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2주년 평가 정세균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2월 21일 11:00
■ 장소 : 여의도당사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봄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도 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봄내음 나는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세월도 참 빠르다. 벌써 정권 출범 2주년이 코 앞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에서 세 차례 걸쳐 이명박 정권 2년의 실정 평가를 진행했다. 그런 평가를 통해 비춰볼 때 MB 정권 2년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2년이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주는 이명박 정권 2년 실정에 대한 평가 주간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오늘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것이다. 앞으로 지도부 메시지 뿐만 아니라 상임위 등 국회 활동, 당의 각종 행사, 다른 야당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는 평가 주간으로 삼겠다. 동시에 언론인 여러분에게 제안한다. 과거 정부 2년 차에 할애 되었던 지면과 기조가 있다. 그런 수준에 준해서 국민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준과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제시해 줄 것 요청드린다.

먼저 2년을 요약해보면 4대 위기를 초래한 정권이다.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과,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정권 평가하면서, 한마디로 역주행 2년이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은 반서민 반민주 반평화 정책을 추구한 것 뿐만이나라, 행복도시 백지화 4대강 밀어붙이기는 대표적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한마디로 역주행 2년이고, 앞으로 나간 것 없고 모두 과거 회귀였고, 특히 권위주의, 냉전시대, 특권경제, 부채정권으로 회귀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반대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파들에게 손 내미는 여유와 관용, 그리고 명예 품위를 소중히 여기는 게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는 2년 전 보수정권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보여준 것은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가짜 보수, 가면 보수의 모습만 보였다. 전직대통령 묘소에 불지르고, 자신의 구미에 맞지않는 판결을 한다고 법관을 겁박하는 게 대한민국 보수의 모습인가. 제대로된 보수의 모습을 보고 싶다.

정치가 실종됐다. 국회의장은 청와대 하수인으로, 여당은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했다. 야당을 국정동반자라 해놓고 탄압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이 이 정권이고, 국민의 의견은 아예 무시한 정권이어서 정치가 실종됐다.

민생이 실종됐다. 국민 고통 크고, 서민 어려운데, 이 정권과 여당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세종시 백지화를 두고 벌이는 권력투쟁, 참으로 같은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국민 보기 민망하다. 정쟁 그만두고 할 일이나 해라. 과거정부 10년 동안 IT 산업 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웠고, 전통산업도 격을 높이면서 미래의 대한민국 경쟁력을 키워 왔는데, 단적인 예로 2007년 IT 경쟁력 세계 3위 였는데 2009년은 세계 16위로 2년 만에 13계단 추락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구호만 있을 뿐 실질적인 것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 제발 국민 먹거리 좀 만들라고 요구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2년동안 참담한 성적표, 실정으로 점철된 이유는 뭔가? 역시 이명박 대통령 리더십 문제가 있다고 본다.

747 공약이 이 정권의 브랜드 공약이었다. 그런데 이 브랜드 공약은 어디가고 행복도시 백지화와 4대강 문제만 난무하나. 브랜드 공약을 실천할 능력도 없고 브랜드 공약을 실천할 의지도 없었다. 747공약을 완전히 추락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 사과해야한다. 왜 747 공약이 추락했는지 실종됐는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요구한다.

747 공약은 추락하고 447만 떠오른 상황이다. 400만 실업자, 400조 국가부채, 700조 가계부채시대,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 책임져야 한다. 국민소득 17,100달러다. 5년 전으로 후퇴했다.

이명박 정권을 3가지로 특징지으려고 한다. 첫째, 거짓말 정권이다, 747 공약 완전히 잊어버리고 폐기한다고 한다. 그 입장 분명히 밝혀라. 747 공약을 진정 폐기하려면 그 이유, 불이행에 대한 사과 확실히 요구한다. 세종시 약속을 20번 했다고 하는데 아닌 걸로 하자고 한다.

둘째, 이명박 정권 빚더미 정권이다. 천문학적 국가 부채를 감수하며 4대강 적자재정 사업을 고집하는 빚덩이 정권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독과점 정권 이다. 행정부, 지방정부, 입법부까지 장악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 언론 싹슬이, 사법부 까지 싹슬이 했다. 온갖 권력을 모두 독과점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비판을 뛰어넘어 심판해야 한다. 그 장이 바로 6월 2일이다. 6월 2일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실질적인 정권교체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12년 정권교체가 완성될 것이다. 뿐 아니라 6/2 지방선거 심판을 통해 남은 기간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국민 뜻 받들고 제대로 된 정권이 되도록 하는 사명 우리에게 있다.

이명박 정권에게 요구한다. 첫째,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 둘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되고, 거수기가 되어서도 안된다. 세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 라디오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7대 생활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①핸드폰 요금, ②대출이자 ③공공요금 ④기름값 ⑤보육비 포함한 사교육비 ⑥대학등록금 ⑦전세보증금 등. 7대 생활물가 대책을 제발 이 봄에는 딴 짓 하지 말고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의 2년 경제실정, 특히 민생경제가 얼마나 파탄에 이르렀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일자리 문제다. 사실상의 실업자가 정부발표 462만명이다. 3월이 되면 대졸 취업희망자가 5~60만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니,  이것 제대로 소화 못하면 실업자 500만 시대가 도래한다. 이미 청년실업률은 9.3%를 넘어서 10%에 육박한다. 대학 졸업한 사람 중 절반이 실업자 된다.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되는 졸백시대이다. 대5족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한나라 의총에서 일방 통과된 금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을 어이없게도 24%나 삭감했다. 통계표를 보여드리면,  일자리 예산이 23.9% 삭감되어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22만개 9천개이다. 2009년에는 90만개의 일자리가 예산에서 조달됐는데, 2010년에는 58만개 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가 금년 일자리 사정이 작년보다 호전될 것이라 전제하고 삭감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작년보다 훨씬 심각하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작년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을 잘못예측하고 삭감한 것이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씀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밖에 만들 수 밖에 없고, 일자리 중소기업에서 만든다. 88%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공급되고, 지난 10년간 대기업은 107만개가 줄어들었지만, 중소기업에서 280만개 넘게 늘어났다. 그런데 이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예산 5.7조 삭감했다. 이렇게 일자리와 관련된 중소기업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 자체를 22만명이나 삭감한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 정부인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 청년실업자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나라가 다 해 줄 수 없으니 눈높이 낮추라고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나?

셋째, 국가부채 문제이다. 이미 407조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108조가 늘었다. 1인당 216만원 이나 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 국가부채가 IMF 기준으로 보면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이다. 과연 그런가? 하지만 공기업 부채 합하면 국가부채 74%까지이다. 이는 유럽에서 국가 부채 급증으로 위기를 겪는 PIGS 중에서도 가장 나쁜 포르투갈 과 같은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부채는 좀 다르지 않느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어떤가? 우리나라 공기업에 많은 예산을 숨겨 변칙처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4대강 사업 관련해 8조 수자원공사에 변칙처리하고 그 중 64%를 국토 관리청이 다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은 12조를 LH 공사에 맡겨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부채와 똑같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다.

그 다음 문제는 가계부채이다. 713조이다. 한 가구당 4214만원이다. 4인 가구이면 한 사람 태어나면 1000만원 빚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성태 한은 총재 우리 경제에서 가장 걱정스런 부분 가계부채의 급증이라고 하지 않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실업자가 5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실업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자가 흡수했지만, 지금은 과포화상태인 자영업가 소화를 못해. 결국 자영업자가 26만명이나 도산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다.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신불자가 계속 늘어나고 금융시장의 적신호로,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다시 신불자가 되는 것이다.

특히 서민들 전세값 폭등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참 어려운 일이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부족한데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미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잘못하면 국가 신용도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가 오르고 전세값이 뛰니까 정부 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 얘기한다. 돈을 회수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급격히 취약해지고, 지금도 부채 상환능력(처분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2.3%로 이것은 제가 확인한 통계로는 세계 제일 높은 수치이다. 이 상태에서 함부로 출구전략을 썼다가는 위기를 불러올 대재앙을 만들 수 있다.

제가 MB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거시경제 유일한 탈출구는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의 대폭 삭감 밖에없다. 잘못 편성된 2010년도 예산, 수정하는 의미에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 추경이라는 것이 추가만 하는 것 아니다. 경정도 한다. 잘못된 예산 바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 예산 세탁해 둔 예산만 3조2천억이다. 이는 지난번 예산심사도 받지 않았다. 세종시 백지화 한다면서 대기업과 MOU체결한 것은 3개의 재벌에 준 것 만 1.7조이다. 이 두 가지만 해도 5조 이것 가지고 일자리 추경해야 한다. 중소기업 예산 삭감한 것 중 최소 3조는 살려내야 중소기업 살 수 있다. 정부가 22만개 예산상 일자리 줄였다. 그 중 4만2천개 청년 대학생 일자리다. 인턴십 예산 모두 삭감했다. 이거 부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예산상 일자리는 많은 임금은 못준다. 한달에 100만원 가량이다. 20만명을 2조로 추정해서 예산 배정하면 이렇게 해야 어려운 고비 넘어갈 수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가 최소한 신용불량자 되는 건 막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중국은 금리 높이고, 오바마 정부도 금리 높이는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시간 갈수록 압박이 될 것이다. 지금 물가도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 지금 4대강 예산 줄이고 일자리 추경하지 않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란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 누구든지 나와서 토론 할 것을 요구한다.. 2월 국회 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되면 4월 국회 일자리 대책 내 놓지 않으면, 이 정부의 경제 끌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