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포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 일시 : 2010년 7월 12일 09:3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천안함 문제는 우리 정부가 소위 진상조사를 해서 확실하다고 하면서 외교전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안보리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마찰이 있었다. 안보리 제재는 김빠진 맥주 격의 의장성명으로 애매모호하게 정리됐다. 이제 우리 정부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출구전략 운운하고 있다. 우리 외교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한심함의 극치에 도달해 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천안함과 6자회담은 분리대응해 투트랙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큰소리 뻥뻥 쳤다. 이제 다시 북한에서는 6자회담 복귀를 발표했고, 중국, 미국 모든 당사국들이 6자회담 복귀로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대북강경정책을, 마치 실패한 UN외교를 성공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제가 정보위에서 북한 핵의 기술 진척도를 물었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쯤 북한 핵이 가벼워지고 작아지겠는가, 미사일에 탑재되면 세계적 재앙이 된다. 우리 정보 고위당국자는 소위 북한 핵의 소형, 경량화가 머지않아 이뤄진다고 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정부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다시 위기로 몰아가는 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알고도 대처 못하는 무능한 외교, 없어진 대북관계를 반드시 복원하기 위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통일부, 외교부 등 관계장관들은 책임을 지고 개각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영포라인 문제다. 우리 민주당이 영포라인 문제를 제기한 것 중에 한 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것이 없다.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제가 한나라당을 이간질한다고 하는데 제 이간질로 흔들릴 한나라당이라면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 총체적 국정문란이 이간질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런 이간질 계속하겠다. 첫째, 이 문제는 공권력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이다. 둘째, 선진국민연대라는 사조직이 불법적으로 국정을 농간한 사건이다. ‘2년 전 문제를 제기했다.’ ‘통곡한다.’ ‘등에 칼을 꽂는다.’ ‘KB금융회장 같은 것은 100건도 넘는다.’ ‘형님, 옛날 박영준이 아닙니다.’ ‘신건 위원장에게 제보한 사람은 김유한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한 말이 아니다. 모두 한나라당이 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 총리실의 민간사찰 수십 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해야 한다. 둘째,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인사개입, 이권개입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셋째,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관계도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된다. 넷째,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문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문제된 인사를 청와대 대통령실, 내각 인적쇄신 전에 오늘 당장 문책 해임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사표를 냈지만 이영호 비서관 하나로 정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농단이 심했나. 자기들이 청와대 직제개편 하면서 대통령실, 정책실, 기획조정실, 수석 위에 청와대 3실장제로 가려고 한 것이 청와대 내부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반드시 대통령께서는 전광석화처럼 환부를 도려낼 것을 촉구한다. 영포회 명단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고문으로 등재된 것도 밝혀지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경선에 나온 분이 ‘현실을 인정하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한나라당 의원 입에서 ‘박영준-이상득 라인’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박영준-이상득 라인’을 계속 주
시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 신건 위원장

어제 여당의원 두 분이 저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먼저 이성헌의원이 총리실의 정무실장이 저에게 자료를 제공했다고 발언을 했는데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김유환 정무실장은 제가 국정원장 시절에 같이 근무를 했지만 직급 차가 너무 커서 대면하지 못했고, 이번에 총리실에 두 차례 항의 방문을 하면서 김유환 실장이 영접하러 나왔기 때문에 잠깐 봤던 것이 전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어렵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친이측 후보와 대립각을 세워 관심을 끌기 위해 무리한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성헌의원은 제가 자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나경원 의원 발언도 전당대회에서 보수표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한 말씀드리면,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시절에 10톤이 넘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도청장비를 수차례에 걸쳐 수거해서 인천제철소 용광로에 모두 녹여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람이다. 이것은 당시 이 사건을 발표했던 국정원장도 발표에 이것을 포함했고, 발표문에는 지금도 명기되어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원장이 도청 금지를 지시한 이후로 그 전 정부로부터 있어왔던 정보기관의 도청은 사라지는 과정에 있었다. 저는 제 잘못보다도 기관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졌던 것이다. 이성헌의원, 나경원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집권여당은 아직 이 사건의 엄중함과 본질을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이 사태의 본질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오로지 정권유지만을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런 것을 지시하고, 용인하고, 보고받는 비선라인, 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인데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분들이 사건의 엄중함과 본질을 제쳐 두고 당내 전당대회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말과 모략을 일삼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은 정말 한심하다.

■ 우제창 간사

특위활동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저희가 공직윤리직원관실을 두 번 방문했다. 두 번 다 폐쇄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막아놓고 있었다. 개폐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총무실장은 계속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의 의결을 받아오라고 주장했다. 왜 국회 정무위의 의결이 필요하나, 특위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다. 사무처장이 신건 의원을 만나서 우리가 요구한 목록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제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었다. 제가 주말 내내 전화를 했다. 오늘 아침에서야 통화가 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서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해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 언제까지 국회 특위활동에 대해 이런 식으로 원천봉쇄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또, 오늘 10시 30분에 국민은행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번 김종익씨 관련해서 남경우 부행장과 노무팀장을 만나볼 생각이었다. 주말 내내 통화가 안됐다. 어제 겨우 통화가 되어 오늘 10시 반에 국회로 오겠다고 했다. 남경우 부행장과 노무팀장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오늘 받을지 갈지를 결정할 입장이었다. 9시 15분에 KB쪽에서 변호사와 본부장이 전화를 했다. ‘검찰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양해 바란다.’ 어제까지 오겠다고 한 사람이 오늘 아침에 말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길 래 국회의원의 국민을 위한 특위활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지 청와대, 총리실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굴하지 않고 특위위원장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국가기장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더욱 가열차게 하겠다.

■ 이용섭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영포게이트 때문에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사업이 다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4대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은 전면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뜻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요구한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보면 13.2% 증가한다. 금년도 4대강 사업 정부예산이 4조9968억원인데, 이번에 국토부·환경부·농림부에서 요구한 안을 보면 5조6580억원이다. 13.2%가 증가했다. 여기에 수자원공사 것을 포함하면, 무려 15.4%가 증가하고 있다. 금년에 8조1968억인데 내년에는 9조4580억원이다.

10조에 가까운 돈을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육성과 R&D지원 등에 지원하게 되면,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동력도 확충될 것이다. 4대강 예산의 증액편성은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정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7월말까지 강별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도 민심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합리적 대안을 야당과 합의해 마련하고, 이것을 토대로 내년도 4대강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 박선숙 의원

민주당과 특위가 우려했던 꼬리 자르기가 실제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 특위 위원들이 총리실과 청와대를 방문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열리지 않는 문을 계속 두드렸던 이유는,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공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더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남긴 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인권유린과 국정농단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비로소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총리실도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 가운데 은폐돼 다시 복원된 자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남김없이 꺼내놔야 한다. 이것을 김종익씨 개인사건·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몇몇 개인 사건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