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10년 4월 20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로써 천안함 사태가 26일을 맞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각 당 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다. 그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세 가지 차원의 사후처리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겠다. 첫 번째 ‘순국하신 장병들에 대한 장례절차 문제’, 두 번째 ‘철저한 원인규명의 문제’, 세 번째는 ‘ 금까지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재발방지대책’ 등의 3가지 차원에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장례절차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48명의 희생자중에서 8명의 승조원은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루 속히 8명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시신을 찾는 게 급한 일이다. 8명을 다 찾고 난 후에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옳다. 장례절차와 희생자들의 예우에 관한 문제는,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푸는 것이 옳다. 희생자 가족들의 입장을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대변하고, 그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군과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

두 번째 원인규명과 관련해서 지금 민군 합동조사단이 구성돼 있고, 외부의 전문가들도 포진하고 있다. 보도를 보니 미국의 전문가 수를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잘한 일이다. 대통령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대표를 민간으로 하라”고 강하게 지시했지만, 지금 공동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 과정을 보면 아직도 군이 주도하고, 민간전문가들은 외향만 갖춘 것 아닌가 싶다. 인양 과정 등에 민간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사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 부분은 군사기밀이라는 ‘보완문제’와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두 가지가 가치가 상충되는 만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최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노력을 통해 사고원인은 외부충격으로 모아지고 있다. 외부충격 중에서도 ‘기뢰냐 어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기뢰보다는 어뢰 쪽으로 가 있는 것 같다. 어뢰인 경우 ‘발사체는 누구인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 관련설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북한 소행으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결코 적절치 않다.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중립적이고 증거 중심적이고 실증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런 조사과정을 통해 북한의 소행으로 분명히 드러난다면,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취해왔던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지금까지 햇빛정책을 추진해왔다. 확증을 통해 북한 소행이라고 정리된다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히는 바이다.

지방선거가 이제 43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4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보수 세력들이 이번 상황을 선거에 악용한다거나 정략적으로 북한 변수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부분이 냉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엄중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당은 국회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이 부분과 관련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다.

세 번째 조치는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한 부분이다. 초동단계부터 허둥댔다. 대응단계에서 군의 지휘체계에 구멍이 나 버린 상태고,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다. 위기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휘체계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마땅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원인규명이 다 끝난 후에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안보체제에 관한 재검토,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보완조치, 책임자의 문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가운데 군 관련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1개월 반 동안 총 48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실종됐다. 초계함과 쌍끌이 어선 1척이 침몰했고, 헬기 3대가 추락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군대를 걱정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어쩌다 우리 군인이 이 지경이 됐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국군은 ‘상황보고 체계-위기조치-작전공개’ 등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국방부와 군은 기강이 극도로 해이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종결되는 대로, 군의 과감한 쇄신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정세균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분명히 전달했으면 좋겠다.

어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눈물을 보였다. 이것은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에 관한 문제이다.

첫 번째는 적어도 대통령은 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나. 원인이 북한의 공격이었든, 자체사고였든 어디에 있든 간에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런 행동을 못한 것인가.

두 번째는 수습과정에서 인양과 구조작업을 하면서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엉뚱한 얘기를 했다. 예를 들면,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69시간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인양 작업이 왜 그렇게 더뎠는가. 왜 사설 인양업체를 동원하지 않았는가. 인양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을 끌고, 왜 우리 군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점들을 국민이 지적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고 원인 규명이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수습은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해도 괜찮다. 진상규명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 지금 민군합동조사단이라는 것을 모양만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지금 조사상황을 보면 관제조사의 성격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다. 이 사진이 인양된 천안함 절단면이다. 한쪽 면은 배 밑이 심하게 긁혀있다. 그런데 절단면을 반대로 놓고 보면 반대편은 배 밑이 멀쩡하다. 한쪽이 심하게 긁혀있는데 배가 어디에서 왜 긁혔는가. 이게 어뢰를 맞은 것인가. 제가 어뢰 맞은 배 사진을 구했다. 어떤 모양으로 절단면이 생기는지, 어떤 모양으로 파괴되는지, 이게 어뢰 맞은 사진이다. 작은 어뢰를 맞으면 배에 구멍이 나고 파였다. 배가 절단되지는 않는다. 심하게 어뢰를 맞아도 절단은 안 된다. 방송에 나온 영상인데, 더블 제트에 맞았을 때의 절단면과 갑판의 모양을 보면, 절단면 가운데 부분이 깨끗하다. 다 날아가기 때문이다. 갑판도 마찬가지로 다 날아가 버린다. 하지만, 천안함의 절단면은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다. 피로나 좌초에 의한 절단면은 어떤 모양인지 사진을 또 여러 장 구했다.

하지만, 어떤 것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모든 언론이나 정부가 ‘어뢰에 의한 공격이다’, ‘외부폭파에 의한 것이다’ 하니, 주눅이 들어서 못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두고 보면, 여러 곳에서 양심선언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런 논리를 정세균 대표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천안함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운영을 보면 언론악법 문제,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천암함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의 총 결정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세균 대표가 분명히 전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답을 기대한다.

■ 박상천 의원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다섯 가지 분야를 정밀히 검토할 때가 됐다.

첫째는, 피격의 경우이다.

둘째는, 북한의 연루가 확증됐을 때 어떻게 북의 제재를 할 것인가. 단호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제재를 언급했다. 무력 제재 우려가 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정확한 물증 없이 공개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세 번째는, 철저한 안보대책,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철저하고 정확한 안보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화해야 한다. 아무리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현재의 군 기강을 가지고는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 그래서 철저한 군 기강 쇄신이 뒤따라야 하고, 여기에는 책임자 문책도 따라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6자회담 재개의 영향력이다. 즉 북핵문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나 북미 양자 접촉은 천안함 피격원인 규명이 된 후에 얘기하자는 한미 양국의 일치를 보였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미 국무부 차관보의 브리핑으로 확인됐다. 자칫 6자회담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 다시 말하면, 소프트 트랙이 하드 트랙으로 방향전환 할 가능성 있다. 북한을 제재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북핵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2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4대강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권이 있는 현안들을 삼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당을 지지해 안정을 취하자는 그런 주장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보에 영향이 없음을 강조하고,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구성이지 안보를 책임질 중앙정부를 구성할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 편에서는, 한나라당 정권에서의 안보능력이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은 양면이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이상 다섯 개 분야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세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해 온 것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이다. 따라서 민주당 정책위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정부의 대책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보완해야 한다.

■ 김영진의원

한나라당의 조전혁의원이 전교조, 교총등 조합원의 명단을 법을 위반하고 발표를 강행함으로써 천안함 사태로 상처 난 민심을 더욱 덧나게 하고 자극하고 있다.

법원이 내린 전교조와 교총등 교원들의 명단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묵살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발표를 감행했다. 조전혁의원은 작년 10월에도 수능고시결과, 이를 발표하면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교과위 상임위원회의 야당위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해서 심각한 고육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일이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짓밟고 자주적 교원 단체의 합법적 활동을 제압하려는 지극히 문제가 있는 처사이다. 또, 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탄을 받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조전혁의원이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집행을 통한 명단공개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감행하고, 교과부 장관이 작년 10월에 수능결과를 발표하면 안 된다는 파문의 당사자인 조전혁의원에게 이 명단을 제공한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지난 교육감 보궐선거 때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23개의 선거구에서 18군데에서 졌다. 학원 밀집가인 강남을 비롯한 4,5개 지역의 보수세력과 학원을 운영하는 쪽과 연대가 되어 4군데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받은,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은 공정택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었다. 반대로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는 것은 교직원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된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을 당선시킴으로써 무상급식 문제가 6.2지방선거에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아픈 악몽을 처방하기 위한 여권의 고차원적인 숨은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를 예사롭게 다루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진상도 규명하고 저의를 폭로함으로써 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비열한 선거로 몰고 사려는 의도를 사전에 저지시켜 한다. 이 문제는 지금 전교조나 교총이 다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지방의 한 건설업자가 수십 년간 검찰을 상대로 향응과 성 접대를 해왔다. 현직 검사장까지 포함된 이 57명의 전·현직을 공개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일각에서 거론되어 오던 검찰의 스폰서문화가 드러나는 것이고, 결과는 법의 공정한 집행자로서의 검찰의 위상에 타격을 가하는 중대한 사태이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사실조사와 발본색원의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

김영진의원께서 조전혁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를 규탄했는데, 정말 이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악스러운 일이다. 법원은 조전혁의원의 주장과 달리 명단공개가 학부모의 교육권이나 학생의 학습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의원의 행동은 헌법상에 보장된 사생활보호, 자기의사결정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인 노동3권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조의원은 3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전교조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람이 명단을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결정을 수용하고, 유리하지 않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것이 6.2지방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이거나, 전교조명단공개를 통해서 전교조 노조활동에 탄압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면, 조의원은 위협적인 행동으로 야기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석현의원

천암함 사건은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 8구의 시신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다. 국방부 장관은 조사가 다 끝나봐야 안다고 하면서도 모닥불을 계속해서 피우는 연기의 모양은 어뢰를 그려내고 있다. 일부 보도되는 것과 같이 어느 군사전문가는 어뢰일 수 없다고 조목조목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 이명박대통령과 야3당 간담회는 투명한 공개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숨기는 듯한 느낌을 국민 모두가 받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무엇이 그렇게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절단면도 그물에 가려서 인양을 하고, 민군합동조사단의 신원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 비밀을 공개하길 촉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써먹으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끝으로 링스헬기 추락에 대해서 군당국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종사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수가 잇달아서 일어날 수 있는가, 엔진 부품 생산이 중단되어서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못 하거나 동류 전환을 해서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실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군당국은 국군통합병원마저 언론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진실이야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라면 조사위원회구성을 촉구한다.

■ 신낙균 여성위원장

오늘 장애인의 날인데 다른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놓치는 것 아닌 가해서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장애인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만들면서 관심을 뒀는데 요즘 큰 사건들로 잊어버린 거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예산이 제일 꼴찌다. 15년 전 국가 예산 0.1%가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중의 제일 약자인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장애인 자체보다 사회가 장애인으로 느끼게 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