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4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집안싸움을 제발 접고 민생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중진협의체를 만들어 세종시 문제 논쟁을 또다시 시작한다고 한다. 지난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의총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 했고, 한나라당이 아닌 두나라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줬다. 이것을 보다 못해 청와대에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결국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키더니,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진협의체을 만들어 또 다른 정쟁을 한다고 한다. 결과는 뻔하다. ‘친이-친박-중도’라고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다. ‘수정안이냐 원안이냐’에 대해 이제 국민들은 지겹다.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다. 또 다른 소모적인 정쟁을 집어치우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 3월 중에 반드시 결론내야 한다.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에 돌아와, 세종시 문제를 원안대로 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생문제에 올인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던 3월 국회에서 착실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 일자리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식으로 가동해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검찰개혁을 내실 있게 정리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특위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내부 팀을 꾸려 준비할 것이다.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시급하다. 변재일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아 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조금 있다가 정책위의장께서 일자리 관련된 추경 예산을 발표하실 것이다. 이 부분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교육 관련된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번 3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겠다.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환경 재앙을 예고하는 부정적인 뉴스만 연일 나오고 있다.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3월 기간 동안 4대강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회로 삼겠다.

오늘이 6월 2일 지방선거 D-90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오늘까지다. 이번 지방선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MB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지방권력을 한나라당이 거의 독식했는데 지방권력의 부패가 위험수위에 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MB정권의 문제점인 독선·독단·독주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긋지긋한 MB악법·언론악법·4대강 사업·세종시 문제는 전부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독선·독주에서 비롯된 피해들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심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끔한 심판을 통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부자감세 때문에 오는 폐해, 이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을 얘기하지만 그동안 재벌과 부자중심의 국정운영에서 오는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부자감세의 피해로 인한 양극화로 중산층과 서민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아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선거 끝나면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인 국정운영 기조로 방향을 바뀔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 초점 둬서 지방선거를 전개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지방자치의 정상화다. 지난 4년 동안 거의 모든 지역을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한나라당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 단체장들의 구속·부패 뉴스로 들끓고 있다. 거의 모든 지역 단체장들이 구속되고 재판 받느라 정상적인 지방행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지방재정의 피폐로 나타나 지방자치를 정상화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 한나라당 일당 치하에서의 지방정치의 현실성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지방권력을 정상화하고 지방자치를 정상수준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통령선거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고,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165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193건의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과거에 야당이 반대해서 민생법안을 발목 잡아 경제가 어렵다는 보도나 정부 여당의 비판이 없어졌다. 그런데 희귀하게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를 파행시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서민·중산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한 법안 중, 당력을 집중해 통과시켜야 할 ‘민주당 브랜드 법안 31개’를 선정했다.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통과시킬 법안 65개를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했다. 거듭 3월 임시국회에서 SSM법, 학교급식법, 고용보험법 등 주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노력할 것이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시키고 원혜영 의원이 제안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오늘 5조5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현 시점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월 실업자가 122만명으로 IMF환란 이후 최악이다. 50만명의 대학생이 쏟아지는 3월에는 사실상 백수 500만 시대가 육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파탄 나고 있는 가계와 서민경제의 회생을 위한 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며, MB정부의 부자감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지난 연말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강행처리한 올해 예산은 4대강만을 위한 예산이며, 반일자리·반서민·반중소기업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 주는 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제안은 김진표 최고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했고,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김진표 추경안’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금년 4대강 예산을 2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여기에 2009년도 세제잉여금 6조5천억원 등 사용가능한 3조원을 합한 총 5조5천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직접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구제에 2조8천억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자금 지원에 1조5천억원 ▲지방재정지원에 1조2천억원을 지출한다. 그래서 16만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3조7천억원 추가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민주당 2010년도 추경안을 발행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후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권력 투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금년도 일자리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10여 차례 제기했다. 정책위와 원내대표단에서 당의 추경안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왜 추경이 시급한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2008년 말 408만명이었는데 1월에는 461만명으로 늘어났다. 3월에 신규 취업희망자가 65만명인데 현재 추세로 보면 취업률이 49%밖에 안 된다. 이제 백수 500만 시대가 도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도 말 전체 일자리 수가 71,000개가 줄어들었다. 정부 예산 사업으로 19만개의 일자리를 희망근로사업으로 늘렸는데도 일자리가 약7만개가 줄었다는 것은, 민간부분에서 주로 중소기업 4800여개가 흑자도산하면서 생긴 일자리 감소가 26만개에 달한다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금년도 상반기는 더 악화되고 있고, 하반기에 가서 작년 수준만 회복하면 다행이라는 것이 저의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는 근거 없이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니 금년도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무책임하게 일자리 예산을 1조1천억원 24%를 삭감했는데 일자리 갯수로는 22만개를 삭감한 것이다. 이중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이 심각한 상황에서 4만5천개나 줄였다. 이 부분의 수정이 아주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의 추경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중소기업이 만든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을 무려 5조7천억원을 삭감했다. 전부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붓기 위해 일자리 예산과 중소기업 예산을 줄였다. 수자원공사에 숨겨둔 것까지 하면 8조6천억원을 4대강 토목공사에 쏟아 붓기 위해, 이런 한심한 일을 저질렀다.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가장 시급한 것만이라도 골라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임기가 임박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계의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가장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가처분 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이 142.3%다. 이것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도되는 유럽의 스페인이라든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것이다.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면, 이것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다시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을 낮춰 결국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너무 크다. 오죽하면 이성태 총재가 그런 걱정을 하겠는가. 지금 중국과 일본은 출구전략을 이미 쓰고 있다.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가면 세계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일자리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반기에 가면 많이 풀려진 돈 등으로 인해 출구전략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가계는 금융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쓸 수 없다.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지난해 잘못 편성된 예산을 수정해 일자리 추경을 하는 것이다.

최근 연일 교육과 관련해 각종 비리가 노출·확산되고 있다.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388명 전형 대상 중 200명이 부적격자로 의심받고 있고, 입학사정관제 중에 수도권 대학의 경우 추천서 위조 등 입시부정이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직접 연루된 대규모 장학사와 교장들의 부정 승진 사건에 거액에 오고간 사실이 포착되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 관련 비리는 부끄러워서 일일이 얘기 할 수 없을 정도다. 비리 투성인 문제를 더 이상 국회가 내버려 둘 수 없다. 이 상황을 철저히 국정조사 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교과부의 간부들이 모여 ‘무상급식 문제를 야당 공세에 내버려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문제가 있으니 선거대책으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발표를 하자’는 식의 문건이 오가는 상황, 지방선거에 대한 관건개입도 조사해야 한다.

어제 교과부가 전국의 학업성취도 성적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작년보다 전국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조금 향상됐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자세히 보면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조금 줄었지만  지역간·학교간의 학력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하위권을 다투고 있다. 그럼에도 사교육이 성행하는 강남 등의 지역은 최상위권으로 학력 격차를 부채질하고 있다. 최하위층 월소득 100만원 미만과 최상위층 월소득 700만원 초과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8.4배 차이가 난다. 이런 상황에서 MB정부 교육정책 중 공교육 붕괴위기·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은 요구해 왔다. 지난 일요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MB정부의 2년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했지만, 이번 3월 국회에서 이 국정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대법원에서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한 듯한 ‘학술연구단체의 실태파악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의 문영배 판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정말 우리법연구회가 조사대상인지 묻고 싶다. 명단도 공개된 것 아닌가. 우리법연구회에서 발행한 논문지만 확인해도 될 텐데 조사라는 표현까지 써야 하는가. 학술단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라는 글을 올렸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한나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법원이 결국 투항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특위 회의를 했다. 어떤 경우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원을 길들이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사법개혁의 요체는 법원의 독립을 더욱 강화하고, 검찰의 중립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시는 정치권에서 법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하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굳건하게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줄 것을 기대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한은총재 후보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새 언론에서 한은총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아시다시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초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다. 그분의 소신은 환율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정책도 중요한 경제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잘못된 소문이라도 믿고 싶다. 97년 IMF위기가 왔던 것은 관치금융 때문이다. 한은총재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임기도 보장해주는 노력을 해왔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권한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G20실무자 회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 중앙은행의 권한과 책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강만수 위원장 같은 분이 후보로 올라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강만수 위원장 개인으로는 욕심을 가질 만도 하다. 한은총재가 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고, 이명박 정부 내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화정책을 주무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에 강만수 위원장이 처신을 잘해 주길 바란다. MB정부를 위한다면 본인이 먼저 “나는 절대 한은총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표명해주기 바란다.

■ 전병헌 문방위 간사

한나라당이 2월 국회를 일자리 국회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오늘 추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추경을 위해 다시 한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이 그동안 일자리·민생을 운운한 것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장식품이고 수식어에 불과한 것이라고 입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계속 3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보자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본다. 교육비리·방송장악·실업대량사태 등의 실정들을 보자기로 숨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하늘에 비해 보자기는 손바닥보다 작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앞서 말씀하신 다른 지도부와 더불어 3월 국회가 꼭 필요한 부분은 사상 초유의 MBC사태다. 100간의 경영 공백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들의 MBC개입은 사실상 불법적인 월권과 권한 남용이 있었음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MBC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MBC 앞에서는 천막 대결이 있었다. 천막은 철거됐지만, 이와 같은 사태를 두고 소관 위원회가 가만있는 것은, 그리고 국회가 정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미디어랩법, 이른바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사실상 무용지물화 돼 있는 것이다. 헌재에서 작년 12월까지 이 문제가 위헌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편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2월에 미디어랩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내의 갈라진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미디어랩법을 처리해줘야만 위헌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한 지붕 두 가족 ‘김정헌 위원장-오광수 위원장’, 코미디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했다.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면서 가능한 2월 임시국회 내에, 아니면 3월 초에 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 판결과 관련해 김형오 의장이 불법상태에서 불법처리된 언론악법을 해결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민주당은 근 한달에 걸쳐 이러한 문제를 요구했지만, 김형오 의장은 명료한 어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서 권한쟁의 심판을 12월 18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제 90일이 다가오고 있다. 2차 헌재 제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결론을 가지고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 이 판결을 계속 끈다면 사실상 불법상태에서 처리된 법률에 근거해, 시행령이 집행되는 참으로 웃지 못 할 불법적인 행정처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헌재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감사원에서 주요 하천정비사업 추진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경상남도 등에서 82건의 사업에 대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문방위에서 문화재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해야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에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사실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진강 변호사도 MBC PD수첩과 관련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방송한 PD수첩에 대해 다시 권고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금 헌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도한 것을 다시 권고 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행사고지·정책홍보·당원모집 등 정치활동의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 PD수첩이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도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방위에서 방통위에 대한 이러한 문제도 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최철국 의원

지식경제위에서도 3월 임시국회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전 국민이 아시는 대로 지금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고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때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강력히 요청해 SSM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로 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탈법·불법 행위가 더 일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SSM을 규제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인천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업조정제도 대상이 돼 SSM을 설치 할 수 없으니, 똑같은 이름을 내 걸면서 같은 위치에 가맹점 형태로 SSM을 설치했다. 이것에 대해 정부는 정부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맹점은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반면 민변에서는 가맹점은 본점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곳이라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단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 3월 1일 서울 송파에서는 SSM을 설치하기 위해 용역직원 수백명을 동원해 밤에 몰래 물품을 들여놓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SSM 규제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SSM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 됐다. 빨리 3월 임시국회를 열어 SSM을 규제할 수 있는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민주당이 내놓은 중소·대기업상생협력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빨리 3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첨단복합단지 문제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에 당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작년 5월에 주호영 현 특임장관이 대통령을 따라 순방 갔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특별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했다. 오성단지와 대구로 갑자기 결정됐다. 국감에서 이 문제를 열심히 따져봤다. 증인을 9명이나 불렀다. 그러나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 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사과가 없다. 사실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력을 다해 첨단복합단지를 따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완전히 들러리를 세운 것이다. MB정부가 대구·경북의 민심을 사기 위해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주관 단체의 원장이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를 모두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대구출신의 예결위원장은 이 부분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닫. 이것은 지방언론에 다 났었던 내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신학용 의원

6.25참전 유공자들의 단체 설립에 대한 법안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이것이 자꾸 연기되는 것은, 이번에 베트남 유공자를 국가유공자화 하는 법안에 많은 분들의 의사가 통일돼 해 주기로 했는데, 국가보훈처가 잘난 척 한다고 그것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법을 제출하는 바람에 베트남 정부에서 항의를 했다.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 방문 전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급히 뛰어가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국가유공자 법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