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한명숙 상임고문의 무죄 판결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한명숙 상임고문이 결백하다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다. 검찰의 표적수사와 정치공작 때문에 지난 5개월 동안 한명숙 상임 고문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의원 여러분께서 한명숙 상임고문의 “나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말을 믿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힘이 되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숙 상임고문이 잘 버티실 수 있었고,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믿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6월 2일 선거가 없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에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승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한 정치공작을 한 것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검찰이 기획해서 실행하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묵인한 정치공작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 싸워 결백을 입증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말을 믿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됐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이번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검찰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참으로 과거에 없었던 부끄러움을 당했다. 여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별건 수사라는 방법으로 생떼 쓰기를 시작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별건 수사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겠는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바로 전날 물 타기를 하고 흠집 내기를 지속하겠다는 일념으로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정치공작에 대해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 뒤에는 누가 있겠는가.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처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문제를 수사할 때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확신한다.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이 곽영욱씨와 연결시켜 표적 수사한 부분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 스스로 별건 수사를 중지하도록 검찰에 요구하라고 제가 요구한다. 다시 말씀드려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별건 수사는 하지 않도록 검찰에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이 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별건 수사 절대 하지 않겠다.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국민 앞에 약속했다. 검찰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것을 바로 뒤집어 버렸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인권과 정당한 국민의 권리가 피해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여당과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검찰이 앞장서서 공작을 하는 상황을 종식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수호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이번 4월 국회부터 시작해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성해, 이제는 더 이상 정치공작이 가능하지 않고 피의사실공표가 되지도 않고 표적수사가 가능한 잘못된 구조를 확실하게 개혁해내는 일을 우리가 이뤄내야 한다. 별건 수사를 우리가 확실히 막아내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에게 별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나가자.

■ 이강래 원내대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모처럼 의총장에 오셨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 인사차 오실 줄로 알았는데, 검찰과 싸우는 과정에서 무죄 판결로 오신 것이 안타깝다. 투쟁과정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신 한 총리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고 위로의 박수 부탁드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검찰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 고 있는 것인지 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판결 자료를 다 읽어봤다. 참으로 안타깝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번 사건은 궁지에 몰려있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한 피고인을 압박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해서 특정인을 끌어들여 돈을 줬다고 자백하면 ‘당신 죄를 감해주겠다, 억울한 처지에서 구해주겠다.’라고 하는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 짜 맞추기 수사의 표본이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 일본 강점기 때도 그랬고, 유신 때도 그랬고, 5공 시대 때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다. 이러한 검찰이 과연 인권을 운운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사법적 정의는,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재판이었다. 아마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고도 별건 수사를 가지고 난리법석이지만 한나라당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 스스로 자성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하고,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확인했다. 국회에 사법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단호하게 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와 같은 억울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분명히 검찰개혁 해야 한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직 1심이 끝났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지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에서 이번 사건을 다 보고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 표명해야 한다. 무죄 선고하는 전날 별건 수사한다고 했는데, 청와대와 상의 없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책임져야 한다. 청와대의 묵인방조, 직접 지시 없이 가능하겠는가,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청와대와 상의 없이 했겠는가. 청와대도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검찰수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작 수사한 검찰을 단호히 해야 한다. 묻고 가거나 호도하는 관행을 두고서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독점 수사권, 기소 독점주의, 공판권,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검찰 권력을 그대로 두면 검찰의 민주화 가능하지 않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확실히 제도적으로 재발방지를 마련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분위기 확실히 만들어 내서 검찰 개혁 이루어 내겠다. 민주당은 검찰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 한명숙 상임고문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다. 감회가 새롭다. 존경하는 정세균·이강래 대표님과 민주당의 의원님들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한 5개월 가까이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참으로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저의 진실을 믿고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많은 부담을 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증언대에 나와 당당하게 증언해 주신 정세균 대표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실 정치보복·공작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발치에서만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돼 그 중심에 서보니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이구나’는 것을 실감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개인의 사건’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진영을 무너트리기 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파고를 넘지 않으면 지방자치 선거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한 정치적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지탱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저를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버텼고 무죄를 받아냈다.

이번 사건의 무죄판결은 사실상 정치검찰의 유죄판결이다. 검찰개혁이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하나의 과제로 우리 앞에 다가섰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민주당은 어떠한가. 정치공작·정치보복에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독재정치 하에서도 공작정치와 당당히 싸워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길 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렸던 것이다. 두 분 대통령께서는 정치보복의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마지막까지 보복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가 걱정된다. 저에게는 이처럼 당당한 민주당의 정통과 진실을 지키려는 당원들과 의원님들이 함께 계셔서, 앞으로도 꿋꿋하고 의연하게 나갈 자신이 있다.

존경하는 의원·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온 힘을 다해 산을 넘었는데 또 하나의 별건수사라는 수사가 제 앞에 놓여 있다.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독재정권에도 이렇게는 안 한 것 같다. 이토록 사악하고 치졸한 하나의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선거개입이다. 이제 50일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닌가. 저는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울까, 그 두려움을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편의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저는 정치검찰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 법정에 서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하나가 돼, 민주당과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저는 오늘 용기를 가졌다. 한명숙 총리께서 5만 달러 문제로 저와 협의하실 때, 총리께 “검찰과 재판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재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오늘 별건수사에 관해 또다시 한 총리께서 “국민과 함께 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14페이지짜리 반성문, 대국민 사과문, 사표를 써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법원과 한명숙 총리를 비판하고 있다. 짜 맞추기 검찰수사에 법원은 맞추기 재판을 했다. 검찰은 보고 싶은 나무만 봤지만, 법원은 모든 나무를 숲같이 샅샅이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을 비판하고 한명숙 총리에게 무리한 별건수사를 했다. 분명히 김준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추궁에 “어떤 경우에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마저도 분노하는 별건수사를 무죄가 거의 확정되는 하루 전에 국민들 앞에 내놓았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별건수사다. 그리고 일부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마치 수사검사가 기사를 써준 엄연한 ‘피의사실공표죄’다. 이러한 검찰총장이 사퇴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총리 선고일에 공판장에 갔다. 참으로 놀랬다. 어쩌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이 그대로 판결문에 나오는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그래서 국회로 돌아오자마자 속기록을 찾아봤다. 이국동 사장 문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그대로였다. 국민이 검찰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도 10년간 집권한 경험이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고비를 넘었지만 또 고비를 넘어야 한다. 투쟁하는 민주당만이 한명숙 총리를 살릴 수 있고, 투쟁하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번 별건수사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재판할 수 있도록 하자.

■ 박주선 최고위원

저는 한명숙 사건 공동대책위원장중 한 사람이다. 사실 저도 겪은 길이였지만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사법부의 정의를 찾는 길은 역경의 길이 아닐 수 없다. 한 총리께서 신념과 의지로서 담대하게 걸어온 길에, 드디어 사법의 정의가 확인되는 역사적인 쾌거가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한명숙 총리 수사는 말이 수사지 선거에 대한 검찰을 통한 테러다. 범죄 제조기 역할을 검찰이 했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 판결을 보면 이번 수사는 온갖 검찰의 폐습과 악습이 동원된 한명숙 죽이기였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위해 정치적 시녀와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검찰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축소수사, 표적수사, 편파수사, 피의사실공표, 별건수사, 인권탄압, 적법절차 무시, 피고인 선 기소 후 증거수집’ 등 시대의 검찰권 행사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오로지 정권이 정치권의 하수인 검찰을 내세워 대표적인 서울시장 야당 후보 죽이기를 한 것이다.

무죄판결에 대한 자성과 회개는커녕 무죄판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떻게 해서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별건수사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명숙 죽이기의 최종 시나리오 각본의 책임자가 아니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다면, 당장 별건수사 문제를 중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다시 범죄 제조를 수수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수행을 포기한 것이다. 어제 공대위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검찰이 이렇게 검찰권을 행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법치주의인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인지 아니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사회적 흉기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자성과 아울러 검찰개혁으로 국민들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판결에서 검찰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자인하는 것을 확인했다. 더 이상 미루고 회피할 수 없다. 국가적인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민주당은 반성과 변화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을 다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

아울러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는 책임자 추궁을 주장한다. 이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검찰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하는 흉기로써의 역할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그 흉기로 인해 한명숙 총리에게 또 다른 별건수사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사에 응할 수 없다. 당장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나서 별건수사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지방선거 테러의 흉기와 음모를 낱낱이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추궁함과 동시에 법사위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추궁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장관·검찰총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야5당과 합의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와 더 나아가 검찰총장의 탄핵 발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명숙 죽이기는 민주당 죽이기, 더 나아가 민주진영 전체 죽이기로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해 한명숙을 구하고 야권 민주진영을 구하는데 한 치의 착오가 없어야겠다.

2010년 4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