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22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천안함 사태 국회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 후에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진정한 의미는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난 이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감추고 이번 천안함 사태를 6월 2일 지방선거로 끌어들여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또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원인규명은 그야말로 급조해서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외국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단에서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급조해서 내놓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오는 혼란과 갈등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동조사단의 운영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구성 자체가 중립적으로 돼야 한다. 합동조사단은 전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누가 정식 멤버고, 누가 자문위원인지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일정과 활동범위, 운영 방법 등이 전면적으로 베일에 싸여있다. 대통령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했지만 민군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고,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요한 조사는 거의 군이 주도해서 민간인은 외형만 갖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 민간인은 들러리를 서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런 우려가 생긴다. 한나라당이 어제 조사단의 결과발표 이후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것도 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느닷없이 황장엽씨를 암살하기 위한 간첩사태가 나오는가. 지금이 70,80년대인지, 유신 때인지, 5공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장엽 암살을 위한 간첩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발표해 대서특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봐도 천안함 사건과 간첩 사건을 선거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목적 때문에 국회 특위 구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특위구성은 한시가 급하다. 지금 당장 구성해야 한다. 국회 특위는 2가지 차원에서 활동, 전개된다. 첫 번째는 합동조사단의 운영과정, 구성과정, 원인규명 상황을 국회차원에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올바른 원인규명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손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임하는 것이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이 정부의 안보 무능을 점검해야 한다. 실종자 수색 단계, 초기대응 단계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유가족 측에서는 40여 개의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도 10대 문제점, 20대 의혹을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문제의 본질을 정리해야 한다. 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 방지할 수 있다.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은 시간을 놓치면 정확하게 점검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안보 무능에서 빚어진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두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고, 호도되지 않는다. 특위를 오늘이라도 구성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정상적인 노력을 해야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한 것이다.

한나라당에 다시 강하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4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관련된 것을 어김없이 챙기겠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비롯한 한나라당이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문제는 정상적인 논의가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스폰서 사건은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에 마지않을 일이다. 어제 보니 발 빠르게 대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 정도를 민간인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한다. 대전 고검장을 조사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과거의 수많은 상황을 봤기 때문에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상황을 적절하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구성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다지만, 결국은 검찰 통제 속에 있을 것이고, 검찰과 협조관계 속에서 진상조사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특검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의한다. 검찰 개혁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오늘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언론과 정부에 간절한 배려를 요구한다. 지금 천안한 침몰 사건으로 모든 국정이 함께 침몰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매일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구제역이 발생하여 42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3월 말 구제역 종식 선언을 했지만, 4월 초 인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해 김포에까지 확산 되고 있다. 충주까지 갔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구제역 피해 주민들의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형편없다는 것에 또 한 번 축산농가가 울고 있다. 정부는 시세의 80%를 보상한다고 하지만 피해농가에서는 폐가 망신하는 보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피해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상금 지급체계를 갖춰야 한다.

두 번째로 최근 쌀값 문제로 농민들이 울다가 지쳤다. 최근 산지 쌀값은 가격이 하락해서 지난 5년간 최저인 13만 4천원 수준으로 전남 · 전북 · 충북은 12만원 대로 급락하고 있다. 가격 폭락 원인은 첫째 공공 비축재 도입으로 정부수매량 감소와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 된 것이다. 둘째, 효과는 없고 선전만 요란한 쌀국수 등의 정부 쌀 소비 대책이다. 셋째 약 40만 톤에 달했던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네 번째 쌀 소비량 감소와 과잉생산이고 다섯 번째, 대형유통업체끼리 경쟁적으로 쌀을 미끼 상품화하여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민은 잘못한 것이 없다. 정부의 농업정책과 양곡정책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농민이 울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쌀 생산은 농업 소득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다. 작년 초에도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쌀값이 폭락했는데 올해 들어 더욱 폭락하고 있다. 정부는 과잉생산을 탓하고 있으면서 쌀 국수 같은 안이한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북 쌀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부는 즉각 30만톤 이상을 긴급 수매해 농민의 시름을 달래게 해줄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러 언론과 정부의 협력을 간곡히 바란다.

■ 박주선 최고위원

검찰 스캔들에 대한 언론보도 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오래된 검찰의 악습이자 폐습인 스폰서 관행 문제는 이번에 확실히 진상규명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치부를 드러내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찰이 진정으로 반성과 개혁의 자세가 돼 있다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조사·감찰·수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 공정하고 엄정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하고 검찰 개혁의 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를 자청해 수사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3분의 2를 민간인으로 부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은 어디다 두고 법적인 권한도 없는 민간인을 불러 민간인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한다고 하는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검찰에 대한 수사나 감찰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도저히 할 수 없다.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든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든,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또한 수사·조사·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무효한 기구다. 진상규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또 속이는 불법적인 기구를 통한 조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확실하고 성역 없이 검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검찰의 스폰서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특별검사를 반드시 임명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해 하루 빨리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제는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와 감찰을 하는 법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검찰개혁 방안의 과제로 선정했지만, 반드시 여당에서도 설립해 검찰의 말만 요란한 자기 개혁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을 개혁함과 동시에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도 일반 부정과 마찬가지로 가차 없는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절실히 필요하다. 검찰이 처한 이 위기는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검찰로 태어난다는 각오와 의지만 있다면, 아주 현명하게 활용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바꿔지는 자세와 제도개혁의 노력이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다. 검찰의 반성을 촉구한다. 이제는 검찰 신문고라도 설치해 검찰과 관련된 비행에 대해 자체적으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화요일 북 관련 발언으로 어제 수많은 전화와 메일을 받았다. ‘빨갱이’라는 얘기부터 시작해, 용기와 조언을 주신분도 있다.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인터뷰한 내용이 40만건 클릭 됐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까지 8천여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했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 62%이고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38%로 정도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이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상당히 냉정한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저를 공개적으로 반론한 사람들이 크게 내세우는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외국전문가까지 포함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이 나서서 가타부타 끼려고 하는가’이다. 이번 민군합동조사단은 관제조사의 성격이 대단히 농후하다. 사고를 낸 사람들이 수습하는 것은 좋지만, 사고를 낸 사람에게 진상규명을 맡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조사단의 발표는 더블제트에 의한 것이라며 아무 근거 없이 말했다. 여론몰이를 오히려 조사단 쪽에서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왜 정치권이 나서냐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나서야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어제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특위 자체도 거부했다. 천안함 상황은 TOD 영상장치·교신기록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누가 나서야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은 침묵한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

두 번째는 ‘당신은 군사전문가도 아니고 선박전문가도 아닌데 뭘 안다고 하는가’이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건전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한다. 전문분야라고 해서 이것을 베일에 감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군의 명예라든지 유가족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다’이다. 희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는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군의 명예라는 것은 진실 위에 기초할 때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이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명예를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당신의 발언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이다. 어제 모 일간지에서조차도 ‘김효석은 종북적인 발언을 그만두라’는 사설을 썼다. 저를 좌빨로 몰고 있다. 만약 제가 좌빨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부 좌빨로 몰아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미국도 좌빨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미국이 초기에 “북한이 관련돼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서지 않았는가. 똑같은 기조다. 이런 발언을 종북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물론 일부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어떤 의도가 가지고 이 사건을 몰아간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전부 양심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선관위의 과잉대응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경찰은 4대강 반대운동이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집회나 기자회견을 불법시위로 몰면서, 강제 해산이나 연행과 같은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4월 15일 25개 지역선관위는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진행되어오던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금지공고를 했다. 4월 4일에는 경기도 선관위가 ‘지율스님의 4대강 사진전’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대응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형평에 벗어난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에 대한 홍보물과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반대하는 진영의 활동만을 제재하고 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법의 정신인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운동은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해 왔지만 그동안 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무상급식 운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현령비현령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건전한 선거 운동에 대한 과도한 탄압과 고무줄 잣대를 대는 형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수집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천안함 사태에 민간인들이 조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번 검찰 스캔들 관련해서 ‘민간인들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어 덧붙여 말씀드린다. 천안함 사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를 조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에 폭로된 검찰 스캔들은 적어도 검찰의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감찰이나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검찰과 경찰·특별사법검찰에 국한돼 있다. 민간인 누구도 검찰총장이 위촉하든 대통령이 임명해든 수사나 감찰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는 불법·위법한 기구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감찰은 각 부서별로 정부조직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와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람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인은 위촉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낱낱이 파헤치고, 그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해야 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검찰개혁과 관련해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월요일 정도에 하겠다. 법안들의 성안을 거의 마쳤다. 법안 설명은 월요일에 민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하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 내지는 법무부의 문민화, 대통령실의 검사 파견 금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도입,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은 성안해서 월요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다.

2010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