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5월 17일 10:4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3호

■ 정세균 대표

천안함 사고가 발생 한 뒤 많은 시간 흘렀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고 2010년 대한민국에 발생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그 발생에 대해 누가 책임 있는가에 대해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천안함 사고 발생 자체가 문제고, 그 책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먼저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20일, 27일 합조단 발표와 대통령 직접 담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공신력 있는,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는 진상규명이 이뤄졌는가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 천안함 사고의 원인규명에 있어 국제적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명돼야 국민 신뢰, 국제적인 신뢰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신력 있는 증거 제시가 수반되지 않는 어떤 조사도 불신 자초할 수밖에 없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고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보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안보 무능을 사과하고 사고를 유발한 책임있는 사람들부터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천안함 사고가 행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국제적인 공신력이 담보되지도 않고,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합조단의 일방적인 원인발표는 적절치 않다. 또한 선거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그래서 천안함 관련 합조단 발표와 대통령 특별회견은 당연히 선거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 지금 오늘이 17일이다. 불과 선거를 2주 앞두고 있다.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합조단의 결과가 발표되고,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 다른 정당과 얘기할 것이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합의한 국회 진상특위가 아직도 활동 못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4월 20일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에서 3당 대표가 만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옳겠으나, 그것은 민주당 주장이었고 다른 정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 특위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후 국정조사 하자는 데 합의했는데 그러고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특위활동이 시작도 못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지연작전 때문에 특위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데 국회의 참여 없이는 절대 신뢰있는 원인규명이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의식 다시 말씀드리고, 즉시 국회 특위가 가동될 수 있어야 하고, 국회 특위가 검증하지 않은 그 어떤 조사결과 발표도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