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25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및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가 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것 같다. 그 과정에 크게 쟁점화된 4대강 문제와 세종시 문제 처리와 관련돼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4대강과 관련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 당신의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홍보부족과 이해부족 때문에 반대 저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이해와 정부·언론의 보도가 부족해서 반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명백히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강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를 통해 대형 보와 수중댐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한강과 낙동강의 수계를 연결하면 대운하로 갈 수 있는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수차 논의했지만, 예비타당성 검사 자체가 전면 무시됐고 환경영향 평가도 하는둥 마는둥 했고 문화재지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작년 연말 국회 처리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예결위 안이 통과됐고, 본회의에서도 의장의 강행처리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통과된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든 면에서 4대강 사업은 문제투성이고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금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침수피해 우려다. 2009년 7월 정부는 각 지역의 침수피해 지도가 포함된 원래 마스터플랜을 비공개하고 축소된 자료를 밝혔다. 최근에 침수피해 우려가 크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축소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두 번째는 홍수 우려다. 4대강 공사가 안전 검증도 마치지 않은 채 강행돼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금년 여름 엘니뇨현상 때문에 폭우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세 번째는 수질 문제다. 강바닥 준설 과정에서 오염된 오니토 문제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식수원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네 번째는 생태계 파괴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22일 4대강 공사의 영향을 받는 습지의 수는 환경부가 발표한 54곳의 약2배인 98곳이고, 그중에서도 45곳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다섯 번째 4대강 공사 현장 곳곳에서 문화재와 유물이 발견돼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종교계가 ‘4대강 공사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주교단 회의에서 정식으로 4대강 공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불교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의 목사님들도 한강 양평지역 유기농 현지에서 연일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보수언론 조차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4대강 중 우선적으로 하나만 해보고 가능성을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대통령의 말처럼 4대강 사업은 홍보부족 때문에 반대가 심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4대강 사업 문제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 때문이다. 홍보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작년 예산 국회 때 수없이 반복하고 주장했지만, 4대강 사업이 환경재앙으로 돌변하기 전에 전면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한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이 속속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3월 11·12일 공판에서는 곽영욱 전 사장은 “오찬장에 앉아 있던 의자에 돈 봉투를 두고 왔다. 총리가 돈 봉투를 챙겼는지는 모른다. 검사가 무서워서 얘기했다. 살기 위해 얘기했다”고 발언했다. 15일 공판에서는 곽 전 사장이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 대해 “이게 내 조서냐? 헷갈린다. 진술을 잘못했다. 검사가 한 전 총리 국회의원 시절에 10만 달러를 준 적 있냐고 묻길래 무서워서 돈을 줬다”고 했다. 대한석탄공사나 남동발전사장 공모와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청탁한 일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3월 17일 공판에서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곽 전 사장의 석탄공사 사장 지원부터 남동발전사장 전임까지 한 전 총리로부터 어떤 의견제시나 인사추천을 받은 일이 없고,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사장 후보였다는 사실도 인사수석실 자료가 제출된 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 후 3월 18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 공소장에는 돈을 건네줬다고 하는데 공소장 수정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공소장 변경 권유까지 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검찰이 어떻게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시했다. 어제 공판에서 검찰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 전 총리가 29일간 곽 전 사장 소유 L골프빌리지를 이용했고, 곽 전 사장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를 치는 등 골프비용을 일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너무나 다르다. 검찰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자 몸부림을 치는 양상이다. 한 전 총리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총리직 이후 본인 진술처럼 책 집필을 위해 가 있었던 것을, 마치 공소사실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이 이번 한 전 총리 재판과정에서 무리하게 기소하고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검찰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이번 4월 국회과정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검찰개혁을 실제로 펼쳐나갈 것이고,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바로선 검찰을 만들지 않고는 이 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검찰에 다시 한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바로 잡는 기회를 가질 것도 아울러 당부하는 바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청주에서 공약개발토론회를 일차적으로 마침으로써, 지난 2개월간 각 시도를 순회한 토론회가 종료된다.

미래희망연대 서청원 대표는 현재 수감 중이다. 건강상 문제가 있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정부에서 허락해 주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에 있어 계속되는 실정과 설화로 패배가 확실해지자, 못된 공작정치를 시작하고 있다. 서청원 대표를 인질로 미래희망연대를 흡수·통합하려는 공작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구태정치고 5공유신 때의 정치다. 한나라당이 의석이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정부는 서청원 대표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즉각 형 집행중지를 허락하고, 정부여당은 인질정치·공작정치를 통해 미래희망연대를 흡수·통합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본부장에서 한나라당 선거본부장으로 직이 바꾼 것 같다.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중앙회 대표들을 모아두고 소위 ‘국격 제고 80개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새마을 운동을 보는 것 같다. 어떻게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제주도에서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와 총리는 지방선거 개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97명의 의원들이 ‘MBC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공작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MBC 인사와 관련해 누가 어떻게 불법 개입했는지, 특히 누가 협박하고 공갈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야의 정파적인 관계를 떠나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저께 사법개혁추진위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것은 명백히 범법 행위이다. 조인트를 까고 매를 때렸다고 했으니 이것은 현행법상 폭행 및 공갈협박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큰 집이 누구인지 빨리 인지해 중수부·특수부 등을 모두 동원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늘 민주당 ‘MBC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중대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10시 10분에 정론관에서 전병헌 문방위 간사와 함께 질의서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지금 한나라당은 작년 7월 22일 언론악법 불법처리의 저주에 걸린 것 같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자뻑 발언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언론악법 불법처리의 저주는 ‘안상수 원내대표-고흥길 문방위원장-최시중-유인촌’까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언론악법에 대한 최소한의 참고용 여론조사조차도 방망이로 막아낸 장본인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당시 언론악법 협상대표단으로 참석해, 7월 22일 만나기로 해놓고 반칙·불법으로 언론악법을 처리한 주역들이다. 최시중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최시중 위원장은 정보화를 담당하는 방송위원장으로서 정보화 시대에는 여성의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폄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회피연아’ 동영상으로, 웃자고 한 일을 죽자고 달려들어 고발해, 지금 누리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언론악법 불법처리의 저주에 걸린 것이다.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의 힘만이 불법처리된 언론악법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김희철 제1정조위원장

행안부는 전공노 지도부에 대해 전원 공직배재 징계원칙을 발표했다. 어제 행안부는 지난주 토요일 서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전국공무원노조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그 지도부 전원을 공직에서 파면·해임 징계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마치 5공화국의 공안통치 망령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라고 하는데 전공노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바 있고, 이 설립신고 반려가 부당하다고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설립준비 중인 노동조합이지 불법단체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두 차례나 반려한 것도 설립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돼 있는 노동조합의 입법 추지에 반하는 월권행위다.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나 단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