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7월 5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충남도당 회의실

□ 참석: 정세균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박주선, 김진표, 윤덕홍, 이미경, 전병헌, 조영택, 양승조, 윤호중, 김동철, 신학용

■ 정세균 대표

재보선이 전국 여덟 곳에서 있는데 천안에도 있다. 우리가 천안을 방문한 것도 무관치 않다. 재보선을 거당적으로 잘 치러서 꼭 승리해야한다. 지방선거에서 형성된 민심을 잘 받들고 지방선거의 흐름을 유지하기위해서도 재보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가 힘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이 지방선거에 민주당 시도지사,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1,484명을 당선시키고 민주당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다. 국민의 요구가 커진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한다. 공천도 잘 해야 한다. 당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연대정신도 유지해야 한다. 국민께서 이명박 정권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했는데 이 정권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있다. 7.28재보선에서 국민이 최종심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게 해야 한다는 민심이 재보선에 반영되도록 민주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이 주저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선정하도록 당의 정체성, 야권연대정신, 이정권을 확실히 심판할 선택지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꼭 선택지를 제공해서 승리하자.

지금은 정말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정권이 국민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통치를 하고 영포회게이트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하나 되어 이정권을 확실히 심판해야한다. 영포게이트는 재보선에서 중요한 선거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정권의 바닥이 어디인지 궁금하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경악할 권력의 횡포다. 청와대까지 연계된 것으로 나오는데 몸통이 누구인가. 배후과 몸통을 확실히 밝혀야할 책무가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사조직이 국정을 농단한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이기 때문에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시작해야한다. 불법 민간사찰의 규모, 범위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진상규명,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김종익씨를 왜 사찰을 하고 과정,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청와대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 세 번째 사조직 활동내용은 무엇이고 권력남용사건이 더 없는지 진상을 밝힐 것이다.

천안 재보선에서 꼭 승리해야한다. 그동안 양승조 의원이 매우 외로웠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2010년에 선거가 있지만 천안에서는 재보선을 통해 다시 국회의원을 뽑아야한다. 세종시를 누가 지키고 어느 정당이 세종시를 계획하고 법을 만들고 이정권의 수정안에 맞서 싸워서 지켜냈는지 확실히 시민께 말씀드려 원안이 꼭 지켜지고 고시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세종시를 건설하게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그러기 위해 재보선에서 세종시 원안을 사수하고, 지키고, 건설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꼭 당선되어야한다. 힘과 지혜를 모아 꼭 승리하자.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서 충남도민께 자세한 보고를 드렸다. 이 결과로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충청도민들께서 민주당에 68.4%로 호남보다 더 큰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런데 우리 당내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해 박근혜 대표 운운하며 폄훼하는 오늘 보도를 보고 참으로 당혹스럽다. 당내 문제는 활발히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인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과까지 폄훼해서 도가 넘는 발언을 하는지 참으로 유감스럽다. 오늘 공개적으로 원내대표로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해서 인적 쇄신에 들어간다고 한다. 머지않아 청와대 개편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비서실 인적 구성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 능력 등 여러 가지를 배려한 탕평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실히 말한다. 청와대 비서관 이상 53명 중에 대전충남 출신은 4명뿐이다. 광주전남 출신은 한사람도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역편중인사를 하면 ‘과연 옳은 인사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대구경북은 14명이나 되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배제시키는가. 이번 인적쇄신에는 반드시 지역탕평,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가 되어야함을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폐기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유감스럽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말 외에 일체 추진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가 국가의 미래 대재앙이 될 거라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이 시도가 좌절돼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세종시를 찬성한 대한민국 국민, 충청도민, 연기군민은 국가 대재앙을 위해 세종시를 건설하자고 했는가. 있을 수 없다. 충청도민, 연기군민을 비롯한 세종시 건설 지역대상 주민에게 총리는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이 수정안 추진과 관련해 공사가 중단되고 정부가 일손을 놓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계획이 지체되었나. 더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못마땅해 건설업자가 고의로 부도내는 것처럼 원안추진도 제대로 안 한다고 심통 부리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 지금 지체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처이전계획을 고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추진일정 등 확고부동한 입장을 밝힐 것 요구한다.

영포회와 관련해서 어제 한 인터넷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영포회 멤버였다고 한다. 영포회 멤버였고 전직 행자부 장관으로 정부 출범시 인수업무를 지원했던 분의 진술이다. 대통령의 멤버니 사조직의 국민 위 군림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겠다.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가차없는 감시와 불법행위를 자행했을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라고 하니 사조직을 통해, 비선라인을 통해 국민과 불통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행태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영포회에 대한 책임자로서 결자해지의 책임의식을 느끼고 대통령이 영포회를 해체하고 영포회와 관련한 불법민간사찰, 권력남용, 위법탈법에 대한 철저한 수사하게 특별지시를 내렬라. 제대로 이행 안 되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이 정권의 오만, 독선을 심판하며 세종시 원안사수와 4대강 토목공사 중단, 정상적 치수사업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는데 정부가 민심을 외면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내년 4대강 예산이 올해보다 5천억 늘려 9조 2천억으로 편성하는 요구안이 기재부에 올라왔다고 한다. 지난해 4대강에 쏟아 붓느라고 교육예산을 무려 11년 만에 1조 천억으로 편성해 전국 학교의 불만을 만들었는데 작년보다 4대강에 더 투입하면서도 교육, 보육, 복지예산, 지자체 재정지원, 수도권 광역철도 같은 시급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예산까지 반 이하로 삭감될 것이다. 정부가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재정파탄 야기하며 4대강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24시간 돌관작업을 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당이 당선자를 낸 지방정부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4대강 예산을 정상적인 치수사업 외 모두 삭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재보선 8곳에서 모두 승리하기 위해 좋은 후보 공천하고 모두 승리해서 국민의 민심을 다시 확인시켜줘야 한다.

■ 이미경 공심위원장

보고 및 의결사항, 재보선에 대해서 지난 토, 일 걸쳐서 충남 천안을과 원주에 대해 국민여론조사 경선 실시했다. 어제 결과 나오고 오늘 보고드리고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우선 충남 천안을은 박완주, 정재택 후보에 대해 100% 국민여론조사로 실시했다. 방법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후보 모두 넣어서 가상대결형식으로 했다. 박완주 후보가 가상대결로 승리했다는 보고 드린다. 강원 원주는 5분의 후보가 100% 국민여론조사의 가상대결형식으로 해 박우순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두 후보에 대해 경선결과로 결정되어 의결해주시기 바란다.

■ 정세균 대표

경선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지금까지 공천 방법이었다. 그렇게 의결하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강원 원주는 박우순, 충남 천안을은 박완주로 의결하고자 한다. 가결을 선포하겠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영포회의 국기문란행위와 국민인권유린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에 구성된 진상조사특위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크게 두 가지다. 영포회의 공직장악이 심각한 수준이고 전공직사회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사할 계획이다. 권력기관이라는 경찰청을 예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잘 아시는 김석기 전청장 내정자는 영포회 부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분은 경찰청장으로 지명됐지만, 용산참사로 책임지고 해임됐다. 이어서 현 부산청장 이강덕 치안정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 지내고 현 부산청장인데 현 강희락 청장 후임으로 청장맡아 MB 임기 말 경찰조직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최근 서울청장 여러 가지 흔들기도 그런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직사회는 본다. 두 번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한 과거 사직동팀 부활이라는 증거 나오고 있다. 방대한 조직도 조직이지만 왜 여기에 국세청조사국 직원, 금감원 직원 파견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사찰을 하는 곳이고 금감원은 국민 금융거래내용를 확인하는 곳이다. 공직기강 점검한다면서 국세청과 금감원 직원, 전직 총경을 비롯해 11명 경찰관을 파견해 운영했다. 설명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박영준 차장이 근무하는 곳이다. 공무원조직까지 공안통치에 동원되고 공직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사직동팀은 국민의 정부에서 해체된 기구인데 이 정권 들어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세균 대표

사직동팀의 존재와 운영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컸다. 그래서 해체했는데 이 정권 들어 다시 부활하고 그 이상의 행태를 보인다면 민주당이 당력을 모아 문제를 파헤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경찰관이 파견되었다고 해도 공직윤리지원실에선 수사권이나 정보수집권이 없다. 경찰관이라고 해서 민간인 사찰하고 정보수집할 권리 없다. 경찰서에서도 수사과 경찰만 수사할 수 있고 정무과 있는 경찰관이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명백한 대통령 또는 이 정부의 권력자의 사설 사찰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비선조직이고 사조직으로 정말 혁파해야 한다. 영포회의 멤버, 구성내용을 샅샅이 확인해서 그 사람들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철저히 규명해야지 아니면 독버섯, 우후죽순처럼 퍼지는 이 정부의 사조직 비선조직을 막을 수 없고 그 폐해를 예방할 수 없다.

■ 박완주 지역위원장

지난 6.2지방선거는 오만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고 충청도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었다. 다가오는 7.28은 세종시를 누가 잘 원안대로 추진할지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박완주가 반드시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도록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온국민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오만한 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에 승리로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