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23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오늘 내일 중에 제출한다고 한다. 국회에 오려면 20일 정도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4월 12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제출해서는 안 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상정 자체를 막을 것인지, 상정해서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방문진의 김우룡 이사장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을 발언했기 때문에 MBC사장 선임과 관련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해치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늘 당장 국정조사요구를 하고, 민주당은 MBC사장 선임과 관련한 특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천정배 전 원내대표를, 공동 간사는 저와 문방위 전병헌 간사가 맞기로 했다.

최근 직권여당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이 정부의 국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엿볼 수 있다. 좌파 척결을 입에 달고 있다.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이념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 20조 2항이 규정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종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하고 의심케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과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소위 조인트 정부인지 6월 2일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검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판중인 증인을 위증혐의로 몰아서 강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검찰은 윤모씨가 한 전 총리 측과 접촉한 후에 검찰 조사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달라져 위증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윤모씨를 위증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증인 압박용 수사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고인은 형사 소환에 불응하거나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데, 본인의사를 무시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법정 진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검찰 조사는 통상적인 경호절차를 묻는 내용이었고, 내실로 가는 경우가 있느냐는 등 유도성 질문이었다고 지적한다. 윤씨는 쌍방 증인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측과 접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증언을 마친 증인의 소환조사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검찰이 소환 조사하는 것은 증거 불충분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검찰 조사의 목적은 윤씨를 압박해서 현장 검증과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재판권의 침해며 수사권의 남용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국회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나갈 계획이다.

■ 김영진 의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색깔논쟁이 도를 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까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색깔논쟁의 굴레를 덧씌우려고 하더니, 급기야 보문사 명진 스님에게까지 ‘좌파 주지스님’을 운운하면서 “핵심 노른자에게 사찰을 맡겨야 되겠느냐”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태다. 이 시대가 얼마나 패악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지금 정치권에서 난무하고 있다. 성직자에게까지 좌파의 굴레를 서슴없이 덧씌우려고 하는 한나라당과 안상수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색깔논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격분된 심정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 이석현 의원

본론에 앞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맡고 있었던 당직을 사임한다는 뜻을 밝힌다. 하나는 4대강특위 집행위원장이고, 또 하나는 안산골프장 진상조사위원장이다. 저에게 신임을 주신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정을 양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범야 시민사회와 민주당에 대해 쓴 소리를 하자면 야권연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첫째, 개혁세력의 한 축인 진보신당의 노해찬·심상정 후보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야권연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 경기도지사에 국참당 후보가 버젓이 나온다고 하고 민주당 후보와 경합중이다. 서울·경기에서 기초단체장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는가.
셋째, 양보한다 해도 상대방에 유력한 후보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양보하기로 얘기 나왔던 경기도 모 구역에서는 후보가 없어서 후보를 구하러 다닌다고 한다. 서울 어느 구역은 ‘불과 2년 전까지 한나라당이던 무명 인사를 위해 어떻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리 구청장을 양보할 수 있냐’는 항변이 있다.
넷째, 이런 중요한 일에는 당 지도부의 충분한 당내 소통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야권연대 협상은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 있는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 중에서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책임을 맡아 협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박병석 의원

현 정권은 ‘독단·독선·독주’의 삼독정권이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불러 조인트를 까는 등 언론을 장악하는 것도 모자라, 성직자를 내쫓으려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나 정치권의 동의가 전혀 없이 또다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바로 삼독정권의 대표적 사례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내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집안에 불이 나는 것도 끄지 못하면서 소방서를 자처하고 있다. 세종시는 국민의 뜻도 정치권의 합의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꼭 밀어붙이겠다면 2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내부의 의견도 정리 못하고 결국 4월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과 정치권에 역행하는 일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제출만 하고 처리는 하지 않는 불확실성이다. 그 불확실성으로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반통합적 정권이 된다는 것을 아울러 경고한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이것을 반드시 폐기 처리할 것이다. 불확실성을 계속 끌고 갈 경우에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부당성을 비판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과 역사에 거스른 죄를 짓지 말기를 촉구한다.

■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법관 인사위원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장관을 넣겠다는 것이고, 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넣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법률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시국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정권 입맛에 맞게 나오도록 하기 위한 일대의 개악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 개혁에 정치적인 접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 개혁안은 여당이 서두를 일이 아니라, 대법원이 자율적으로 만든 개혁안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사법부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뤄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 민주당 울산시당의 요청으로 울산에서 당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는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과 국민참여당 사무처장도 함께 했다. 최근 울산에서는 현직 단체장들과 출마 예상자들이 울산지역 언론과 금품을 매개로한 여론조작 의혹이 발생했다. 이 일로 울산지역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관련자 구속 사태가 발생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수준이 대선·총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직 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악용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간접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지역선거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법무부를 비롯한 검찰 당국에서 울산 지역을 포함한 모든 선거구의 선거부정을 반드시 척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근 아동청소년 성폭행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국민적인 지적이 있다. 이에 법사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어제 법안소위는 전자발찌법이 2008년 9월에 시행됨으로써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출소한지 3년 이내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판결하도록 잠정합의했다. 현재 소급시점과 관련해 법문을 다듬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유기징역 상한을 두 배로 가중하고, 형의 가중  한도 25년에서 50년으로 두 배 가중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전혜숙 부대표

어제 미국에서 건강보험법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의료보장도 못 받고 사각지대에 소외됐던 3200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이후 무려 100년 만의 일이다.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을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둘째는 영리보험의 폐해를 직접 체험하고 문제제기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세계적 자랑이라고 광고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형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6개월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가구는 165만 가구라고 한다. 대다수가 연 소득 500만원도 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꼬박꼬박 건강보험을 내오던 분들이다. 수십 년간 건강보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했다고 건강보험 혜택을 정지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야만적인 행동이다. ‘불확실한 미래 위기를 현재 대비하자’는 건강보험의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기한 바 있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돈 없고 병든 것도 서러운데 치료받을 권리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체납 165만 가구는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무늬만 서민 정책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세간의 커다란 관심은 방송장악 문제와 종교 장악까지 하려고 하는 문제이다. 이 방송장악 문제와 종교 장악까지 하려는 문제는 문방위 소관의 문제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의 서울시장 출마 인해 간사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계속적으로 협상 창구를 요구했고 어제 최구식 간사대행과 협상을 시작했다. 한나라당 측에서 3월에는 문방위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여러 가지 뜻과 논쟁을 벌이고 설득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문방위는 김우룡 이사장의 발언으로 사실상 입증되고 확인된 MBC방송장악 문제와, 명진 스님의 발언으로 실체가 드러난 종교장악 기도 문제, 그리고 한지붕 두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던 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를 3월 중에 받기로 했던 약속 이행의 문제, 영화계를 사실상 유린하고 있는 영진위의 독선·독단적인 영진위 관리감독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에서 문방위 소집 요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문방위 개최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문방위 개최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별도의 조치와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이명박 정권은 ‘방송장악-종교장악-법원장악’ 등 독재국가에서도 꿈꾸기 어려운 세 가지 장악 음모를 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은 이러한 세 가지 장악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막아낼 것을 약속드린다.

2010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