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월 11일 13:3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이 속도전으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날치기 한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옛날 얘기처럼 들린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이 정권이 쏟아내고 있어 그런 것 같다. 어제는 그간 여러분 곁을 떠나 열심히 언론악법과 관련해 투쟁하던 천정배·최문순·장세환 3인방 의원들이 “이제 문방위에 와서 열심히 싸우겠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 아마 문방위 뿐만 아니라 원내 투쟁이 심각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세분 의원님들이 가세하니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아침 10시에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를 백지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대체함으로써, 원래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직도 작년 투쟁의 피로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싸워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스럽지만, 지난번 의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 제1야당을 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과제들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유능하고 성실히 잘 싸워서 이명박 정권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폐기-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폐기’ 기로에 맞서 꼭 승리해야 한다. 과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숫자에 밀려 폐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때고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서 싸워야 할 때는 확실하게 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제 계룡산에서 당원동지 3,000명 정도와 등산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들어보니 500명이라고 보도하는 곳이 있었다. 역시 방송이 많이 순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500명이 모여서 했다는 것을 듣고, 참 기가 막혔다. 3,000여명의 당원동지들이 계룡산에 모여 ‘행복도시를 원안사수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한다’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도 가졌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다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힘내서 열심히 싸워 승리하자.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연말 보름동안 예결위회의장에서 숙식을 함께 했다. 그때의 분노와 열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연말 결과 때문에 허탈하지만 우리는 숙명적으로 다시 새로운 이슈를 맞아 싸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다. 어제 천정배·최문순·장세환 세분께서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언론악법 문제로 모두 몸부림치며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서도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세분은 정치 생명을 건 어려운 투쟁을 했다. 지금 언론악법과 관련된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았지만, 작년 연말까지 혼신의 노력으로 어려운 투쟁을 해 주신 세분과 정세균 대표께 감사드린다. 어제 세분께서 참으로 큰 결단하고 의총에 참석해주셨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 정초부터 식구가 늘어 좋다. 세분이 문방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문방위가 든든해진다. 싸워야할 쟁점들이 많았는데 세분이 돌아오셔서 전력이 증가돼 문방위가 안심된다. 정세균 대표께서도 작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식도 하셨고,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결의로 의원직을 사퇴하셨다. 고뇌의 시간을 갖고 계신데 힘내셔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 주시라고 대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린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은 오전에 정부가 세종시 행복도시를 불행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날이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고, 오래 기록될 날이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행복도시를 원안사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자고 말씀드린다. 한나라당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실제 상황인지 쇼를 하고 있는지 상황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한다. 한나라당의 내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을 전면 폐기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노력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정운찬 총리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밀어붙이는 것인가. 그 속에 깔려있는 복선과 저의가 무엇인가. 실제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선거용으로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월 국회에 법안을 가지고 오면 민주당은 원안사수를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수정안은 개악일 수밖에 없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봐도 전부 포장이고 기업특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너무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1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