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18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정책의총과 정책토론은 자주 열려야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는 게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치토론을 하면서 열을 올리는 것은 안되지만, 정책의총을 하면서는 서로 열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정책의총이 소집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정말 졸속추진 이다. 이 정권이 왜이렇게 꼭 뭐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처럼 국정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국민모두 공감한다. 그럼 지혜를 모아 잘 해야 하는데 왜 밀어붙이고 속도전을 내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대로만 하려는지 모르겠다. 성남시의회의 상황이나 광주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합은 졸속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논의를 통해 행정부가 실질적인 개편을 하고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인 것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뜻도 무시한 채 속도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졸속추진은 안된다는 점을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 큰 틀에서 어떻게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논의가 특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청취와 민주당의 입장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일방적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이 잘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저는 안타깝지만 미리 좀 자리를 떠야 할 것 같다. 포항에 허대만 지역위원장이 있다. 아주 유능하고 젊은 미래형정치인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다. 오늘 11시 30분에 포항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한다. 영남지역에서 후보가 선뜻 나서는 일이 쉽지 않은데 제가 가서 격려를 해야 할 것 같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먼저 실례를 하겠다. 양해 해주시기 바란다. 의원님들께서도 허대만 위원장에게 전화라도 한 통 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이강래 원내대표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아침 일찍 참석 해주셔서 감사하다. 아마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에서 따가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저도 지역에 내려가니 제발 싸움 좀 중단하고 민생문제를 챙겨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았다. 또 전통시장의 매출이 급감해서 상당히 울상이었고 물가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특히 생활물가 전체가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 어제 아침 정세균 대표님께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물가문제 7가지,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부터 챙겨야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그리고 실업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1월 수치를 보면 실업자수가 121만이다. 10년만에 최대수치이다. 그리고 공식 실업통계율을 보면, 5%이고 청년실업률은 9.4%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다른 어떠한 것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지금 한나라당을 보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여당이길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도 불구하고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를 중단하고 나날이 어려워 가는 민생문제를 2월 국회에 올인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부의 소란이 벌어지는 것은 대통령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론을 정리하라는 한마디에 혼란에 빠졌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수정안을 철회하면 이렇게 혼란을 겪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중단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저렇게 수렁에 빠져있는 동안 민주당은 민생문제와 정책문제를 푸는데 앞장서겠다. 한나라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주도적으로 국정문제 챙겨 나갈 것이다.

어제 문방위에서 MBC 엄기영 사장 문제를 놓고 진통이 컸다. 이 문제 관해 전병헌 문방위 간사께서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청했는데 꼭 열려야 한다. 엄기영 사장 사퇴와 관련된 방송진상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중단 할 수 있도록 청문회가 이뤄져야한다.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아무리 법적으로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라고 결정됐지만, 그것은 하늘이 우리 민주당을 돕고 있는 날이다. 어제 정책위 회식을 하면서 구호로 써봤는데 참 좋았다. 의원님들도 저를 따라서 구호를 한번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꼭 승리 할 것이다.
“6월 2일은 2번 찍는 날”
6월 2일은 2번 찍어서 이시종 의원이 충북지사가 되는 날이다.

오늘은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에 대해 정책의총을 갖는다. 몇 번 강조를 했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후에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 개편으로 정국을 전환시킬 것이다. 또 이어 개헌문제가 논의 될 것이라는 것을 수차 말씀드렸다. 그런데 어제 정무위원회의에서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주호영 특임장관이 개헌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 민주당과 정책위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국면전환용 정치카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정책위에서는 어제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변재일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정조위원장님들 그리고 특히 전문위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좋은 자료집을 발간시켰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례적으로 각 신문에서의 보도성과를 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의 지역활동과 의정활동,  특히 초청강연회에서 자료와 통계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가보고서는 기자들에게만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언론사의 논설해설위원은 물론 학자, 시민단체 대표들에게도 전부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다. 꼭 한번씩 자료를 살펴주시고, 다시 한 번 전문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두 번째로 대학생 근로 장학금에 대한 비과세문제가 화두 되고 있다. 정책위 일일정책현안 제46호 11월 18일 자에 심연미 교육전문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했었. 다행히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고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근로 장학금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임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PKO 파견에는 항상 찬성을 했지만, 전투병 파견에는 심도있는 토론을 해왔다. 지금 현재 아프간의 상황은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이미 파병해 있는 나라들도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전투병 파병을 위해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분명히 아프간의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