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7일 11:00
□ 장소 : 여의도 당사 4층

■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룩해 놓은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후퇴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기본권은 완전히 뒷걸음한 2년이었다. 노동부가 사실은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것인데, 심지어 노동부가 반노동자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노동부는 친노동자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는 완전히 노동부가 친기업 반노동자성을 띄고 있다. 오늘의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동자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 번째는,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447 위기를 만들었다. 400만 실업자 시대를 만든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다. 일자리 감소가 더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는, 근로조건의 악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향상돼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말이 아니다. 물론 물가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임금은 뒷걸음질 치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비롯한 사교육비 등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 전체가 다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

삼중고를 맞이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뉴민주당플랜 하에 민주당이 브랜드 정책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고, 종국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 분야야 말로 절실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전공노의 설립신고서가 또다시 반려됐다. 도대체 이렇게 법도 없고 경우도 없는 정권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은 이 개선을 위해 할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주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여러분들과 토론을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민주정책연구원이 오랫동안 스스로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힘께 토론한, 그리고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노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10년 3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