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0년 3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 청주와 대전에 다녀왔다. 청주는 정책위원회가 전국을 돌면서 해 왔던 마지막 정책발표지였다.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정책발표회를 잘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책발표를 잘 해주신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전문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다. 이 자리를 빌려 전국에 걸쳐 정책발표회를 잘 실천한 정책위원회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동시에 어제 제가 청주에서 대전으로 가 대전 충남 뉴민주당플랜 설명회를 했다. 제목이 ‘봄을 들고 왔습니다’이다. 이명박 정권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민주주의, 정치를 엄동설한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종식하고 국민에게 따뜻한 봄을 선사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뉴민주당플랜을 가지고 대전 충남 시도민을 찾아뵙고 설명회를 했다. 지금까지 뉴민주당플랜을 만드느라 애써주신 뉴민주당 비전위원회의 김효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과 외부의 학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조금 전 우리가 묵념을 올렸는데 오늘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가 되는 날이다. 중국의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신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안중근 의사의 대한독립에 대한 열정, 평화를 위한 행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리고 본받아야 한다. 아직도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 누워 계신지 모르고 있다. 유해를 발견해 편히 고국으로 모시는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꼭 성사되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정도가 있는가. 국민이 정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어 정치와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민적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더 깊어질까 염려스럽다. 한 정당의 대표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지금은 새로 당을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시점이다. 보수세력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겠다고 합당하니 마니 하는데 개혁진영이 계속해서 난립하는 양상은 끝내야 한다. 어느 국민도 이렇게 정당이 난립하는 것에 찬성하거나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저는 민주개혁진영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이 최우선이고, 연대가 차선이며, 분열은 최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늘 제가 법원에 출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정치검찰이 우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적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사실대로 증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하에 검찰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 야당 흠집 내기, 야당 죽이기, 심지어는 한명숙 전 총리와 같은 유력한 후보를 흠집 내는 일을 계속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와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히 유지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검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유력 정치인들을 인질로 삼아 민주당 파괴공작에 여념이 없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의 유력한 민주당 후보이자 당선자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꿰맞추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증거도 없이 기소를 하고 기소 후에 증거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런데 검찰 기소 전에 우리당 대표를 법원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증언을 듣고 싶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우리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해야 했다.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하기 전에 정세균 대표를 소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소환하지 않더라도 한명숙 사건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 민주당 대표이자 제1야당 대표를 입건 공소사실과 아무런 직접적 관계도 없음에도 법정에 세우려는 저의를 우리는 야당파괴공작의 일환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출석을 요청하는 데 이를 또 거부하면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어렵게 당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 국민들은 그 충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통합 전인 4년 전 민주당의 특별당비를 낸 사건과 관련해 최인기 의원, 동대문구청장 당선이 유력시되는 유덕열 당시 조직위원장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인기 의원의 경우는 공천헌금을 낸 당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도당 부위원장을 통해 당의 재정이 어려우니 특별 헌금을 납부하는 것을 권유해보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도 그런 권유를 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 특히나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사람이 3억 원의 공천 헌금을 중앙당에 납부한 내용을 도당부위원장으로부터 소상한 보고를 받고 또 소상히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인기 의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최인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덕열 전 조직위원장의 경우는 특별당비를 납부하겠다는 비례대표 공천자의 전화를 받고 당의 책임자에게 소개를 해준 것뿐이다. 그리고 소개를 했던 그 비례대표 공천자가 납부한 특별당비는 중앙당 입금계좌에 들어와서 중앙당이 전부 활용했다. 이 두 분은 돈을 만지거나 본 일도 없고 중앙당에 들어갔는지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다. 이러한데 중앙당의 최종 책임자만 처벌하면 되는데 이분들까지 공범으로 엮어서 불구속기소를 한 것은 역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손을 들어주고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력을 모아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30억 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했다. 그 30억 원의 납부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다. 그래서 우리당이 고발을 했지만 수사도 하지 않고 의혹에 대해서는 하는 둥 마는 둥 무혐의 처분했다. 분명 정당법과 당헌당규상 누구든지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할 수 있는데 여당의 대선 후보가 납부한 30억의 거액의 납부액은 수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야당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는 형편에서 자발적으로 낸 헌금은 공천 대가라고 꿰맞추고 짜 맞춰서 기소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검찰이 어느 나라 검찰이고,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개혁이 절대 필요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봉은사의 명진 스님에 대해 압력을 가해서 그 문제가 불교종단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 크게 비화하고 있다. 불교계의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이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쯤이면 진실을 밝히고 빨리 종단 내부도 수습하고 국민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하는데 어디 가서 묵언 수행을 하는지 아예 일절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침묵 지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을 더 우롱하지 말고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틀 전 3월 25일 한 전총리 공판에 참석하고 느낀 것이 많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음을 느꼈다.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재판부가 공소사실 특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겠는가.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치검찰의 행태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공판과정에서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공개적인 망신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까지 들먹여 한 전총리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검찰이 차라리 안쓰러울 지경이다. 제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함께 일하며 지켜본 한 전총리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한 분으로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 검찰이 아무리 한 전총리에 대한 모욕주기 수사로 일관해도 국민의 현명함을 믿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장상 최고위원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도덕성과 경제운영능력의 이 둘을 놓고 무엇을 택할까 하다가 도덕성 문제는 괄호 안에 넣고 경제운영능력을 택했다. 그 도덕성 문제가 괄호 밖으로 나와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운영 능력은 어떠한가.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던 747이 447로 변했다는 것을 말했다. 실업자 400만, 국가채무 400조, 가계채무 700조가 넘어 오늘 보니 보수진영의 신문들까지 국가채무 개인채무의 폭증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운영능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서민경제 가정경제가 파탄 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국민은 좀 더 혼란에 빠졌다. 여권 유력 지도력의 실언, 망언, 망동이 국민을 아연실색게 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유력한 지도자들이 21세기 시대정신에서 살고 있는지 중세기 아니면 20세기 시대정신으로 사는지 염려스럽다. 언론을 입맛대로 만들기 위해 폭력을 가하는데 큰집이니 조인트니 하는 말이 나온다.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또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보다 현모양처 되길 바란다는 성차별적인 언어다. 이 언사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거둬야 할 이야기다. 그 말을 한 사람의 딸이 있다면 어찌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정치와 종교문제다. 종교분리는 중세기를 지나서는 어느 나라나 이를 엄격히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무슨 좌파니 하는 말을 붙여 종교에 개입함으로 인해 그 종교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개입도 고약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를 다시 분란 시키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인종차별 얘기, 이것은 참 어렵다. 저는 이런 여권의 유력 지도자들의 실언과 망언, 망동을 보며 2010년 6월 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권에 호소하고 촉구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들을 것은 다 듣고, 볼 것은 다 본 우리 국민이 6월 선거에서 실언, 망언, 망동을 시대구분 없이 쏟아내는 여권 지도력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확실하게 소리쳐야 한다. 국민은 현명하다. 기대하고 있다.
■ 김효석 위원장
대전 충남에 택배 다녀왔다. 봄 소식을 전달하고 왔다. 내용을 보면 ‘이명박은 겨울입니다. 춥고 시리고 아픈 겨울입니다.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봄 소식은 냉이도 있고 달래도 있고 쑥도 있고 여러 봄나물이 들어 있다. 뉴민주당플랜에서 54개의 브랜드 정책 중 10개를 선정해 10개의 대표브랜드로 만들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낳으면 나라가 기른다.’, 두 번째는 ‘학교가 즐거우면 공부도 즐거워진다.’, 세 번째는 ‘빚대생(빚진 대학생) 문제’, 네 번째는 ‘일자리 백화점을 열겠다.’, 다섯 번째는 ‘미안하다, 괜찮아요.’로 대기업은 항상 불공정행위를 해 놓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때마다 중소기업은 ‘괜찮아요’라고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골목경제를 보호하라.’. 일곱 번째 ‘아닐 비인가 슬플 비인가’, 비정규직문제다. 비정규직이 해병도 아닌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이다. 여덟 번째 ‘현미경복지’, 사학재단이 너무 많아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고, 아홉 번째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가짜 녹색이 아닌 진짜 녹색을 보여 드리겠다.’이며, 열 번째로 ‘통일은 꿈이 아니다’이다.
어제 택배배달을 가서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잘 받았다는 사인까지 받아왔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이런 정책들을 정권을 설령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겠다.
2010년 3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