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고위정책회의

□ 일시 : 2010년 5월 6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화요일에 마지막 회의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 회의는 오늘인 것 같다. 그동안 고위정책회의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회의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정책위와 정책위 의장님, 수석부의장님과 정조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임해주신 부대표단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잠시 후 10시 30분에 간단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의 소회를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천안함 사태에 너무 빠져 MB 정부는 결국 외교마저 어려운 지경으로 갈 것 같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상해 엑스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후진타오 주석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위로와 언급이 지극히 의례적이고 외교적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소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노력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확실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처럼 소개했지만, 며칠 전 급작스럽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지자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 같다. 그런 나머지 지난 4일은 외교부 차관이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신임 인사차 방문했을 때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가 하면 천안함 사태를 천안문 사태라고 잘못 얘기하는 국제적인 망신까지 범했다.

어제 김정일 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은 6자회담과 경협에 관련된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에 따라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자체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면 결과를 발표하고 양 정상이 공동회견을 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만남과 회담의 내용이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는 것이 관행인 것 같다. 틀림없이 6자회담과 관련된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받아내고 한반도의 평화체계를 정착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이 되어야 할 텐데, 장기간 동안 6자회담이 고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것은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이명박 정부는 ‘선천안함 해결, 후6자회담’이라는 원칙에 함몰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6자회담의 훼방꾼으로 인식돼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지적한다. 이 정부가 균형 외교를 찾기를 촉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천안함 관련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공식 발표 내용은 지난번 함수 부분을 인양한 후에 발표한 것으로써, 외부 충격에 인한 비접촉 수중 폭발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이야말로 6월 2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선동 정치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6자회담과 관련된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받게 할 뿐이다. 다시 한번 천안함 사태에 대해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원인을 규명해, 국제적인 공인을 받기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균형 있는 외교 노력, 천안함과 6자회담을 투 트랙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안규백 국방위 간사가 ‘4대강 사업에 군을 동원한다’는 문건을 발표했다. 안규백 의원이 밝힌 문건 내용은 육군 제2작전 사령부와 부산 국토관리청이 4월 20일 4대강 사업 군 지원에 관한 협의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각서에는 4대강 사업 낙동강 제35공구 현장에 준설토를 트럭에 싣고 하치장으로 옮기는 것을 육군 제2작전 공병부대가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국책사업에 군을 동원한 예는 있다. 그러나 적어도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에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 군을 동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봐도 이런 점이 분명해졌다. 낙동강에 군이 동원돼 준설을 하는 사이, 정작 낙동강에서 골재채취로 생업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대구·경북 골재원노조는 5월 7일 달성군 낙동강면 화원유원지에서 생존권 대책 없는 대구시 규탄대회를 하고, 12일까지 삼보일배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을 생계현장에서 몰아내는 것이 4대강 토목공사인데, 한술 더 떠 군 병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군사독재· 건설독재의 망령을 다시 보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시 군 동원을 취소시켜야 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토해양부 장관과, 천안함 사태로 안보 공백의 문제점을 드러냈던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어제 KBS 추적 60분이 용기를 가지고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보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천안함 문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좌빨로 몰리기도 하고, 항의 방문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 이 문제는 국민의 50% 가량이 정부 발표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당연히 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어뢰다, 좌초다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정부가 버블제트나 어뢰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 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답변해 달라는 것이다. 북한연루설을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이 했다고 확정되기까지는 절차를 분명히 해야 국민이 믿고 따라갈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대통령의 결단을 따를 것이다. 절차 없이 몰아가는 것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 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연루설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신중하고 어렵다.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 보수세력의 집결로 가려는 의도는 분명한 것 같다. 민주당은 어떤 정당인가. 지난 50년간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싸워온 정당이다. 이 문제를 당의 유불리로 접근하면 민주당은 존재할 수 없다. 민주당의 정통성과 맞지 않다. 민주당은 국민이 의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 열심히 규명해 나갈 수밖에 없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정부는 안보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안보 정국을 만들기 위해, 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감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서해 바다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치하는 것이 목적인가. 우리의 목표는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 안전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군의 태세를 점검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민주정부의 남북 프로세스는 항상 튼튼한 안보 기조 위에 평화의 기조를 이뤄왔다. 군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점검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냉전적인 안보 정국으로 군비만 증강해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9.11테러가 났을 때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은 반테러로 응징하고 대응했다. 이것은 또 다른 테러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왔던 것이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비로소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 진정한 안보는 군사 증강 위에 외교적인 노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 위에 기초할 때 이루어진다.

■ 안규백 국방위원회 간사

천안함 진상 규명이 굉장히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아직도 특위 명단조차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조속한 구성과 활발한 활동을 통해 원인 규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합조단에서 수중폭발이라는 발표를 했지만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가 원인을 단정적으로 몰고 간 것은, 합조단의 조사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즉결되는 진상 규명에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군 병력 동원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천안함 침몰 이후 군사력 증강에 온 힘을 쏟고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의 역점 사업인 4대강에 군사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군사력을 이용해 안보와 국방 관리 태세에 구멍이 났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은 군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말했는데, 군을 지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국가 안보에 무책임한 이명박 정권이 군사력을 이용해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는 것은, 군에 대한 무능이고 안보에 대한 무능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여당과 선관위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선거관리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4월 23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2 지방선거에서 사정기관을 통한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5월 4일에는 국무총리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야권의 4대강 사업의 정당한 비판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다. 총리의 행태는 선거에 개입하라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망각하고 국무청리가 직접 나서 공무원들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라는 핑계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촉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총리의 이러한 행태는 야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견제하고 감시하며, 야당 후보의 합리적인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감찰 활동과 이러한 총리의 행태가 여당 후보 봐주기와 관권선거 획책 시도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두 번째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선관위는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헌법 7장은 제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리’로 돼 있다. 선거관리는 조문 3개뿐이다. 114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근거 규정이 있고, 1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116조에는 선거 운동과 경비에 대한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집행·완장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써 선거관리를 하라는 헌법 정신인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6.2 지방선거를 위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정부 정책 평가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다. 선관위의 정부여당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홍보물 부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만 제기해 놓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무상급식 집회와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무자비하게 경고장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추후 가능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한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장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 김영록 부대표

농가 소득이 3년 전에는 1,200만원 대였지만, 지금은 900만원 대로 떨어져 농촌 경기가 붕괴의 위기에 있다. 쌀값만 보면 40kg 조곡이 1년 전에 비해 15%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계속 하락해 30% 가까이 쌀값이 떨어졌다. 쌀값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냉해 피해까지 겹쳤다. 과수작물뿐만 아니라 밭작물·보리·양파·마늘에까지 냉해 피해가 막심하다. 구제역을 보더라도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 심지어 충남의 축산연구소 공공기관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이다. 총체적으로 농어촌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농어촌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중FTA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어촌 경제는 값싼 중국의 농수산물이 들어온 이후에 어려워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한중FTA 추진만 늘어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농어촌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다. FTA 이행기금으로 정부에서 1조2천억원 밖에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FTA이행기금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공약으로 농어가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내걸었다. 농어가 부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앞으로 정부가 40조원에 이르는 농어가 부채 문제에 대해, 이자경감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 농어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대책도 없다. 다시 한번 강력히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프랭크 라뤼라는 UN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특별보고관이 방한했다. 방한한 목적은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몇 가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1993년 UN 의사·표현과 관련한 특별보고관이 공식 업무를 개시한 이래, UN 회원국 192개국 중 24개국을 방문했다. 불행하게도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이란에 이어 두 번째 방문하는 치욕스런 국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언론의 의사 자유 표현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가를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인 망신을 더 이상 당하기 전에, 언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천안함 특위와 관련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특위를 통과시켰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28일 즉시 특위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이 그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지 않다.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에게 즉시 천안함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 김재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에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 공조 파기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서민과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타임오프제 시행 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도 무시하고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된 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현 정부는 말로만 서민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권익을 지켜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직 재벌만을 대변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재벌정당으로 이름을 바꾸던가, 진정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의 권유를 수용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2010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