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정책의원총회(제107차 의원총회)

□ 일  시 : 2009년 11월 18일(수) 14: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정세균 대표

오늘이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303일째다. 일일찻집을 마련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성을 모아 주셨다. 유가족도 오시고, 범대위에서도 오셔서 매우 감사드린다. 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용산참사다. 그분들이 돌아가신지 303일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고,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법원마저도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우리는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

지금 예산안 문제가 정기국회에서 다뤄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2010년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권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 예산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역할을 잘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권과 대통령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언론악법과 관련해 최근에 YTN 해직이 잘못되어 복직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KBS 신태섭 이사는 대법원 판결에서 신태섭 이사를 ?아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했고,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KBS, YTN의 장악 음모가 불법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판결됐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분명히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문방위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확실히 책임을 추궁하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언론악법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헌재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위법 사실을 치유하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꼭 성공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의회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국회의장이 위신과 권위를 손상당하는 일 없이 명예를 지키고, 대한민국 존립 의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끝까지 이 문제를 다뤄 의회주의가 살아나고, 국회법이 제대로 존중받고, 헌법 정신이 살아나도록 노력하자.

■ 이강래 원내대표

나라가 참으로 어지럽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는 대통령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정이 격랑 속에 빠진 이유는 대통령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벼랑 끝으로 나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밀어붙이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특기이다. 4대강 사업, 세종시에서 드러나고 있다. 밀어붙이기를 심하게 하다보니 현기증을 느끼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파탄날 것 같다. 정운찬 총리는 관치경제에 대해 그렇게 혐오했던 분인데 어제 전경련 대표를 만나 피력하는 것을 보니 신관치경제 앞장서서 진두지휘 하고, 아무 의식없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큰일이라고 느꼈다. 전경련 회장을 모아 총리가 세종시로 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풍속이다. 이 정부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인 것이 어제 전경련 모임이다.

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가는 것을 어떻게든 뒤집어보려고 혈안되어 있는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균형을 잡아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국정이 파탄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제 기재부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장관이 “12월 2일까지 국회에 법정기일을 지켜 예산을 꼭 심의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줬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기본이 안되어 있는 정부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청와대가 밀어붙이기 때문에 청와대 지시에 따라 기자회견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말고,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언론마저 민주당을 흔들고 이간질시키고 있다. 모 신문 기사를 보니 4대강 사업 관련해 지도부와 비례대표 빼고, 민주당 지역구 의원 72명 가운데 60명이 질문에 답변을 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25명, 여론수렴 절차를 걸쳐야 한다 11명, 영산강 등 수질개선이 시급한 강에 부분적으로 실시하자 12명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4대강 즉각 중단해야 한다. 42%’라는 제목으로 톱기사를 실었다. 이것이 언론의 현주소다.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 분열되고 있고, 말로만 4대강 중단하라고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기사다.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43명, 원안+알파 16명, 기타 1명으로 이 부분도 의견이 분열이 있다고 하는데 세종시도 그렇고 4대강도 그렇고, 결국은 의견 차이가 없음에도 매도하는 언론, 우리는 이런 것에 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다 보니 거기에 비위를 맞추려고 일부 언론에서 이성을 잃고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나라를 바른길로 끌고 갈 사명감이 있다는 자세로 나가자.

정세균 대표의 말씀대로 내일 안상수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현안문제를 풀기 위한 국회 정상운영을 위해 원내대표 회담이 필요해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한나라당에서 응답을 해 내일 회담을 하게 됐다.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낼 회담에 응할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통해 기탄없는 의견을 주길 바란다. 오늘 의총에서는 아프간파병과 관련 지금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결론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 예산심의는 4대강 사업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순항중이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론으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끼리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 토론 부탁드린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경제 5부처 장관, 특히 전경련 등 경제단체장이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법정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예산을 3조5천억 달랑 한 장 갖다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차라리 내년도 예산 291조8천억을 갖다 놓고 우리보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다. 제대로 하고 법정기일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저지해야 한다.

아프간 관련해 정책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 정책위에서는 PKO 파병 OK, 전투병력 파병 NO로 의견을 모았다. 많은 토론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