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2일 13:3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는 전주 행사 때문에 당무회의를 마치고 전주로 가셔서 의총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궁금해 하시는 오후 본회의는, 의총 들어오기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마주쳤는데 하게 될 것 같다. 공직선거법은 정치개혁특위와 법사위에서도 이미 통과됐지만, 선상투표 문제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수정안 때문에 묶여 있었다. 지난 주 금요일 국회 의장공관에서 김형오 의장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함께 회동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기로 결론 냈다. 선상투표 관련 부분은 4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수정안과 관련된 부분은 한나라당이 오늘 철회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금 전 한나라당의 전결은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문제로 김충조 위원장님과 이낙연 위원장님의 심적인 노고가 크셨다. 큰 고통 갖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감내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린다. 본회의에서 처리돼 고통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석간을 보니 참으로 우려스러운 현실이 목전에 다가오는 것 같다. 모 석간을 봤더니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국민투표를 대통령과 총리가 지난주 주례회동을 통해 결정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3월말까지 한나라당의 중진협의체를 지켜보고 그게 안 되면 서둘러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를 청와대 모 인사의 발언을 통해 인용해 놨다. 이것은 반은 협박이고 반은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박을 해 보고 통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투표 카드라도 꺼내겠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기울여 이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한다.

세종시 국민투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헌법 72조 외교·통일·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헌재에서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기했을 때, 국민투표의 본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헌법 조항에 명시된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수도분할이라는 말로 호도하고 있는데, 수도분할이 아니라는 것을 2005년 11월 24일 행정도시특별법과 관련된 헌법 소원을 각하하면서 명백히 입장정리를 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헌법 소원을 한 사람이 이명박 서울시장이다. 수도분할도 아니고 단순한 정부부처 이전인데, 국가 안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설령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된다 해도, 통과된 결과 자체가 또다시 헌재로 가는 불행한 길에 빠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는 국회의 입법심의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국회기능을 무시한 것이다. 세종시 관련된 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다. 법 개정 사항을 국회에서 심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자기들이 수정안도 내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에서의 당론 결정이다. 한나라당 당론 결정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지도자다. 본인의 리더십이 어떠하고 한나라당 내에서의 위상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초라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처사다.

세 번째는 만약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세종시 문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 신임투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 신임투표 형태로 진행되면 한나라당이 쪼개지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내의 소위 친박이라는 분들이 국민투표를 하게 두겠는가. 마이크 잡고 반대 투쟁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한나라당을 둘로 쪼개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존심과 오기 때문에 국정을 혼란 속으로 끌고 간다면, 참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대통령이 균형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 수정안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다. 다소 체면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통합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통령이 한발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이다. 세종시 국민투표를 기정사실로 몰고 가려는 것 같지만,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과 고민 끝에 의총을 거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를 정식으로 소집했다고 보고의 말씀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월에 국회를 닫고 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세종시 문제를 빨리 종결하는 것이 옳겠다는 입장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고,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민노당·진보신당과 협의하고 무소속 일부 의원님들과도 협의해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제가 낼 때는 오늘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임시국회를 그것 때문이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지금 민생과 관련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최우선 과제로 돼 있고, MBC사장에 김재철씨를 임명해 방송장악을 노골화하는 시점이다. MBC사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라도 하는 것이 옳겠다는 입장이고, 그러한 문방위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의원님들께서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3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한다는 자세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 금요일 의장공관에서 상당한 격론을 벌였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양당 수석이 모였다. 이강래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정개특위 합의사항을 깨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원칙을 각인시켜줬다. 오늘 한나라당이 긴급의총을 소집중이지만 조금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선거구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철회할 것 같다고 한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철회가 되면 곧바로 두시 반에 본회의를 열 것이다.

오늘 안건은 68건으로 거의 대부분이 민생법안이다. 공직선거법은 정개특위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하나 논쟁이 될 안건이 마창진 통합 관련 특별법이다. 이 법은 민주당에서 원칙적으로 개별법안에 반대한다 해서 찬반토론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토론에 나서고 표결을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간에 상임위·법사위에서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68건이다. 이것은 민생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처리할 예정이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한나라당 의총이 끝나는 대로 수정안 철회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 상정에 최종 합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