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7월 13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 활동으로 어제도 강조했지만 검찰에서 첫째 민간인 사찰, 둘째 인사 및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 셋째 조홍희 국세청 서울청장 문제, 넷째 라응찬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금감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제 금감원에서 라응찬 회장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포라인으로 국정을 농단하던 이영호, 정인철 등 두 사람이 사표를 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박영준 차장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과 모든 공직자들의 원성의 대상인 국정농단의 주동자인 박영준 차장이 아직도 영포라인의 뒷선을 믿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포라인의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환부를 즉각 도려낼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특히 이런 때에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는 곧 국민의 문제제기다.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면 이것을 중지시키고, 제2, 제3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의혹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결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당사자가 명예훼손 소송 제기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국회의원의 국정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범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거망동 하지 않기를 바란다.
■ 홍재형 부의장
어제 행안부장관이 정부이전 고시를 8월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다가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취하는 당연한 조치라고도 하지만,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정부는 2년 5개월 동안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직무유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 일부에서는 ‘왜 8월에 하느냐, 7월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있고, ‘행복중심복합도시가 당초 내년도 예산 운영보다도 4300억원을 적게 신청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4대강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부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꼼수부리지 말고 잘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성남시에 지불유예 사태가 났다. 바꿔 말하면 지자체의 일시적인 부도다.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지도를 잘 했어야 했다. 이것도 행안부의 직무유기다.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지자체더러 빚을 얻어서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하라고 강권한 것이, 이와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도 됐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영포게이트의 본질은 사유화된 권력의 국정농단이다. 불법·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는 것이 그 본질이다. 국정의 문제와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운운은 참으로 교만의 극치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직권남용의 실체적인 모습을 밝혀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만이 국정농단과 교만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
어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지자체가 부채 지불유예 선언을 했다.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남시는 호화청사를 짓고 지나치게 전시행정을 해온 것으로 언론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늘 대전시 동구청도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파탄상태라는 지적과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민주당은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권력을 일당 전행으로 운영해온 결과의 부작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방재정 파탄에 대해 경고해 왔고, 이명박 정부에게 특단의 지방재정 지원대책의 수립을 촉구해 왔다. 지금 성남시가 전국 246개 지자체 중 7위 안에 드는 비교적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운영으로 지불유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국고보조율도 높여야 될 것이다. 그 길만이 현재 재정파탄의 위기에 있는 지방정부를 그나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최영희 여성위원장
밀어붙이기식 4대강 예산의 폐해가 작년에 이어 올해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여성가족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당초 무조건 5% 깎아 제출하라고 얘기했지만 조금씩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1%를 증액해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광역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는 6.1%가 감액됐고, 사업비를 보면 8.4%가 감액됐다. 성평등 정책기반강화 예산은 21.3%나 감액됐고, 여성일자리지원 강화사업은 24% 감액됐다. 한부모자립지원 예산은 26.5%를 감액됐다. 지금도 역시 아동성범죄가 계속되고 있고, 2~3달 사이에 아동성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을 무수히 쏟아 내놨다. 그런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실행하는 내용에서 보면 여성가족부가 아동성범죄 주무부처다. 그런데 아동성범죄 예산을 11.6% 줄였다. 그리고 법률지원서비스 예산은 반 토막을 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여당은 경쟁적이고 자극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예산을 보여줘야 한다. 여성가족위 주관으로 지난 6월말 국회가 끝날 때 본회의장에서 전의원 만장일치로 아동성폭력 관련 예산을 늘리자고 결의한 바 있다. 이 부분을 각 상임위에서 확인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 유선호 의원
지난 9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성명을 보면 ‘안보리는 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및 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에 유의한다.’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천안함이 공격받았다고 밝히면서 핵심사항인 공격주체가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공격주체가 빠진 의장 성명은 전대미문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된 것이고,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천안함은 한국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납득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준 최악의 결과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난 5월 24일 선거 일정에 맞춰 조급하게 발표한 천안함 부실조사 결과와 UN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한 우리의 외교력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 안보의 난맥상은 미국과 중국의 완충 역할을 통해 기해왔던 우리의 동북아 평화주도 역할을 왜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렛대인 남북교역·교류의 전면 중단이라는 최악의 후퇴 국면을 낳았다. 국가 위신의 훼손과 외교력의 낭비 책임을 물어 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등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와 6자회담 재개 문제의 연계를 풀어야 한다. 오늘 유엔사와 북한간 실무회의가 개최된다.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북한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엄중히 요구해 나가되, 이것과 분리해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 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향후 대화 국면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입장이다.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서해연합 훈련을 동해로 장소 변경하고 대형 확성기 방송 계획을 중단한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것이 언론보도처럼 미국의 요구에 의해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 전혜숙 부대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권 비판적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있다. 특정 인사들의 출연이 배제되는 유·무형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증언에서 나오고 있다. 현상윤 KBS PD조차도 “블랙리스트가 문건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인물과 소재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이것을 규정하는 원칙은 정권에 대한 유불리다.”고 고백하고 있다. 김미화씨 고소가 권력의 민간인 사찰과 무엇이 다른가. 거대 미디어권력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충분한 위협이 되고 있고, 국가권력이 평범한 개인을 사찰한 김종익씨 사례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권력의 언론사찰은 바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비일비재했던 기무사·안기부 등이 자행한 언론검열과 통제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이제 방송사 생방송 대본까지 사전 검열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끊임없는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인 대량해고 그리고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을 내쫓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조차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시점에, 정권과 권력은 안하무인처럼 국민과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간 큰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MBC 스튜디오 무단 난입과 생방송 인터뷰 사찰은 단순히 일개 경찰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권력을 향한 줄서기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법질서와 헌법적 가치조차 무시하는 독재적 사고에서 나타난 필연적 행동이다. 경찰의 MBC 라디오 대본사찰 사건은 한 방송사의 PD와 경찰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 이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또 다른 언론검열이 있을 것이다. 언론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로 장악·통제하려는 현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이윤석 의원
어제 박영준 총리실 차장은 권력투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마치 면죄부를 받은 양 아직도 권력의 꿀단지에 취해버린 박영준 차장에 대해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아직도 본인 어떠한 상황인지, 국민이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주변의 협력자들이 다 사퇴한 마당에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는 박영준 차장에 대해서 측은감을 느낀다. 맹자의 사단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박영준 차장은 권력의 사유화의 정점에 서 있고, 인사개입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만큼 맹자의 사단설을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
■ 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어제 윤증현 장관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지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5월 말 현재 11만호가 있다. 이 중 수도권이 2만7647호로 수도권은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은 분양가 인하를 비롯해 근소하게 자구노력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지금 8만2000호 정도 된다. 그럼 왜 이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수도권의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방의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는 집값을 낮추고, 지방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그리고 건설업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닌 그야말로 거주의 공간으로 활용이 돼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주택의 거품을 부추겨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위험한 정책을 더 이상 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이다.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했다고 보도가 됐으나, 이것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이제 10월이 지나면 인건비와 법정 복지비마저 지출할 수 없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여당 자치단체장에서 야당 자치단체장으로 바뀌면서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통계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참여정부가 끝나던 2007년 말에 지방채 잔액은 18조2076억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2년이 지난 2009년 말, 25조 5331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2년 동안에 7조 3255억이 늘었다. 40.2%가 늘어난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지방채가 증가율은 2.1%에 불과했다. 5년 동안에 지방채가 증가한 것이 1조1000억원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무려 7조3000억여 원으로 6배가 증가했다.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재정위기 해소대책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할 것이다.
이 원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다. 첫째는 부자감세 때문이고, 둘째는 4대강 예산 때문이다. 정부는 90조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국세가 90조 깎이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45조가 무조건 줄어든다. 지방교부세가 19.24%, 지방교육교부금이 20.27%, 소득세·법인세 10%가 있기 때문에 45조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작년에 4대강 사업 예산에 5조나 쏟아 부으면서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줄어들게 돼 빚어진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보완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오히려 수도권은 더 부자로 만들고, 지방은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권력 주변인사들의 비리와 국기문란이 극에 달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권력개입과 그 폐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는 KB 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선임된 어윤대씨가 오늘 취임을 한다. 갖은 의혹에 휩싸여서 취임을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회장 권력 측근 인사들의 농단과 개입을 철저히 밝힐 예정이다. 국민은행에서 선진국민연대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핵심인사인 유성기 원장에 대해서 거액의 월정 수당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행사의 스폰서, 선진국민정책 연구원의 정책 세미나 관련 스폰서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상세한 자료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 중이다.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거대한 금융기관이 정권과 권력 주변인사들의 먹잇감이 되고, 전리품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느낌이다.
민주당의 거듭된 의혹제기로 인해서 마지못해 금감원이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에 대한 실명제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면책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해 나가겠다.
한국거래소의 김덕수 상임감사는 이 정권 출범 직전에는 과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별정직 4급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이명박 정권 출범시에 인수위 파견을 거쳐서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을 갔다가 최근에 한국거래소 상임감사로 취임을 해서 연봉이 4억 3천만 원으로서 자기가 받던 공무원 월급보다 10매가 넘는 고액연봉을 받는 벼락출세를 하게 됐다. 포항출신이면 개도 출세하겠다는 말이 나돈다는 어느 주간지의 보도가 있다. 이러한 권력 농단과 독식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오늘은 우리 특위가 경찰청을 방문해서 경찰청에 관련된 의혹과 쟁점상황에 대해 점검을 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국무총리실에서 경찰청으로 송·수신된 문서가 총 32건인데 사본을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내사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로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과 개요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 동작경찰서에 1차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수사관이 개인사정으로 휴직계를 내고, 수사관이 교체되어 재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수사관에 대한 휴직계 내용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찰도 영포게이트 사건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이다.
■ 우제창 영포특위 간사
권력 사유의 수단이 되어 버린 KB를 어제 방문했다. ‘꿩이 매를 만나면 급한 나머지 머리를 숨기고 나는 안전하다.’라는 어리석음을 봤다. 행장은 행방이 묘연하고 남경우 부행장은 어제 아침 9시에 동국대 병원에 입원했고, 원문희 팀장은 숨겨놓고 대단히 개탄스럽다. 오늘 취임하는 어윤대 회장, 남경우 부행장, 원문희 팀장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소환해서 따져 묻겠다.
한나라당의 중진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결국에는 박영준이 실체 아니냐, 이번 어윤대 KB 회장 건도 다 개입한 것이다. KB 같은 건은 100건은 더 있다.’ KB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져가고 있다. 최선을 다해 의혹을 파헤쳐 국민의 알권리를 만족시켜 드리겠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무위를 개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은 물리적 조건이 되면 개의하겠다고 했다. 의결정족수가 되면 개의하겠다는 얘기다, 지금 물리적 조건이 충족됐다. 어제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이 자체 회의를 했다. 유·불리를 따지다가 결국 결론을 못 내고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명박정권 권력 실세에 의한 민간인 사찰, 국기문란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정무위를 조속히 개의해서 국회차원에서 따져서 국기문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영포게이트의 효시인 것이 박영준, 천신일, 이상득의원의 포스코 인사 개입이다. 박영준 차장이 민간인 시절에 이미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 이우택 회장, 윤성만 회장, 정준양 회장을 차례로 만나 비리가 많은 정준양 회장을 앉힌 것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싸워 왔는데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시겠다 해서 우리가 검찰고발까지 생각해서 밀어붙이겠다. 지원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 사업에 벤치 마킹했다는 라인강에 다녀왔다. 사전에 치밀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계자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이 라인강을 보면 전체 길이가 2,411Km이고, 무려 열 개의 나라를 관통하고 있다. 합동으로 지난 1972년부터 자연으로의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50% 정도 진행하고 있다. 2026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아주 세밀하게 자연복원작업을 하고 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작은 자갈로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낙동강을 계획대로 준설하고 나면 다시 그만큼 쌓이는 데 160년 걸린다. 다시 한번 4대 강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역행하고 세계추세 맞지 않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취임하는 어윤대 KB회장을 선임하는 문제는 이미 이철휘 자산관리공단 사장이 주위 분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철휘 사장은 현 청와대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처남이다. 윤진식 정책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해서 이철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을 사퇴시키고 어윤대 회장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회장추천위, 시립대학교 임 모 교수가 위원장인데, 어윤대 회장이 찾아가서 ‘청와대에서 결정됐으니 나로 해 달라.’라고 요구하니까, ‘다른 이사들에게도 전부 싸인을 달라’고 임모교수가 요구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부 정리해서 이사들이 어윤대 회장을 추천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이철휘 사장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청와대의 적극적인, 소위 KB금융 인사는 정부에서 개입할 내용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포스코회장 선임 문제도 박영준의 이런 인사개입 도표가 완전하게 작성돼 있다.
우리는 청와대가 월권으로 민간기업의 인사까지 개입하면서 이끌고 있는, 영포라인의 인사개입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의해 나가겠다.
2010년 7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