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10년 5월 6일 10:3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진짜 마지막이다. 1년동안 언론인 여러분 감사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당에 대해 특히 저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활동에 대해 늘 호의를 갖고 대해줘서 감사드린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는 질책과 함께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함께 하신 4분의 부대표 비롯해 우리 부대표들께서 모두 열심히 일을 해서 주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저는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1년 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 정견발표 원고를 꺼내서 읽어봤다. 작년에 뭘 약속했을까를 살펴 봤는데, 제가 내세웠던 슬로건은 대안 있는 강한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제일 큰 공약은 작년 연말까지 우리당 지지율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제일 큰 공약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중심의 정당으로 가도록하겠다, 무능한 좌파라는 이미지 불식하고,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당의 통합과 단결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겠다. 한나라당과 의석수 차이가 배가 나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단결과 통합이 가장 우선의 가치고, 그렇게 하려면 의원들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한나라당은 친박. 친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 주류. 비주류라는 용어가 생기고, 작년 경선 과정에 심했던 것 같다. 주류. 비주류라는 벽을 허물어 비주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큰 현안이었던 정동영 의원 복당을 제가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을 만들겠다, 그러려면 원내대표가 강한 추진력 그리고 강한 인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야말로 국민들이 야당으로서 ‘No' 라고 얘기할 상황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거대여당과 맞서 항상 국민의 편에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하는 야당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정책경쟁에서 야당이지만 지난 10년 집권경험 바탕으로 한나라당보다 우위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켰는가, 돌이켜보니 지지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로서는 내 개인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좋은 여건을 맞아 25% 수준의 지지율을 대체로 유지해왔던 게 아니냐는 자평을 해본다.

작년 5월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맞았는데 서거정국으로 민주당의 지지율 수직상승했다. 그때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정국 때문에 만들어진 지지율이 시간이 가면서 빠질 것으로 다들 예상했지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 상황과 정국을 끌고 갔다. 그때 형성됐던 지지율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25% 정도의 지지율은 유지해왔던 것 같다.  25%가 왜 중요한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야당의 정상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야당 지지율은 대체로 25% 정도 수준일 때가 가장 통상적이고 정상적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수준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했고, 또 금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치를 수 있는 여건이었다. 지난 18대 총선 전후 민주당 지지율이 15% 미만이었다. 제가 원내대표 되기 직전까지 15프로 미만이었다. 그런 수준으로는 6월2일 지방선거 치르는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확보 불가능하다고 봤다. 야당이 25% 수준은 돼야 여당과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하다.

나름대로 그동안 쭉 계속되는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런 정도의 성과는 확보한 것 같다.

도중에 왜 25% 이내에서 정체가 되느냐, 30%까지 가지 못하느냐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저도 욕심 같아서는 30% 이상 가길 바랐지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지지율은 여야가 제로섬 게임에 있다. 야당 지지율이 높이 올라가려면 여당 지지기반 깨져서 떨어질 때 가능하다. 근데 한나라당 지지기반은 비교적 강고하다. 영남의 강한 지역주의, 지난 대선 전후해 형성됐던 강한 보수 세력과 영남지역주의 연합으로 한나라당 지지기반 형성돼 있고 지금 그런 구조가 지금도 상존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지지는 35%에서 왔다갔다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잘못해서 얻는 반사이익,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반사이익 확보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강고한 측면이 있다.

둘째는 야당이 30% 벽을 넘으려면 국민들이 볼 때 모든 면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우위다,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여당보다 야당이 우위라는 평가를 받고 누적적으로 반복될 때 가능하다.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처한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는데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말씀 드린다. 차기 원내대표단, 정세균 비롯한 지도부 공동 노력이고, 다음번 머잖아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다음 지도부가 풀어야 할 숙제고 과제다.

힘들 때도 많았다. 제일 힘들 때 맡아서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길 듣는데, 저와 안상수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 맞았고, 그 문제를 끝내자마자 전임 원내대표께 물려받은 폭탄선물, 언론악법 문제가 있었다. 참으로 힘든 시기였고, 8 뜻밖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셔서 또 한 번의 서거정국, 그리고 작년 정기국회 과정에서 제일 큰 쟁점은 역시 4대강 사업이었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격돌, 작년 연말 노동법 문제 처리과정이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었고, 금년 2월부터는 세종시 문제가 제일 큰 핵심이슈로 등장했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3월 26일에 터진 천안함 사태가 지금까지 지속된 이슈로 연결돼 그야말로 큰 쟁점 이슈들 놓고 여야가 늘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분명한 존재감을 부각시킨 것 같다. 왜 민주당이 있느냐, 없느냐, 야당이 존재하느냐는 논쟁에서 벗어났다. 강한 야당이 됐다는 자부심 갖는다. 그러나 싸우는 국면 속에서 국민들께 정치가 싸움으로 일관한 모습을 보인 것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우리가 이슈를 제기하거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 독주,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 밀어붙이기 국면 속에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역할 다하기 위해 강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국회 최종 결정은 역시 표결이다. 표결 하게 되면 수가 지금 한나라당은 친박 연대까지 합치면 180석까지 가 있고 민주당은 85석 내외였다. 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야당을 분열시켜서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지지 않는 한 쉽지 않는 상황인데 결국 표결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지만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 이겨야 한다는 심정으로 왔다. 전투의 승리, 현실적으로 표결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서 지지율 관리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고 멀리 보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봐왔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수록 의원들의 의견 일치 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국면관리 하면서 몇 단계씩 나눠 이곳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의총을 통해 우리 의원들 합일된 의사 만들어내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원내부대표들 말없이 고생했다. 그런 덕택에 작년 연말 큰 소용돌이 겪고 난 다음에도 흔들림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내부 합의 형성, 내부 소통이 원만하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해결의 과제로 넘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 마음이 무겁다. 전임 원내대표, 우린 원혜영,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로부터 저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언론악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물려받았고, 그것 때문에 작년 여름 뜨거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국회가 전쟁판과 같은 격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난 어떻게든지 주어진 현안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후임자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몇가지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세종시 문제이다. 저는 정부가 동력은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어서 지방선거 끝내고 나면 당론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나라당 내부 당론을 만들어 수정안 밀고 갈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본다. 국회 미결인 상태로 후임자에 미루게 돼 마음 무겁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결자해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푸는 게 좋다. 수정안,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깨끗하게 대국민 사과 성명하고, 충청도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수정안 철회하는 게 좋다. 행복도시 중단사태인데 더 가열차게 가속도 내어 추진하는 게 국가적으로 옳다.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은 검찰개혁이다. 작년에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정치적인 타살에 의해 돌아가셨다. 그 정치적 타살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검찰이 권력의 도구가 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때 개인적으로 굳은 결심했다. 검찰개혁 꼭 해서 이런 일 반복되지 않게하겠다고 굳은 결의했다. 서거정국에서 검찰개혁은 하지 못했다. 제가 정치하면서 두고두고 뼈아픈 자성의 일로 생각될 것이다. 그때 당시 우린 5대 조건을 걸 수밖에 없었다. 지나놓고 보면 당 내부를 잘 추스르고 우리 지지자들 설득하는 과정 거쳐 최종적으로는 검찰개혁만 갖고 끝가지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때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은 통탄스럽다. 나하고 우윤근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의 노력으로 국회 내 사법개혁,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했다. 검찰개혁특위 꼭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으로 만들어놓았지만, 천안함 사태 때문에 이 특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황 맞아 제가 결실을 만들지 못하고 떠나게 돼 마음 아프다.

또 특히나 최근 벌어진 검사 스폰서 사건, 특검으로 연결할 호기다. 언론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검찰개혁 없이는 이 나라 민주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까운 검찰 출신 많은 분들도 현직에 있을 때는 뼈저리게 못 느꼈는데 검찰 문제 있다고 동의한다. 수사권 독점하고 있고, 기소권 독점하고 있는데, 기소편의주의까지 갖고 있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유신 때 만들어졌던 권력을 지금까지 더 확대했을지언정 줄인 적이 없다. 전혀 통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 갖고 있으니 부패할 수밖에 없다.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사정기관으로 되지 않는 한 이 땅 인권,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차제에 특검도 실시하고 검찰개혁 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 많은 지지부탁드리고 후임자도 훌륭히 해주실 것 기대한다.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다하겠다.

2010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