인 사찰 여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과 조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저에게 들어온 제보를 보면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감찰 명목으로 불법적인 압수수색, 임의동행이나 임의협조를 빌미로 각종 자료를 강제적으로 제출하고 징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작년 외교통상부 사무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들이닥쳐 진열장과 책상을 뒤져 양주를 압수한바 있는데, 이 또한 엄연히 불법이다. 어디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모 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 A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려가 조사받은 바 있는데, A씨의 예금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입출금 내역을 보며 추궁 당했다고 한다. 거의 강제로 통장을 가져오게 해놓고, 임의로 또는 스스로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을 행사했다. 계좌추적을 할 수 없으니 통장을 가져오게 해서 거래내역을 뒤지는 수법인데, 이것 또한 불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 B씨 등 4명의 공직자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4명 중 가장 혐의가 큰 1명은 청와대에 있는 고위공직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협의가 약간 나머지 3명이 더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다. 이 제보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중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초법적인 권력남용이 민간인 사찰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들에게도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를 통해 조사·감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상의 권한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반강제로 통장을 가져오게 하며 징계수위까지 조작하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종익씨 사건을 넘어 민간인 사찰 전반에 걸쳐 수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와 강제적인 자료제출 등 불법적인 감찰 실태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제창 의원

정무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정무위를 정식 개회했다. 의사일정과 의사일시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권을 정식으로 이양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사회를 볼 수밖에 없는 파행적인 정무위 개회였다. 수도 없는 전화나 말씀을 통해 의사일정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위원장은 부산에 있고 이사철 간사는 백령도에서 나오고 않겠다고 한다. 비협조적인 한나라당 태도 때문에 정무위가 계속적으로 파행돼, 권력 사유화와 국기문란의 문제인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정부인사·금융계인사를 불러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러한 권력형게이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파헤치겠다고 하지만, 막상 실무에 들어가야 할 정무위 위원장과 간사는 계속해서 7.28재보선을 의식해 사건을 어떻게든 은폐하려는 꼼수를 펴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분개하고, 하루빨리 국민의 인권이 희생되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정무위를 열어 조목조목 따질 수 있도록 한나라당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석현 의원

영포게이트 특위에 합류하게 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영포회 회원이라고 前행안부 장관이 말을 했다가 시끄러워지니까 회원은 아니고 참석만 했다고 번복한 적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도 공직자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이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가 BBK 사건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서초동에 가지고 있는 빌딩은 영포빌딩이고, 양재동에 가지고 있는 빌딩은 영일빌딩이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대통령이 영포회 회원이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 내용을 대통령 자신이 명확하게 언제 회원이었는데 언제부터 아니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선진연대의 이태리 와인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강도높은 협박을 권력 실세로부터 받고 있다. 반성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문책해야 할 정권이 민간인 사찰로도 부족해 협박까지 해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정권이 정말 반성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4대 강 사업 낙동강 공구에서의 포항 동지 상고의 특혜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다. 4대 강 사업중 낙동강 공구는 포항 동지 상고의 동문잔치라고 말했고, 낙동강 공구의 컨소시엄은 포항기업이 9개 공구에서 선정이 됐고, 그중에 8개는 동지 상고 출신이 사장이거나 오너인 것을 밝혔었다.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낙동강은 경상남북도를 흐르고 있고, 74개의 시군이 있다. 왜 유독 포항계열이고, 고등학교가 경상도에 374개가 있는데 유독 동지 상고여야 하는지, 바로 영포회의 권력 실세가 그 이면에 개입해서 정경유착으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검찰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는가. 여기에 실세 개입 있으면 검찰에서 수사해야겠죠?" 했더니 정 총리가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즉각 영포회와 관련해서 낙동강 공구에서의 포항 동지 상고에 대한 특혜의혹을 검찰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박영선 의원

국민은행이 영포은행화 되어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주말에 걸쳐서 국민은행과 선진연대 간부와의 수상한 와인거래, 국민은행이 와인업체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줬다는 신문기사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된 제보 들어와 있었는데 사실확인과정에서 상당 부분 기사화됐다. 이 제보에 의하면 국민은행이 수상한 와인거래를 한 사실, 와인업체가 부당한 대출을 하게 한 뒤에 영포선진라인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부당한 후원을 그동안 국민은행이 2008년도부터 매년 해왔다는 것이다. 부당한 후원도 일부 기사화된 곳 있는데 선진국민정책연구소 세미나, 녹색성장포럼, 한국컨텐츠진흥협회 주최행사 등등에 부당한 후원금 수천만워씩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은행의 영포은행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즉각 조사 내지 감사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금융감독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를 해서 국민은행이 정말 국민의 은행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장은행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은행의 영포은행화 문제는 국민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정보위 소집요구를 했고, 간사의 보고에 의거하면 22일 오전 10시로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민간사찰을 계속하고 있는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이 국정원에서도 극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추궁을 해서 밝혀낼 것이다.

두 번째로 MBC의 무차별한 인사, 그리고 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블랙리스트, 대본검열 등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키고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방위 소집도 요구를 하겠다.

세 번째로, 저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 쌀, 민족의 혼과 존경과 사랑이 깃든 그 쌀 36만톤을 개, 돼지 사료로 쓴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대북정책을 강경으로 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지만 인도적 차원에서나 세계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아울러서 정운천 前농림 장관의 촛불집회, 쇠고기 파동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1억원 가깝게 정부가 지원한 내용을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철저히 추궁을 할 것이다. 지금 농수산식품위는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귀국 하는 대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사위는 오늘부터 검찰에서 이인규 씨를 소환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보고 소집여부 또는 검찰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정무위는 계속해서 소집요구를 하고, 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특위 활동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내일 원내대책위에서 정무위,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와 함께 정보위, 농식품위, 문방위, 법사위 간사 혹은 관계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한다.

2010년 7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