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9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양당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3월 18일에 원 포인트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2일, 2월 국회 마지막 날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저는 3월 18일에 원 포인트 본회의뿐만 아니라, 그날을 계기로 3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제안한다.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 많다. 민주당이 이미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야당이 제기할 일이 아니라 여당이 앞장서서 할 과제다. 실업문제와 고용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매일 같이 통계자료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그 심각성을 인식해 일자리 추경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SSM 관련된 대책이 급하다. 이 부분도 3월중에 꼭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그리고 며칠 전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이 발생해 성폭력과 관련된 국회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 ‘왜 국회가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들을 낮잠 재우고 있느냐’는 질타가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상습 성범죄자이지만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수감됐고 만기 출소했기 때문에 전자발찌 채우는 특별 관리대상이 아니었다. 지금 이 문제에 소급 적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3월 국회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2008년 혜진·예슬양 사건-작년 조두순 사건’ 확정 판결 직후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이 수십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법사위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이 문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세종시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결단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 민생국회에 하루 속히 응할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 준설을 앞두고 환경 재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제 천주교 사제들은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주교 5명과 1,100명의 사제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해, 아마 천주교 전체가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로 나서서 4대강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제들은 4대강에서 생명평화미사봉헌,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지방선거에서 강을 살리는 후보 지원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멈출 때까지 행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도 지난주에 대규모 심포지엄을 열어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했다. 개신교 인사들도 북한강변 유기농단지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종교계가 모두 나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도 4대강 사업 중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3월 11일 한강 ‘강천보-이포보-팔당’, 3월 16일 낙동강 하구·하류, 3월 18일 낙동강 상류 ‘상주보-구담포’, 3월 21일은 4대강 공약 저지선포, 3월 28일 영산강 ‘죽산보-승촌보-하구’ 등의 현장방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어제 야5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민생 문제, 세종시 문제, 검찰개혁 문제 등 생활과 관련된 12개 분야에서 합의된 사항을 발표했다. 2차로 공무원 노동3권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한미FTA 문제 등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공동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국회 차원에서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야5당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 박주선 최고위원

헌정 사상 62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지금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만 되고 아직까지 사법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국민의 사법부-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인 측면에서 사법개혁·검찰개혁·변호사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사법개혁특위 내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을 제가 맡기로 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의 검찰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검찰이기보다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명박 정권의 사유 권력이 돼 있는 상황을 모든 국민은 통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며, 수사상의 인권보장을 반드시 이루게 한다’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24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해 검찰개혁에 반영할 것이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착비리 척결을 직접 검찰에 지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찰·법무부 등 사정기관을 청와대에 불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은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만 활용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다’는 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특히 유력한 야당 후보로 거명된 사람에 대한 편파적 수사권 집중이다.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굳히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사정권 특히 검찰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접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방향과 수사대상을 정하는 지침 하달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앞으로 사법개혁의 추진이라는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정치보복을 위한 현 정권의 수족 역할을 하는 검찰이 다시는 없도록, 그리고 국민이 검찰 수사를 100%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힘들 때 검찰을 찾으면 국민의 편이 된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공정택 교육감이 드디어 검찰에 소환될 것 같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명박 교육정책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다. 분신이다.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됐을 때, 2008년 7월 31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얘기했다. MB 교육정책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택 교육감이 지금 교육비리의 몸통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무너지고 있다.


교육정책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성공으로 가는 기회의 사다리다. 기회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 기회의 사다리의 맨 아래 칸부터 보겠다. 첫 번째 칸이 유아교육이다. 유아교육부터 소득이 높은 자와 낮은 자 간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떡잎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 칸은 초중등 교육이고, 여기서 무상급식 문제를 만나게 된다. 무상급식에 반대하기 위해 공작문건을 만들어 반대하고 있는 비정한 정부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칸으로 가면 고등학교 교육이다. 자사고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가. 자사고에 대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측면의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은가. 0교시 수업부터 시작해서 심야학습까지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암기위주의 일제고사를 중심으로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네 번째 칸으로 가면 대학입시를 만나게 되고 입학사정관이라는 것이 등장한다. 많은 비리가 있다. 제가 대학교수 출신이지만 저도 잘 이해 못하겠다.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학가기가 어렵다.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제발 입시제도 좀 바꾸지 말라”고 한다.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를 만나 봐도 입시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내팽개치고, 요즘은 “등록금이 낮으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튼튼하고 더 넓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뉴민주당플랜의 첫 번째 대책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 정부가 우리의 정책을 차용해 가기를 바란다.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변명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변화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MB 교육정책에 확실하게 맞설 수 있고, 뉴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발표한 야5당의 정책 1차 합의문은, 지난 3월 4일 야5당 대표들이 선거연합을 하기로 합의·발표한 이후 “3월 8일까지는 정책 합의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정책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2월 12일부터 7차례 걸쳐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4명이 참석해, 총 9명이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해 냈다.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부분을 7번에 걸친 회의를 걸쳐 조율해냄으로써, 야5당이 합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는데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본적인 정책에 합의함으로써 선거연합을 추진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제 발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각 당의 중앙당의 공약, 광역시도지사의 공약,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공약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다.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얻기 위한 노력하고, 2차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내용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실정을 평가하고, 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5당이 명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조배숙 의원

부산 여중생이 살해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경악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돼 우려스럽다. 이 사건을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금 아동청소년의 성 관련 법률을 보면 형을 집행하고 나서 10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 법은 2000년 7월부터인데 시행됐다. 이번 사건 용의자는 첫 번째 성 범죄를 1997년도에 저질러 소급 적용이 안돼 해당되지 않았다. 2000년의 특수강간죄는 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자가 아니었다. 신상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던 것이다. 이런 부분이 법의 사각지대다. 이제 아동성범죄에 대해 1대1 관리체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동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잘 관리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3월 국회에서 이 법을 마무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한국 유학생이 또 피습됐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에서도 교포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국제관계가 빈번해지고 교포들의 해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신변안전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처해야 한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비판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지만, 어제 언론에서 적절히 지적해줬다. 30여 가지의 성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작년 9월말 경에 KBS보도를 통해 조두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정치권과 국민과 정부는 다 함께 새로운 대책을 촉구했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11월 15일 경에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그것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많은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제출된 법조차도 논의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버렸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법사위에 올렸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통과시키자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공소시효 정지라든지 음주 가중처벌 문제 등을 제기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언론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고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3월 국회에서 철저히 보완해서 해야 한다. 관리 부분에 있어 소급 적용을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형량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방대책이나 다양한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 이 것을 위해 작년 연말에 성 폭력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지만, 상당 부분 배제됐다. 한나라당이 단독 예산을 처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0년 3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