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3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대한민국이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는데 그 수가 물수(水)는 아니지만 강산이 아름다운 것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문에 물의 날이 좀 부끄럽게 됐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수강산의 맑은 물이 탁수강산이 될 지경으로 물의 수질관리가 정말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70%이상이 4대강 공사는 곤란하다, 이것은 사업의 성과도 없고 우선순위, 내용에 있어서나 추진과정 이 모든 것들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원래 치산치수를 잘못하면 옛날에 왕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했는데, 치수를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과 함께 민주당 6.2 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4대강 사업저지를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4대강 사업을 국민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꼭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유일한 방법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는 길만이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6.2 지방선거에서 필승하겠다,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4대강 사업을 확실히 심판하겠다고 말씀드린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들께서 한명숙 전 총리가 죄가 없는데 무리하게 정치공작을 했구나, 검찰의 수사를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도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하면 위증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번 수사를 하고 그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불러 수사를 하는 것은 큰 무리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 모두는 이미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라고 확신을 하는 상황인데 검찰이 아무리 다급하지만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박수를 치고 지지하는 것 아닌가.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정치검찰이 만약에 아직도 존재하거나 표적수사를 했음을 국민이 의심하기 전에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검찰로 존경받을 수도 없고, 국민들이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이라는 화두가 국민들에 의해 자꾸 강조되고 주장되지 않도록 검찰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어서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MBC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지난 19일 자진사퇴했다. 저는 지난 19일 이 자리에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는데 그날 바로 사퇴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잘 된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김우룡 이사장의 사퇴로 MBC사태가 종결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 정권에 의한 MBC장악 바로 이것이 본질이다. 그리고 김우룡씨의 입을 통해 실체 일단이 확인된 것이다. 김우룡씨가 사퇴해서 마치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의혹의 실체를 다시 감추려는 또 다른 권력은 없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MBC사태는 3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엄기영 전 사장이 물러나는 과정이다. 엄기영 사장이 물러나는 과정을 김우룡씨의 신동아 인터뷰를 통해 어렴풋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확한 전모와 전체과정을 밝혀야 한다.
둘째, 현재 김재철 사장의 등장과정이다.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말 잘 듣고, 말 귀 알아듣는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임명됐는지 이런 것들이 장막 속에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셋째, 최근 인사와 관련해 김재철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까이고, 얻어맞고, 청소부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큰집이 어디인가.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인트를 까고 매를 때린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밝혀야 한다. 또 청소부 역할을 했다는데 이번 인사과정에서 김재철 사장이 한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가려내야 MBC사태는 진정될 수 있고 정상화 될 수 있다.

오늘이라도 즉각 문방위가 열려야 한다. 언론을 보니 한나라당이 문방위를 여는 것조차 회피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바로 문방위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보고도 듣고, 필요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아침 언론을 보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사인간의 관계로 이것을 규정했던데 천부당 만부당하다. MBC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사인의 실언, 사인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 문제를 푸는데 응할 것을 촉구하고, 문방위도 바로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건설회사 사장이 공기를 신속하게 맞추려고 직원들을 닦달해서 작업화를 신고 조인트 까고, 줄 세우고, 얼차려 시키는 그런 시대로 돌아간 기분이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큰집에 불러서 조인트 까고, 매 때려서 말 잘 듣게 했다고 했고, 또 명진 스님 좌파 주지를 쫓아내야 한다는 식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판사들도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말 안 들으면 큰집에 불러서 조인트 까고, 매 때리는 식의 개악의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에는 검찰도 큰집을 따라하는 것 같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증언을 한 윤모 현직 경찰관은 당시 국무총리실 경호원에 파견된 분으로 지금도 경찰이고 국가공무원인데, 검찰과 변호인이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으로서 당연히 법정의 변호인 심문사항을 위해 변호인이 만난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는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했다고 두 번이나 불러서 협박식 수사를 한다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이고, 공판중심주의의 침해다.

대법원 판례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와 조사가 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검찰이 증인의 진술이 틀리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재판장 앞 법정에서 탄핵증거를 제출하고 반대 심문권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 될 것이다. 왜 불러서 조인트 까고 조지는 식으로 증인을 협박하는가. 이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검찰만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장악해 협박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위증교사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겁하게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그 증인의 입을 권력의 힘을 통해 막으려는 이러한 치졸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조인트 정권, 매 때리는 정권 6.2 정말 국민이 매를 때릴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우리 형법에 위증죄는 기억에 반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또 검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얼마든지 진실한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한 권리와 증언의 책임이 있다. 세상에 전직 대통령을 정치보복수사해서 죽음으로 몰더니 반성과 회개는커녕 또 전직 총리를 아무런 증거도 없이 선기소 후증거수집이라는 희대의 검찰권 행사를 한 검찰이 이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줘야 할 책무를 위배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의 재판을 부정하는 막가는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빨리 이뤄져야 하는 것인가를 국민에게 반증하는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소는 표적수사, 압박수사, 불공정수사에서 이뤄진 기소이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먼저 기소해놓고 후에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특히 검찰에서 압력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이 법정에 나가서 진술을 시정하고 진실한 진술을 했는데 그것을 위증죄로 불러다가 압력과 압박에 의해 수사한다는 것은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검찰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공소취소를 신청하라.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에는 고 되어 있다. 대법원을 이명박 정권의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MBC를 장악해서 나팔수 정권방송을 만들려 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종교계마저 압력과 회유를 해서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교지도자를 교체하라는 것은 정말 국기를 흔드는 문제로 도저히 묵거 할 수 없는 일이다. 봉은사 명진 스님은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스스로 봉은사에서 걸어 나가서 승적부에 있는 본인의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기를 뒤흔든 이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시는 정치권 내지는 정권이 종교에 부당한 압력과 편법을 동원해서 종교마저도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신성함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수원 관교산을 오르내리며 경기도의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보편적 무상급식 이것이 밥상공동체를 통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그리고 공동체 연대의식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의 일환이고, 따라서 이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으로 보아도 전면 실시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원칙,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경상남도와 전라북도는 경기도보다 훨씬 예산사정이 나쁘지만 이런 원칙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임을 확인했다.

같은 시간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 재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덧씌워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 말을 바꾸려면 그동안 저나 김상곤 교육감의 보편적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색깔론을 덧씌운 것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한편 여기서 도민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예산을 이유로 무상급식 속도조절론을 계속 주장하는데 무상급식 원칙에 찬성하는 것도 같고, 또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저렇게 입장을 바꿔놓으니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려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수차례 약속한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지자체부터 전면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다. 그 예산은 부자감세, 4대강 예산만 중단하면 당장 가능하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도교육청 이렇게 세 곳이 재원을 나눠 분담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정당에서 교육감의 정책과 관련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해석을 해 계속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 들여다보면 특정 교육감 후보 또는 교육감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해서 정당 홈페이지에 싣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거나 또는 당원 교육을 시키는 것 까지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까지도 정당 활동에 대한 과잉 금지라고 밝히고 있다. 정당 활동이란 사회단체나 특정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토론을 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정당 활동에 대한 과잉금지행위를 선관위가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상급식문제를 둘러싸고 야5당과 2천여 시민단체가 형성한 친환경무상급식연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미 선관위가 그와 같은 유사한 의견을 시민연대에 보낸 것으로 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당은 행안위 등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겠지만 선관위가 자진해서 잘못된 해석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야권연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뤄질 것이다. 야권연대의 두 가지 방법 중 더 어려운 방법인 연합공천추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비교적 쉬운 방법인 후보단일화 방법은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과거 여러 차례의 야권통합이나 대선후보단일화 협상과정에서 수차례의 중단, 잠정결렬, 협상대표교체 등의 난항을 겪고서도 최종적으로 성사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야권연대는 포기될 수 없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고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야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결렬’ 등의 성급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유시민 전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민주당이나 제가 유시민 전 장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말이 있었다면 이해를 부탁드린다. 가급적 표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절제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유시민 전 장관이 가야 할 길과 판단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국민참여당이 정치적 어려움에 빠져 경기도 턴이라는 궁여지책의 상황은 이해한다. 어려울수록 편법과 묘수보다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과 경험이다. 유시민 전 장관과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가장 노무현 정신과 다르고,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한화갑 평화민주당이 가장 김대중 대통령과 다르다.

우리는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에 한 두 가지 대국민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겠다. 영남에서의 지역주의 척결의 약속,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저와 함께 한 프로에 나가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모든 경선 방법을 수용하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대국민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두 가지 대국민 약속은 다 지켜져야 한다. 최소한 한 가지라도 지켜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두 가지 길 중 원칙은 영남지역주의 척결이고, 경기도턴은 묘수와 편법이다. 이른바 친노진영의 단 한분도 영남지역에 출마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겠는가. 만일 유시민 전 장관이 대구 출마를 결단해주신다면 우리당도 책임 있게 결단할 것이다. 만약 유시민 전 장관이 결단하고 누구보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대표선수로서 지역주의 척결의 선봉장으로 나서주신다면 우리는 지역주의 척결에 함께 동참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저라도 부산에 나가서 뛰겠다. 유시민 전 장관이 다시 한 번 생생히 떠오르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주길 촉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금강산에는 민간기업이 약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3대 제안을 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정부다. 북한이 강경책으로 토지와 부동산 등을 몰수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잘못이지만 투자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이정부도 무책임의 극치다. 1조원이 투자된 민간기업도 보호하고, 상징적인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