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6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천안함 참사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바로 구체적인 내용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일단 던져만 놓고, 원인규명 이후에 하자고 할 게 아닌가 싶지만, 그동안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 그리고 초동단계에서의 실패 등을 고려해 오늘 즉시 논의해서 구성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적인 특위형태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지금 군과 정부당국에서는 정보를 통제하고, 왜곡하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진상을 파헤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상적인 실체의 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함께 발동돼야 한다. 따라서 진상조사특위는 국정조사권을 갖는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남의 문제인 것처럼 ‘진상규명을 어떻게 하라’, ‘진상조사를 어떻게 하라’ 등의 입장만 얘기했는데,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본인이 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지난번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쪽지 한 장이 큰 뉴스가 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대통령의 뜻이 담긴 비서관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큰 뉴스이다. 이 메모를 보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군의 통수권자로서 상황파악과 정확한 실체적 진실 등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

군의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진상규명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사고 원인 규명은 인양 이후로 늦춰졌다. 인양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도 정밀조사를 거쳐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 추궁을 한다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군에 대한 불신과 의혹 등을 해결할 수가 없다.

先 책임 문제제기를 해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더는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 박지원 정책위의장께서 해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물었으나, 해군참모총장은 군의 책임자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작전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의 책임도 피할 길이 없다. 실제로 작전 중에 군령권 자인 합참의장은 지휘 선상에 있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앞으로 분명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군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책임 추궁 전제하에서만 정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는 시기에 맞지 않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돌입하기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을뿐더러 분명히 한나라당 내부의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성격을 띤 개헌논의이다. 국회 개헌특위로 위장을 해서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내각제로 갈 것인지 분권으로 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개헌특위를 요구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부 논의부터 정리를 해서 개헌특위를 제기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헌특위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략적인 문제제기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정리한다.

4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인 세종시 수정안 관련해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은 지난 3월 23일 제출되어 숙려 기간에 있다. 다음 주면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끝난다. 4월 11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상정을 비롯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 요구한다.

수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 만약 철회하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로 난장판이 벌어진다면 국회에서 더이상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천안함 침몰로 매일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메모로 어뢰 가능성 발언을 해 다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어제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잠수함 2척을 추적했지만 한 척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으로 넘어온 흔적은 없다.’ 이렇게 아리송한 말로 북한 소행을 비추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신속, 속도 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라며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하벙커에 꼭꼭 숨어서 ‘해군의 초동대응이 잘됐다’라고 했지만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책임을 모면하고 있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그럼 만약 북한 관련설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이다. 침공을 받은 열이틀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간어선을 투입해서 수습한다고 하다가 더 큰 대형사고만 났다.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넘어가지 않는다. 12일간 구조도, 수색도 민간어선을 도입해서 더 큰 실종사태를 가져왔다.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새로운 진영이 거짓 없는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를 수습해야 국민이 신뢰한다.

■ 이석현 의원

이명박정부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 서양격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사고발생시점은 옥외수신처의 레이더수신이 끊어진 시간을 확인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사고시점을 달리 발표했다. 그리고 함장을 비롯한 생존자들을 격리해서 입을 틀어막았다. 또 새떼를 향해 사냥총을 쐈다면 몰라도, 함포를 쐈다고 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의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다. 80년대 사고에 젖어있는 이명박정부가 정보화 시대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늦게나마 미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생존자들의 입을 열게 하겠다고 한다. 진실적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사전의 리허설이 없길 바랄 뿐이다. 국회진상조사위원회를 한나라당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히나 믿음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며칠 전 본회의 현안질문을 할 때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질문을 보니 이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덮으려고 하는지 모호한 태도였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진실을 밝히는 조사위원회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