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16일 09: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대정부질문이 3일 차가 되고 있는데, 그제 어제 이틀 국민 여러분께서 대정부질문을 보시고 총리나 장관들이 왜 그렇게 뻣뻣한지 지적을 했다. 저도 보니까 총리나 장관들이 아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야당의 의석이 너무 작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천안함 문제를 비롯해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국민의 대표들 특히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한테까지도 그런 태도로 응하는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우리가 의석이 84석인데 7.28재보선에 8석의 선거가 있다. 그래서 재보선 준비를 참 잘해애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총리나 장관들이 국회를 업신여기고 얕보는 것은 결국은 야당이 제 역할 못하거나 야당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야당의 힘을 더욱 키워야 되겠다. 그것은 8석의 재보선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겠구나는 생각을 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보고를 봤다. 선거에 지고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또 깔아뭉개려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선거 민심에 나타난 것처럼 국정쇄신이 절실하다. 국정 기조도 바꾸고, 내각도 잘 개편해서 새롭게 국민에게 다가서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이 집권 후반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일대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정쇄신의 내용이라는 것이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실패한 정책이나 이미 심판받은 정책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미 세종시 문제나, 4대강 문제나, 무상급식 문제나 여러 가지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 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게 옳다. 새로운 내각과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미네르바 사건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명박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 중에서도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국민 여러분들이 많다. 그런데 제2의 미네르바 사건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것은 천안함 의혹을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마구잡이로 경찰들이 데려다가 조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하고 반대되는 의견만 제시하면 마치 이것이 반정부 범법자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잡아다가 조사를 해봤자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훈방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보도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결국은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만 더 만들고, 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불신만 초래하는 이런 일 그만둬야 한다.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은 과거시대 유물이다. 더 이상 21세기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과잉대응도 참으로 옹졸한 태도라고 규정한다. 정부가 좀 더 통크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원래 시민단체는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본래의 영역이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어떤 사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그것을 국가정체성의 문제로 비약시켜서 시민단체를 비화하고 그걸 온통 언론, 수구단체들이 합작이 되어 몰아붙이는 것은 어느 시대 행태인지 그것은 정말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천안함 문제하고 관련해서 처음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닌가. 천안함 사고가 나고 나서 그것은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하는 취지의 얘기를 한 장본인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된다. 제대로 정보를 보고 받았는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받고 그랬는지 아니면 오판을 한 것인지 뭣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을 대통령이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중간발표를 통해서 그걸 다 뒤집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한 행태에 언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야당에 대해선 왜 북한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고 시비를 하는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왜 북한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것을 오히려 요구한다. 시민사회가 의사표시를 한 것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 왜 그렇게 총리나 국방장관 등 장관들의 답변태도가 뻣뻣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니까 뻣뻣한 것이 아니라 뻣뻣한 척하는 것이다. 어짜피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대통령한테는 체면유지되지만, 국민에게는 체면유지가 안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국방장관은 군인으로서 석고대죄하고 참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마치 질문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군 사기 진작시켜달라고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군 사기는 대통령께서 벌줄 사람 벌주고, 상줄 사람 상 주면서 군기를 확실하게 잡을 때 사기가 나온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 나라 장군들을 전부 모아 놓고 공개리에 질책을 하고 또 국방장관에게는 나보다 더 늦게 보고 받았지 않냐는 힐난을 하면서 어떻게 군 사기 운운하나.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신이 늘 쓰는 말처럼 전광석화같이 인적 쇄신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어제 6.15 10주년 행사를 곳곳에서 성대하게 마쳤다. 내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와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개성공단에서 기업하는 이분들 마저도 우리가 불필요한 대북심리전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느냐는 말씀을 한다. 정부가 어제 안보리에서 남북 공히 양측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 정부의 설명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안보리 의장은 남북 공히 좀 자제하라는 의사를 잘 해석해서 받아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남북관계는 한 번 무너지면 끝이다. 6.15를 보내면서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한 번 6.15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잠잠했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 별건, 기획수사가 또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때 얼마나 검찰이 큰 흠집을 냈나. 그리고 사법부는 무죄판결을 했다 그런데 또다시 별건수사를 해서 부동산 업자, 건설 업자의 계좌추적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옥죄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또는 검찰개혁 특위에서 강력한 항의 및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장상 최고위원

앞에 두 대표께서 언급했지만, 어제가 6.15 공동선언 10주년이었다. 저는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갔던 수행원 중 1명으로 이날이 다가오면 10년 전의 감격과 감동이 다시 살아나곤 한다. 그런데 6.15공동선언 10주년 기념식이 주무부처인 통일부장관마저도 외면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제 지켜봐야만 했다. 지켜보면서 6.25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6.15로 돌아가려는 것이냐. 세월은 소급할 수 없지만 시대정신은 반복되거나 소급되거나 지속될 수가 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전쟁으로 상징되는 6.25에서 평화와 공존시대로 진전시킨 대전환이다. 남북의 화해와 통일의 가능성을 높여준 정치적인 기적같은 성과물이다. 북한 버릇을 고치겠다는 현 정부의 태도가 천안함 사건으로 더 강경해졌다고 하더라도 통일부의 6.15에 대한 입장은 정말 한심스럽다.

통일부는 내일 당장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남북관계를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그 존재이유다. 존재이유와 상관없이 눈치를 보거나 정부의 강경론에 등 떠밀린 통일부의 태도는 국민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존재의의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는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6.25로 상징되는 전쟁의 먹구름 걷어낸 남북한의 공동번영의 평화선언이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멀지 않음을 알 듯 6.15 선언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6.15정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게 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 반성문을 요구했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쇼를 시작하는 것 같다.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한 세대교체는 진정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친위대 교체로 보여진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국정쇄신이다. 국정의 기조, 노선, 생각을 교체하라는 것이다. 젊은 시장이 촛불광장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은 것 아닌가.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상급식 요구를 전교조 명부공개 논란으로 바꿔치기 한 것은 한나라당의 선거를 주도했던 분들이었다. 북풍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는데 기대려는 했던 분은 어떤 분들이었나. 저희는 한나라당이 젊어 지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진정 젊어져야 할 것은 단순한 연령적인 세대가 아니라 4대강, 세종시, 남북관계, 서민경제 등 진정한 핵심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젊어지고 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희는 세대상으로 봐서 지금 민주당 내 젊은 세대들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한나라당 내에 젊은 세대들이 세대를 떠나서 지금 한나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진솔한 반성적 성찰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민심의 요구를 정략으로 대체한다면 다시 실패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민심의 요구에 부응했던 세대교체는 성공했지만, 민심의 요구를 기만하려 했던 친위대 교체는 역사적으로 실패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이미경 사무총장

지방선거의 민심은 대통령 혼자만이 국정을 독선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선 6.14연설에서도 나타났듯이 요지부동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서 정말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다. 문수 스님께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5.31에 소신공양했고,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가장 열성적으로 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수경 스님께서 모든 직을 다 버리고 잠적을 하셨다. 그리고 천주교 사제들께서 주교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금수강산과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강경하게 앞으로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겠다고 말씀했다. 또 야당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정부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 죽음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정말 민심을 수용하겠다, 쇄신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직도 독선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만이 국민들 간에 야당과 여당들 간에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어제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종교,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예술계 또 제정당 간 연석회의를 하고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결의를 다짐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짐했고 정세균 대표께서도 수장당할 각오를 하고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그리고 민심을 수용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민주당 특위를 확대개편해서 민심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