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7월 8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요즘 영포회 관계로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소위 영포회 문제와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사건은 과거 ‘하나회’와 ‘사직동팀’의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정권 핵심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비호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연일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위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총리실, 한나라당이 영포게이트를 개인적인 일이라고 격하시키고 짜 맞추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현재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총리실이 고발 의뢰한 것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번 수사에서 총리실이 엄연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보고도 기소유예 처분한 전력이 있다. 이것은 검찰의 태도가 아니다. 만약 야당이, 한명숙 前총리가, 국민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별건수사를 전담으로 진짜 잘하는 그런 검찰이 왜 이렇게 총리실의 민간사찰 증빙자료를 보고도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지 앞으로의 검찰 수사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계속 주시를 할 것이며, 진상을 은폐하거나 짜 맞추기 수사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수사대상이 아닌 부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야5당과 협의하겠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오늘 한 일간지가 ‘청와대 비서관이 모 호텔에서 공기업 CEO들을 불러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은 단순히 공기업 CEO를 불러내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 그 이상의 자리로 파악하고 있다. 이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모여 공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내의 인사문제를 논의·배치하고 상담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자리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영준 국무조정실차관, 지금 한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이 있었다. 정인철 비서관은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이다. 또 유선기 전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논의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이고 월권행위다. 권력의 사유화이고 권력형 국기문란이다. 이른바 메리어트 모임의 실체적 진실을 당사자들이 밝혀야 한다. 메리어트 모임의 성격은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가 결합한 모임이다. 이 자리에서 사실상의 상당한 국정전반은 물론이고 공기업 인사까지도 논의되고 결정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국정농단 사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들은 엄중하게 해명하고 밝혀야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영포회와 연결돼 있는 문제로써, 이 문제에 대한 조사활동도 영포게이트진상특위에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소득·고용·교육·주거 등 민생분야를 아우르는 국민행복지수를 연내에 개발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 약속했다. 이른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개발이라고 했다. 이후 통계청에서 건강·노동·교육·주택·안전·가족·환경·사회통합·문화·여가 등 10개 분야를 지수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졸속추진한 까닭에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음달이 8.15 경축사에서 약속한지 1년이 돌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행복지수는 온데간데없이 실종된 상태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과장하고 포장한 결과다. G20 정상회의 의제로 ‘삶의 질 향상 방안’이 채택된다고 하는데, OECD 사이먼 채플 선임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한국 삶의 질에 대해 “한국은 삶의 질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삶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문제와 친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말을 껍데기로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 앞에 다가가야 한다.

■ 박영선 법제사법위 간사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외국 이웃나라들에게는 알려주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가 바로 MB정부다. 이러한 국민무시 정부의 행태는 그동안 천안함 사태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원인규명 민군합동조사단의 종합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돼 공개하지 못 하는가. 공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사건의 진상이 명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논란과 의혹만 양산시킬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 250쪽짜리 종합보고서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만약 국방부가 이것을 공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할 것이다.

또 하나 공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검찰의 총리실 민간사찰 수사기록이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기소유예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무엇 때문에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사건 역시 검찰수사를 국민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포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 박선숙 의원

그저께 총리실에서 총리를 만나 항의와 진상규명 촉구를 했다. 어제 청와대를 영포특위 위원들과 방문했다. 말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개인의 일이다.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맞춰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게 그 결론에 맞춰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 몸통 숨기기,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KB가 공기업인 줄 알았다는 개인의 문제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총리도 진상의 철저한 규명에 나서야 한다.

어제 특위위원들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했다. 문을 잠궈 놓고, 엘리베이터는 꺼놓고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뭐하고 잇는 것인가.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가. 자료를 다 빼돌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까 짜 맞추기 수사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민주당 영포특위 위원들은 오늘 다시 한번 공직지원윤리관실의 문을 열러 간다. 국회의원들에게 못 보여 줄 그 무엇이 거기 있는가. 문을 열어주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문이 잠겼는데 우리 보좌진에서 전화를 하니 완전히 도망치지는 않고 국회의원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공직윤리지원관인가. 공직파탄지원관이 아닌가 생각한다. 파렴치하다. 오늘은 기어코 진입하기 바란다.

■ 백원우 행정안전위 간사

오늘 문을 열어보고 싶다. 어제 청와대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중 관심을 두고 있는 항목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과연 청와대를 얼마나 드나들었는지’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청와대를 들어갈 때는 언제, 누구를, 왜 만나는지를 기록하게 돼 있다. 언제 나오는지도 기록하게 돼 있다. 그 기록을 보면 이영호 비서관과 이인규 지원관의 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면 사실 그대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 오늘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현장방문하고, 국민은행도 방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종익씨가 국민은행 자회사의 대표였고, 남경우 부행장이 여러 가지 압력을 해서 회사의 지분 및 여러 가지를 강탈해 갔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남경우 부행장도 선진국민연대의 회원이 아니었는지 볼 필요가 있고, 만약 국민은행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찰청 방문계획도 있다.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종익씨 사건과 관련해 무려 참고인 조사를 9명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경찰에서 강하게 하는지 확인해야겠다.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 접수가 있다. 대부분 기업인이기 때문에 증언을 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계속 접촉을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