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6월 8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이례적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어제 예정했던 라디오 인터넷 연설을 취소했다.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책임 있는 말을 할 때가 됐다. 더 이상 참모들 뒤에 숨어서 ‘이건 안 된다’고 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청년실업 문제,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 당정청 인사쇄신 등 선거 결과 후에 나타나는 민심을 달래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말을 듣고 싶다.

일부 보도를 보면 천안함 침몰 사건 20여분 전까지 불과 75마일 떨어진 곳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국 잠수함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해 추적하는 대잠훈련을 했다고 주한미군도 확인하고 있다. 해상 75마일은 바로 코앞이다. 거기에서 한국 잠수함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해 대잠훈련을 했다는 것은 부인했던 점이다. 상당한 의문이 있다. 러시아 조사단도 우리 정부의 조사단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나올 정도로 빠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는 국제 공조에 차질이 우려된다. UN에서도 대북안보리 새결의가 불가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장 성명서도 어렵지 않느냐는 예측이 된다. 정부가 무조건 정부 말만 따르라, 친절하게 외국정부에게는 설명하면서 국회와 야당과 국민에는 단 1분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오만방자다. 민주당은 천안함진상조사특위를 속히 가동시켜 이러한 모든 의문과 정책을 밝혀나가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국회검찰개혁특위가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심도 있게 했다. 매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피의사실 공표죄부터 시작해 공수처 설치 등 23개의 안건을 놓고 두 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 검찰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으로는 검찰 소속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조사해 곧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검사는 한 사람도 없고 각가지 이유와 변명을 들어 징계 정도로 끝나는 것을 파악된다.

오늘 MBC에서 또다시 검찰 스캔들 의혹과 관련된, 서울·춘천 등의 검사 비리와 의혹을 제2탄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대검 감찰부에 접수됐던 검사들의 스캔들 진정조사 보고자료를 취재대상에 넣어 보도가 되는 모양인데,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어떻게 검찰 감찰부에서 은폐되고 조사·수사가 중단됐던 내용이, 언론의 취재에 의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의 스캔들 문제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권위를 확보하려 했다면, 1차 스캔들 의혹이 보도됐을 때 민간인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 발본색원하는 자세로 진상을 규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안했다. 민주당이 주장해 여야 간에 특검법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별검사가 임명됐다면 1차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됐을 것이다. 그리고 2탄이 보도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까지도 사전에 인지돼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다. 아직까지 특검법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다수와 권력을 앞세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검찰 스캔들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을 만들어 검찰 내에 퍼져있는 스캔들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김영진 의원

세간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검찰이 자기 개혁을 등한시하고 이번에 발생한 스폰서 검사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권력에 의해 검찰이 수술되거나 성난 민심에 의해 개혁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단히 불행한 결과가 될 것이다. 스폰서 검사 문제는 검찰 자신들이 정직하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일벌백계하고, 내부의 비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민간조사단이 조사하고 있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더구나 추상같은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사행성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고 일탈하는 짓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득한 절망감 속에 있다. 이럴 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상같은 잣대로 성난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 사건이 천안함 문제로 가려져 있었다고 본다. 6.2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올인하고 전력투구하지 못했던 점도 있다. 오늘부터 후반기 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이번 문제에 대해 부정과 잘못된 것들을 명쾌하게 낱낱이 밝혀, 시원하게 해결하는 민주당의 참모습이 이번 국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유선호 의원


내일 대검진상규명위에서 검사들의 징계를 발표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법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내용만 수사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된다. 한나라당 방식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검사들의 폐단과 범죄가 ‘직무유기-뇌물-성매매’ 등인데 대부분 5년 이내로 공소시효가 끝나, 국민들이 알고자하는 진상규명은 물 건너 갈 것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에서는 특위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 상설특검의 도입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 활동은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목적도 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에 주목적을 둬야 한다. 특검 활동의 방향도 그렇게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과거에도 특검이 수사나 기소에 진상조사를 한 적이 있다. 1999년에 옷 로비 사건 특검에서 공소제기 가능한 부분만 수사됐던 것이 아니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는 진상규명을 했다. 그 결론으로써 그것이 실패한 로비라고 국민들에게 발표해 의혹을 해소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을 마치게 되면, 추가로 PD수첩이 검사 스폰서 2탄을 방영해 국민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때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용을 요구한다.

■ 원혜영 의원

오늘 18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되는 날이라 새로 취임하시는 위원장·간사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야당의 광역·기초단체장들이 탄생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스스로가 지방자치론적 분권론자였기 때문에, 야당인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청계천 사업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파주LG단지 건립 사업 등을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지원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야당 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통제, 행정 명령을 통한 통제, 감사를 통한 통제로 계속 옥죄고 발목잡기를 할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의 간섭과 통제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인 책임 하에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의 눈을 거두지 마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