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0년 4월 21일 13:30
□ 장 소 :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오늘 의총은 제가 어제 원내대표에게 야권 연대 협상과 관련해서 의총에 보고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했다. 오늘 주제는 야권연대와 관련해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겠지만, 다른 얘기도 조금 해야겠다.

그저께 정당 대표 초청 오찬이 있어 청와대를 다녀왔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는 했지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안된다. 숨기는 게 있어서도 안 된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 라고 했다. 선 국회특위, 후 국정조사라고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확약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특위를 국회에 만들어서 원인규명부터 하고 사태수습, 안보태세 점검 등을 확인하면서 진행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한나라당이 딴 얘기를 했다고 한다. 민군합동조사의 민간인들 참여와 역할의 문제는 제기했고, 처음부터 오락가락 한 사고 시각이나 사고 지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고, 동시에 지금까지 드러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라,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사라인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제외해야 한다.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연대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최선의 노력을 했었다. 직을 걸고라도 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다. 작년 초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뵈러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고, 6·15 때 행사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두 분의 전직 국회의장, 한명숙, 이해찬 총리, 박지원 실장 등 김대중 대통령님께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내주더라도 연대를 해야 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했다. 연대를 지키는 것이 김 대통령님의 유훈처럼 받아들이고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실제로 윤호중 수석부총장이 했다가 이목희 의원에게 부탁했다가 결국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6.2 지방선거가 딱 40일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전국을 다 묶어서 하나로 하는 틀이 아니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천, 울산, 부산 등 합의가 이뤄진 곳이 있다. 그 합의는 지켜나간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시도당별, 지역위원회별로 성실하게 연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오래전부터 각 지역위원회별로 연대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지만, 그 노력을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서 하부단위에서 연대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단일화 노력을 해 가는 동안, 이 시점에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의원님들도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수렴해서 연대에 관한 당의 입장을 잘 정립하겠다.

우리는 6.2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있다.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좋은 후보를 선정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6.2 지방선거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심판의 기회이면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수권세력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전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을 했다. 지금 시급한 과제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특위와 국정조사다. 어제 청와대에서 정세균 대표님, 대통령,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이회창 대표가 논의과정을 거쳐 특위까지는 빨리 가동하자, 국정조사는 진상조사특위를 가동하면서 필요성을 다시 보고 그때 하는 것으로 하자는 얘기를 듣고,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른 시일 안에 가동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동에 갔다. 그러나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특위와 관련된 부분은 미루고,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구나. 하고 느꼈다. 특위 얘기를 촉구하니, 안상수 대표 대답이 특위는 지금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가동하는 것이 어떠냐. 민군조사단이 활동하는데 국회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국방위원회가 정상 활동하고 있는데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라는 태도를 보였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제가 볼 때 저쪽은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끌고 가고 있다. 짐작건대 청와대 대표회담도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어떤 장막 속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 없지만 짐작건대 다음 주 초에 함수 인양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중간결과라도 발표할 것이 아닌가 싶다.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그쪽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선거국면으로 가려는 것이 너무 역력한 상황이다.

오늘 오전에 국회가 국회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려면 행정부의 무능과 안보 실책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하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결의를 하고 특위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고, 기간은 6개월 정도로 해야 한다. 민군조사단에서 원인규명 활동을 끝마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필요하다. 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국방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고,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에서 여당이 맡는다면 특위 의미 자체가 반감되기 때문에 야당이 맡아야 한다. 그런 결의만 하면 특위를 가동해 역할을 하려고 했다. 한나라당은 시간을 끌어서 4월 말쯤 특위구성을 하자고 끌려오듯이 임하다가, 한두 번 특위 회의하는 것으로 그치고 결국 지방선거국면으로 가려는 것이 역력한 상황이다. 어찌됐건 끝나면서 안상수 대표는 저희의 그런 주장에 대해 다시 돌아가서 논의해보겠다고 하며 비공개 접촉을 하자고 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제 4월 국회는 두 주 지나면 종료된다. 천암함 사태를 선거와 연계해 정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분명한 상황 속에 놓여있다고 보고 드린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태도가 어떻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문제 외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지만 천안함 국정조사문제로 서로 이야기가 겉돌 수밖에 없었다. 다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 대해 한나라당의 태도를 봐서 도를 존치하는 것을 기본법인 명문으로 합의를 보고 가야한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도에 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고, 머릿속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5+2, 그런 구상 틀 속에서 하려고 하고 전국을 7,80개의 큰 시군 등 기초단체로 묶으려는 생각들이 역력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1차적으로는 천안함 특위가 정리될 때까지는 지방행정개편 특위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특위가 합의가 되어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할지라도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도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더 진도 나가는 것이 무모할 것 같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번 협상은 정당이라는 당사자와 시민사회라는 중재자가 참여했던 협상이다. ‘시민사회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가지고 외부에 얘기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비칠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바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보도를 보면 시민사회가 평가하기를 ‘민주당은 이번 결렬에 구조적 책임이 있다’고 한다. 구조적 책임은 결국 맏형으로서의 책임감과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시민사회·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은 비교적 끝까지 성의 있게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번 협상에 저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 경기도지사 경선 룰의 확보가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양보를 당이 필요하다면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 협상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에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 당내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은 맨 마지막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수도권의 모 광역기초의원과 호남에 이르기까지 일부의 양보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호남의 양보를 요구했던 민주노동당과는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뤄져, 언론에서 마지막까지 걸림돌이라고 보도됐던 호남문제는 사실 걸림돌이 아닌 것으로, 언론에 의해 평가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거의 타결이 예상됐던 국면에 다다랐다고 했다. 왜 깨졌는가. 문제는 경기도이고 유시민이였다. 그것 때문에 시민사회가 평가하기를 이번 결렬의 결정적 책임은 참여당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유시민 후보가 갑자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면서 야권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6일에 1차 합의가 될 뻔 한 것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추인하지 않은 것은, 당시 확실하게 보장돼야 할 경기도지사의 경선 룰이 보장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양보할 것만 양보하고 유시민 후보가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에 확실한 보장 장치를 요구하면서 2차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한 달간의 협상을 거쳐 4월 16일에 모든 당사자가 동의한 가합의문이 만들어졌다. 가합의문은 당연히 참여당까지 동의한 것이다. 문제는 4월 16일 가합의문에 대해 약4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각 당에서 최종 확인하기로 했는데, 4월 13,14일부터 이상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시민 후보가 먼저 나서서 이미 확인됐던 경기도지사 경선 룰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시민 후보는 처음에 경기도지사로 턴하는 것이 비판이 되면서,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나가라. 서울시장 선대위원장 하라”고 하자, 유시민 후보는 “경기도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모든 안을 받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 며칠 뒤에 그 입장을 바꿔 얘기하기를 “모든 것을 시민사회에 위임하겠다.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합의하는 안은 무조건 받겠다”고 했다. 이번에 가합의됐던 경기도지사 경선 방법은 ‘50% 여론조사-50% 국민참여경선’으로, 시민사회와 민주당간의 많은 쟁점 중에 제일 먼저 타결됐던 안이다. 그런데 유시민 후보 측에서 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현란한 말 바뀌기를 한 것이다. 유시민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참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임을 결정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게 된 것이다. 참여당 대표들이 나와서 “합의문에 합의한 적 없다”는 얘기까지 했다.

4월 19일 시점에서 민주당이 ‘가합의문의 경기도지사 경선 룰을 또 수정 요구하는 것을 양보할 수 있었는가’하면 양보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것이 사실상 실현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지연작전이고 무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 룰의 핵심은 여론조사와 경선 두 가지로 이뤄져 있는데, 하루만 늦어지면 경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었다. 협상장에서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당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놀랍게고, 그쪽에서 “1주일만 버텨 달라. 1주일만 버티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무산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선 실시를 위해 만들었던 부속위원회에 하루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선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번 과정을 통해 유시민 후보와 참여당 측이 분열의 주범이라는 것이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1차 협상과 2차 협상에 차이가 있다면, 1차 협상에서는 민주당이 ‘경기도지사의 명확한 룰 보장’을 정당히 요구하면서 1차 합의를 추인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추인 안 한 것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면, 2차 협상 결과의 차이는 명백하게 참여당 측에서 합의된 경기도지사 룰을 깼다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야권연대 협상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가능한 수준에서 야권연대는 계속한다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특히나 이번에 성의 있게 임했던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필요한 협력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기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정면돌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의 판단과 지도부들의 결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연대 노력이 어렵게 됐을 때 안산을 돌파한 경우도 있다. 특히 유시민 후보가 오늘 아침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현란한 말 바꾸기를 다시 시작했다. “후보들끼리 셋이 만나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그 의도는 명료한 것이다. 경선을 무산시키고 후보들끼리 앉는 테이블을 통해, 사실상 본인들이 원했던 후보 등록 전 단일화 국면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는 유시민 후보의 사퇴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 후보 등록 전이든 후이든 유시민 후보의 사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으로, 경기도당의 도지사 후보부터 기초당원들까지 똘똘 뭉쳐 돌파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내의 내부 문제다. 이번에 경기도나 여러 지역에 공력을 쏟는 과정에서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다. 양보지역과 관련해 1차 협상 때에 됐던 지역에 대해 당내 논란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다. 2차 협상에 참여해 확인해 보니 실제로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많지 않다고 확인했다. 각 당에서 워낙 강하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양보했던 지역을 끝까지 요구했고, 몇몇 지역에 대해 처음부터 제가 강력하게 회수를 요구했지만 마지막까지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 고통은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당내의 오해와 갈등은 접고 단합해 이제는 정면돌파를 위해 뭉쳐야 할 때다.

개인적인 신상의 말씀드리겠다. 제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작년 연말부터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거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경기도 룰 때문에 남았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정치적 경험의 하나를 경험했다. 제가 그전에 공헌한 바대로 내일부터는 부산에 가서 경선후보로 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저로서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인 연대정신을 훼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인 지역주의 타파도 훼손하는 참여당과도 명백하게 차별하면서, 제1야당·정통야당 민주당의 입장을 세울 수 있는 길에 미력이나마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일 등록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위원장들과 간단하게 식을 할 것이고,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일주일 후에 떨어지면 다시 와서 열심히 할 것이다. 되면 부산에 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원내대표 협상에서 MBC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 귀국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청문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 4대강 역시 더 큰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즉시 최소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시 우이독경이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지만, 이점에 대해서도 사법개혁특위로 미루자고 했다. 민생법안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표적인 것이 SSM규제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인데, 한나라당은 “WTO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였다.

정치개혁특위에서 어제 심사 소위원회가 있었다. 당내 경선 후보가 경선 직전에 사퇴한 경우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은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거 운동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거하는 관계로, 당의 최고위원 선거는 후원회를 두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같이 선거하기 때문에 최고위원도 후원회를 두도록 돼 있다. 이것은 형식상의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최고위원과 당 대표를 분리 선거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를 두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는 2시 30분부터 개회된다. 특별히 안건 중에 유의미한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여야 이의 없이 합의된 안건들이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세분을 선택하는데,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분은 장범식 위원이다.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시고, 한국증권학회 회장을 역임한 분이다. 참고로 오늘 전자투표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 선거시 전자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만일 보장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여야 합의로 다시 수기로 할 수 방안은 열어뒀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전자투표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