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18일 13:3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3월 2일 학교체육법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관행을 깨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부분을 다시 뒤엎는 그런 잘못에 대해, 당시 민주당이 의원들이 도저히 자리에 있을 수 없어 퇴장했고,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3월 2일에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법안만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갖게 됐다. 그때 민주당과 다른 야4당은 함께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한나라당이 정상화에 전혀 협조하지 않다가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과 일자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민생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도 오늘 이후부터는 민생과 관련된 상임위는 정상화하기로 했다.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 있다. 중요한 법안들에 대해 부지런히 논의해 3월 31일에 원 포인트로 다시 한번  본회의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4월 말까지는 연이어 국회가 정상가동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하겠다.

크게 네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는 여성과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안전대책이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너무 미숙하게 대응했다. 요새 경찰의 부실수사가 큰 쟁점이다. 민생치안에 구멍이 나도 크게 나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제도정비 관련법을 처리하는데 앞장서겠다.

두 번째는 600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SSM 대책이다. SSM 관련된 논의가 대단히 시급하다. 오늘 의총에 SSM과 관련된 중소상공인 대표를 모셔서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모시지는 못했다. 그분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이번에 SSM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내는 것이 옳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소위에 유통산업발전 관련법들이 계류돼 있는데, 지경위의 내부 분위기는 여야간 차이가 크지 않다.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며칠 전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서 “민주당도 여당인 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것을 놔주지 않는다. 지난 1월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정부는 따라오는 것이다”고 설득했다. 아마 무슨 말인지 한나라당도 납득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만큼은 꼭 풀어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목 상권을 회복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세 번째는 460만 실질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추경안이다. 오늘 아침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실질적인 실업자가 495만명에 육박한 것 같다. 2월 통계를 보니 고용률이 56%대로 떨어졌다.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이 제시한 일자리 추경안을 외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일자리특위를 만들고 가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일자리특위를 정상화해 정부여당이 오기 부리다 실기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독려하고 촉구해 이 사태를 해결하자.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문제다. 오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무상급식은 정부여당의 안이한 태도로는 풀지 못한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계기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몇 가지 올라와 있다. 민주당 김춘진, 백재현, 박주선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셨는데 3~4월 내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자.

오늘부터 4월 국회까지 쭉 이어갈 텐데 제가 제기한 네 가지와 관련된 상임위는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 관련된 법안들을 꼭 챙겨 도탄에 빠진 어려운 민생을 바로 세우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전에 운영위가 열렸다.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은 3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다.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회기를 하기로 결정했고, 오늘과 3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는 상임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오늘 심지연(61세)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분을, 큰 하자가 없어 운영위에서 임명 동의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다음주에 의사일정을 합의하기로 했다.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까지만 합의했다. 그리고 사법제도개혁특위가 그저께 정상 가동됐다. 위원장으로 한나라당의 이주영 의원, 간사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법원제도개혁소위-검찰제도개혁소위-변호사제도개혁 소위’ 3개 소위원회 중 소위원장은 법원은 한나라당이 검찰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들은 ▲법원소위는 김동철, 조배숙, 우윤근 의원 ▲검찰소위는 박주선, 박영선, 이춘석 의원 ▲변호사 소위는 양승조 의원으로 결정했다. 일자리만들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야당간사는 김재균 의원, 위원으로는 백재현, 최영희, 홍영표 의원으로 결정됐다.

오늘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업무보고를 빙자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오전 11시에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중앙선관위에 조사 의뢰를 했다.

4대강사업저지특위에서 이번 주 일요일 ‘세계 물의 날 기념 4대강사업 저지 공약 서명행사’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 수도권 예비후보자들의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3월 23일에 4대강사업저지 3차 현장조사를 영산강으로 가기로 했다. 관련된 분들은 가급적 전원 참석해 주셨으면 한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총 41건이다. 지난번에 처리하지 못한 40개 법안과 결의안이 1건 있다. 결의안은 성폭력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라는 국회 촉구 결의안이다. 여야 합의로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2010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