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5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의 금권, 관권선거로 참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차떼기당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를 금권선거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군수 후보가 2억원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한 일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군수가 여권을 위조해서 해외도피를 하려다 공항에서 잡힌 일도 있었다. 또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친동생이 현금과 그 현금을 뿌릴 것으로 추측되는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현명관 후보는 이것이 아파트 구입자금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현명관 후보의 친동생은 현금을 뿌릴 것으로 추측되는 명단을 씹어 삼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왜 그 명단을 씹어 삼키려하는가. 이게 무슨 과거 간첩 잡는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 후보자 자격은 이미 상실됐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된 허물과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그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혹시라도 여당 후보와 관련된 일이라고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말한 ‘검찰과 경찰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는 말을 받들어 당장 이 문제부터 제대로 실천해주길 요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현명관 지사후보 ‘금품살포의혹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관권선거를 하고 있어서 몇 번 지적했는데 이제 관권선거에 더해 금권선거까지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6.2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현명관 후보 금품살포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한나라당 지도부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 청정 제주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한나라당은 현재 확정된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고 후보를 낼 생각을 거둬 달라.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뜻이고, 국민의 요구사항이다.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아무리 차떼기 한나라당의 후예들이라 하더라도 금권선거를 할 생각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이번에 일벌백계해야 한다.

선거방송과 관련해 KBS가 관권선거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번 선관위가 각 정당의 대표를 초청해 정책토론을 하는데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그 시간에 반절을 할애한 것을 보고 ‘선관위가 또 관권선거에 앞장서고 있구나’ 또 ‘공중파 방송들이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장악이 선거에 악용되는 현상을 맞고 있구나’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나 그래도 그냥 방송토론에 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KBS가 납득하기 어렵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 후보토론회를 주최함에 있어 KBS가 현직 한나라당 후보인 시장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대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도 세종시, 도시경쟁력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돕는 의제를 만들었다. 지금 국민적 관심이 무엇인가. 국민적 관심은 4대강 반대와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쏙 빼버렸다. 마치 후보토론의 의제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홍보팜플렛에 나오는 의제를 중심으로 방송토론을 진행하려는 KBS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는 KBS가 국민의 방송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공정성과 형평성이 실종되고 명백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편들어주는 상황이 되었으며,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관영방송이 되어버렸다. 한나라당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영방송마저도 관권선거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싸워나갈 것이고, 특별히 이번 선거와 관련해 방송을 장악한 한나라당이 방송을 통한 관권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하고 싸울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든 의원과 당원이 단합해 6.2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서는 총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임하겠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제 일성이 “야당에게 져주겠다”, 그리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겠다”, “무조건 장외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대화정치를 강조했는데 불행하게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일부 지도부가 세종시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한 것은 또다시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깔아뭉개는 참으로 잘못된 짓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번 이상 약속한 세종시 원안사수를 지켜낼 것이며 청와대는 그 이상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면 불행한 정치가 다시 시작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오늘로써 천안함 사고 46일째다. 46명의 우리 아들들이 희생됐다. 금양호 선원, 한주호 준위 등 많은 인명피해에 우리 국민은 한없는 애도를 했다. 또 국민의 재산인 천안함과 금양호를 잃었다. 그 후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고원인조차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진짜 안보에 무능한 이명박 정부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보는 군과 정부가 독점하면서 매일 이런다 저런다 이상한 발표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도 이러한 것을 거들고 있다. 이러니 우리 국민은 더욱 불안하고 전세계 외교계는 더욱 출렁이고 있다. 특히 중국 정상회담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는가. 그 후 우리의 대중 외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를 TV를 통해 본 모든 국민은 이렇게 한심한 외교를 하는 이명박 정부를 안보면에서도 못 믿지만 이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해 한심의 극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과 미국은 혈맹, 동맹이다. 북한과 중국 역시 동맹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국, 중국과 똑같이 잘 지내야 하고 이것이 외교다. 물론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가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고차원적인 외교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말초신경적인 외교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불행한 일이다. 어떻게든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결국은 6자회담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복귀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조속한 과학적 원인규명을 정부에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정부의 성숙한 외교로 앞으로 대중 외교 등 분쟁이 없길 바란다.

■ 송영길 최고위원

박지원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수렴한 민심을 6월 국회에 반영함으로써 후보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팍팍 지원해주기 바란다. 특히 SSM 규제관련 법안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전통산업보호법이나 세종시 원안추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 원내활동이 기대된다.

KBS와 관련해 수도권 3개 단체장 후보의 토론이 무산됐다. 그런데 서울은 의제가 정세균 대표께서 지적했듯이 오세훈 시장 홍보팜플렛 주제식으로 선정상에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 무산됐지만 인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산됐다. 안상수 후보와 제가 이미 아무런 문제없이 합의했고 제가 모든 조건에 동의해 잘 추진해 나갔는데 갑자기 안상수 후보측에서 내부 이유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TV토론을 거절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지금 인천시 현안문제는 재정위기의 문제다. 국가적으로도 부채가 400조가 늘어 이자만해도 앞으로 20조가 나간다고 한다. 어제 뉴스에 보니 이명박 대통령도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부채가 7조를 넘어서고 있다. 인천시 예산이 약7조 정도 되는데 거의 예산의 100% 수준의 부채가 증가해서 재정파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안상수 후보측은 민주당 후보측에서 ‘흑색선전을 한다’, ‘혹세무민을 한다’고 재정파탄을 지적하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매도하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TV토론에 나와서 재정파탄의 원인 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안상수 후보측에 KBS TV토론을 요청한다. 이유 없이 무산시키지 말고, 저는 모든 의제를 받아줄 의지가 있다. 의제가 불공정해도 좋다. 꼭 참여해서 국민에게 알권리, 재정파탄위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우리당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오늘밤 10시가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그동안 MB정권 심판과 지방권력 회수를 위해 야권단일화를 적극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해준 경기도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밤 10시까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런데 국민의 여망에 따라 공정한 룰에 의해 투명한 경선으로 김진표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측의 경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을 자행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우선 유후보 캠프에서는 남의 홈페이지 그리고 게시판, 대화방에 앵벌이글이라며 올렸다 내리는 고의적 반칙을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유후보가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까지 가리지 않고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기에 공정한 경선을 해치는 범법행위다. 그래서 말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면서 스스로는 경선에 이기려는 야심과 야욕 때문에 거침없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즉각 이러한 범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유시민 후보에게 묻겠다. 이번에 MB정권을 심판하고 지방권력을 회수하기 위해 진정으로 김진표 후보와 단일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난번 단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사항을 이행할 것인지를 물으며 반드시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두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대회는 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항해 훌륭한 후보를 뽑아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했듯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인단 만오천명과 경기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만오천명에 대해서는 경기도 거주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인단 만오천명이 직접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현장투표를 하는 방법 외에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선일이 이틀 후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선거인단에 대한 경기도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현장투표는 거절하고 오히려 선거인단 만오천명에 대해 경기도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업무방해죄의 범법자로 처벌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는 소위 말하는 범법자 색출대회가 아니다. 또 법률상 경찰청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의뢰를 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결국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시간이 없다. 국민은 염원하고 있다. 지방권력을 회수하고 MB정권을 심판하라고 강한 명령을 하고 있다. 시간이 없는 이 시점에서 선거인단이 경기도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투표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방법에 하루 빨리 동의해서 원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 장상 최고위원

우선 박지원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조금 전 박지원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에 국민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를 기억하자고 말씀하신 순간 제가 어제 은평구 연신내에서 한 주부가 제게 전해준 말씀을 여기서 다시 전달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연신내 네거리 교통신호에 걸려 제가 서 있는데 귓속말같이 “좀 잘하세요”라고 하길래 놀라 쳐다보니 주부였다. 그래서 “뭘 잘해야 해요?”라고 제가 반문하니 “국민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아세요?”라고 하셔서 제가 “왜 답답해요?”라고 선문답하듯이 물었다. 그랬더니 그 주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데 희망을 둘 수도 없어서 국민이 아주 답답해한다. 천안함 사건을 보면 안보도 불안하고,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우리 살림살이도 염려되고, 우리 아이 사교육비를 보면 교육에 변화가 오지 않을 것 같다. 좀 잘하세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꼭 제가 죄인같이 느껴졌다. 한나라당 여당을 향해 국민에게 확신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이 희망을 걸고 신뢰를 되갚아주는 정당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

2010년 5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