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의원총회 제18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거

□ 일시 : 2010년 5월 7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가 처음에 대표가 되실 때 ‘이 분이 과연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까’하고 걱정했는데, 임기를 마치는 원내대표가 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17대 원내대표들이 거의 임기를 못 마쳤었다. 18대 들어서는 1,2기 다 임기를 마치셨다. 작년도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격동의 시절에 원내대표를 잘 수행해 주신 이강래 원내대표께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로 축하드리자. 제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원내대표 후보 다섯 분이 경선하는 것은 처음이다. 최다 출전 선수들을 모시고 있다. 이분들의 경륜과 공약을 보면 ‘다섯 분을 다 대표로 모시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한나라당을 쉽게 누를 수 있겠다. 앞으로 25일 남은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분밖에 선택을 못한다. 한분이 선택되시고 다른분들이 경륜과 힘을 보태 손을 잡으면 똑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아름답게 이뤄졌고, 힘을 합치는 분위기가 잘 유지됐다. 오늘 지난 1년 동안 많이 지친 선수를 교체해줄 적시에 그간 충전이 잘된 선수를 선택하면, 앞으로도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당당하게 겨루는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천안함 사고 발생후 이명박 대통령이 저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렀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정당들이 “국정조사는 차후에 하고 우선 국회 특위를 만들어 국회가 감시하고 견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선 특위 후 국조’의 합의를 이뤘다. 그게 지난 4월 20일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다가, 결국 4월 28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도 한나라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 활동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민군합동조사단이 베일 속에서 철저한 기밀주의와 정보독점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누가 국조단에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정부와 정권만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천안함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야당·국회에서의 감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 상태다. 어제 밤에 선관위 주체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정몽준 대표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대통령이 주제한 자리에서 3당 대표가 합의한 것이면 그 특위가 가동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명단을 내야 한다. 민주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하루 빨리 5월 국회가 가동되면서 천안함 국회 특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필요한 특위와 상임위 등이 가동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천안함 사고는 천안함 장병 46명, 한준호 준위, 금양호 9명을 합쳐 56명의 인명이 희생된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사고다. 거기에다 우리 군의 주력 전함인 천안함이 침몰된 사고이다. 이 사고가 난지 한달이 훌쩍 넘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 누구의 책임인가. 초유의 사고를 당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집권 초기부터 NSC의 무력화를 비롯해 제대로 된 체제를 오히려 허물어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부터 함장,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철저한 기밀주의 때문에 생존자들 아무도 만날 수가 없다. 제가 국군수도통합병원에 가서 생존자 면회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지금도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상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은 물론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한다.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허술한 안보 체계를 다잡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새로 당선되실 원내대표께 제안한다. 당선되시면 당장 원내대표 회담을 제의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함께 5월 국회를 빨리 정상화 시키고, 그중에서도 천안함 특위가 즉시 가동되도록 한나라당과 의논해 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아름답게 잘 이뤄지고 이후에 모두가 힘을 합치는 우리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6.2 지방선거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 이강래 원내대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와 함께 일했던 원내대표단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격동의 세월이었다. 작년 5월 15일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에 당선됐는데, 5월 23일 뜻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했다. 원내대표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였다. 검찰에 의해 정치적인 타살을 당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몸부림 치고 최선을 다했다. 전임 원혜영 원내대표로부터 물려받았던 시한폭탄 언론악법이 7월 22일에 터졌다. 의원님들께서는 작년 7월 22일 본회의장에서 대전투를 치렀던 기억이 생생하실 것이다. 언론악법 투쟁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작고하셔서 또 한번의 국장을 치렀다. 그리고 어려운 장외투쟁 과정에 정기국회를 치르게 됐다. 그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작년 정기국회의 제일 큰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 예산 투쟁을 힘겹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연말에 노동법 파동으로 마음의 고심이 컸고, 금년 들어서자마자 돌발적으로 정부가 제안한 세종시 문제가 있었다. 세종시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이 돼 2월 국회부터 세종시 싸움을 하던 중에,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해 천안함 침몰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 다른 때 같으면 한두 개의 쟁점이 있었을 텐데, 저는 대형 쟁점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대형 쟁점의 연속에도 좌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능했다.

어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던 고민과, 1년 전에 발표한 정견발표 원고를 읽어봤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 ‘대안 있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작년 연말까지 민주당의 지지율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견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릴까’ 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25%로 설정했던 것은,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25%는 돼야 각 지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적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 제 과거 경험에 비쳐볼 때, 25% 수준이 정상 상황일 때 야당의 지지율이다. 야당이 독자적으로 25%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도중에 25%가 안 되면 크게 곤욕 치를 텐데 걱정했다. 역사적으로 큰 불행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을 맞아 민주당의 지지율이 수직상승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민주당에 주신 제일 큰 유산이자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외부에서는 지지율이 푹 꺼질 것으로 생각했다. 저는 그때 형성된 물줄기의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심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고심을 많이 했고,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동참해 주신 덕분에 작년 6월부터 형성됐던 25% 수준의 지지율이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반 위에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은 고달팠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던 상황이었다. 제가 설정했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 놓고 떠날 수 있게 돼 홀가분하고 기쁘다. 그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떠나면서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저는 대안 있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밖에서 민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뭐하는가. 어딨는가” 하는 얘기는 사라졌다고 확신한다. 그런데 대안경쟁·정책경쟁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점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대형 이슈 속에서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어, 민생문제·생활문제와 관련된 정책경쟁을 펼칠 공간이 거의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역량을 앞으로 더 보강하고 확대해야 한다. 정책경쟁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정책정당·대안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점은, 오늘 선출되실 원내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숙제를 남겨드리며 떠난다. 개인적으로는 대형 이슈 속에 투쟁을 하다보니 이미지가 망가진 것 같다. 오늘부터는 본래 부드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혜영 대표께 “왜 저한테 시한폭탄을 물려주냐”며 농담한 적이 있다. 저도 중요한 몇 가지 쟁점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대표께 넘겨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는 이 정부의 제일 큰 업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종국에 이 정부는 4대강과 세종시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 작년 4대강 예산 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노력했지만, 여야 의석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예산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지금 4대강 공사 중에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일방적으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 부분을 제가 다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원내대표에게 어려운 과정을 넘기게 돼 마음이 너무 무겁다. 한나라당 신임 김무성 원내대표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것 같지만, 세종시와 관련해 청와대나 한나라당 모두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결자해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고 중단된 행복도시가 속도를 내 원안대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고 답이다. 후임 원내대표께서는 그 점에 초점을 둬 문제를 풀어 가시기 바란다.

떠나면서 가슴 속에 제일 큰 부담으로 남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 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상황을 만났지만, 그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통한의 심정을 가진다.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 내부에 사법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지만, 천안함 사태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최근에는 검사 스폰서 사건으로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심지어 여권에서조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보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박주선 최고의원께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을 맡아 고생이 많으시다. 다음 원내대표는 ‘임기 중에 검찰개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 저는 회관으로 돌아가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 부족한 힘이지만, 다음 원내대표가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다.

■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중대발표를 하겠다. 원내 부대표에 이찬열의원 한 분만을 우선 임명하겠다. 이건 아직 정세균 대표께도 보고드리지 않았지만 당선된 원내대표로서 월권이 아니라는 것을 정세균 대표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찬열 부대표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린다.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왜 의원님 여러분이 박지원을 선택하셨는가. 이 순간에도 민주당이 어디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이강래 원내대표, 우윤근 수석 부대표, 우제창 공보부대표 등 많은 원내 대대표단의 노고와 공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 순간에도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민이 우리 민주당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민주당은 원톱 시스템이다. 정세균 대표 중심으로 단결하고, 그 당의 운영 주체는 각 의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을 겸하기 때문에 당무에도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당을 개혁하는데 나서겠다.

한나라당은 어떤 당인가. 원내대표 경선도 하지 못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아서 합의추대하는 당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민주당은 과거 민주 정부 10년간에 위대한 업적을 계승한 당이고, 우리는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재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해야 한다. 많은 의원님이 당의 소통을 원하고 있고, 지역구도 타파를 원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6월2일 지방선거에서도, 나아가서는 총선, 대선에서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 견해를 밝히겠다. 지도부는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당헌당규상 전당대회가 7월에 있고, 7월28일에 재보궐 선거가 있다고 하면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수도 있다. 소통과 지역구도타파를 위해서 당헌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정대표께 건의한다. 민주당의 역동적인 대권후보들이 다 지도부에 들어와야 한다.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분리경선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곱 분이 경선을 해서 1위 하시는 분이 대표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비주류의 목소리가 당에 안 들어온다고 할 수 없다. 강원도, 충청도,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도 여기에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최고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4명이면 어떻고, 15명이면 어떤가. 김부겸 의원이 TK출신 의원이다. 과거에도 TK지역에서는 민주당이 5% 지지를 받았다. 김부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대구·경북을 다닌다면 8%~10%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그것이 승리다. 충청도도 마찬가지다. 부산·경남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비주류·주류, 소통, 지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다. 언제까지 장외 투쟁에 날과 밤을 새우고, 언제까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농성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 야당 선배들은 전광석화처럼 필요할 때 장외 투쟁을 하고, 그 열기를 몰아 원내에서 강력한 투쟁을 했다. 우리는 10년 집권의 경험을 가진 성숙한 민주당으로서, 이러한 원내 투쟁의 방법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결국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의정활동의 결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이제 상임위마다 노·장·청 조화를 이루고, 상임위마다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의원과 온건한 의원으로 혼합해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한 일에 박지원이 몸을 던지겠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에 승리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당에는 많은 인재와 우수한 의원님들이 계신다. 자유당 독재 치하에서도 잘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35석 내외의 의석을 가지고 신익희 선생도, 4년 후 조병옥 선생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보였지만, 아깝게 서거하셨다. 김대중 대통령도 79석의 의석을 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소수당으로 집권했다. 오늘날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주의-서민경제-남북문제’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 진짜 열심히 하겠다.

2010년 5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