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년 11월 10일 09: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원내대책회의에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 정책위의장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다.

■ 정세균 대표

4대강 삽질이 시작되는 날이다. 국민에게 부끄러운 날이 될 것 같다. 30조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큰 돈인가.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시발점이 바로 오늘이다. 간과할 일이 절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일은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인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명박 정권의 불법무도한 삽질에 의해 시작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렇게 속도전으로 날림 공사하듯이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하 분명히 따지고 집고 넘어가겠다.

4대강 삽질은 원천무효다. 첫째는, 절차를 무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 만에 날림으로 해치우고, 문화재지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히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둘째, 불법을 자행했다. 국가 재정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법을 어긴 사례를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거기에 재벌 건설사들이 단합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인지 헤아리기 쉽지 않다. 세번째는, 상습적인 거짓말은 원천무효다. 국가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수자원공사 쪽으로 돌렸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조원 정도를 숨겼다가 들통 난 거짓말, 고무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이 정권의 부도덕함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추진 그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4대강 삽질 때문에 서민들은 죽을 지경이다. 예산으로 보면 교육·과학·복지와 지방으로 가야될 예산이 온통 4대강에 휩쓸려 내려가는 형국이다. 국민여러분들 삶의 터전이 삽질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지는 상황을 면할 수 없고, 환경측면에서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훼손되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분명히 요구하고자 한다. 제발 일방독주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라.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독재방식의 4대강 공사 추진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착공하려고 하는 보와 관련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운영에 남아있는 법안심의·예산심의 중 가장 첨예하고 중대한 과제를 4대강 문제로 보고 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시작되는데 내일모레사이에 예산과 관련된 기본입장을 정하고, 4대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이다. 12일 오전 9시부터 정책의총을 개최해 내년 예산을 집중토론하고, 내부 수정작업을 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4대강 예산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도 발표할 것이다. 오늘 시작하는 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수중보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보의 높이가 무려 10m가 넘는 것이 많다. 수중보가 아니라 수중댐이다. 이것은 대운하 사업의 변형된 사업이다. 수중보를 설치해놓고 결국 강과 강의 보수로를 연결하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대운하가 될 것이다. 변형된 대운하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수중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물 흐름을 막게 되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 수질이 장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 태화강을 살리는 과정에서 수중보를 드러내 태화강이 살아난 사례가 말해주듯이, 보를 설치하는 것은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 홍수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런 것을 감안해 보는 절대 안 된다.

헌법과 예산회계법에서 제정한 예산절차를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 오늘 시작되는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장기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헌법 54조의 국회예산심의권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가재정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다. 예산에 근거가 없는 편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현대건설 사정시절에 했던 수법을 사장의 입장에서 무리하고 진행하고 있다.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턴키공사와 관련된 문제다.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 턴키공사를 일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60~65% 수준에 낙찰될 텐데, 이번 1차는 턴키공사 발주는 93.4%이다. 1차 공사만 보더라도 1조3,5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턴키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비리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 특정 고등학교 문제가 이석현 의원에 의해 제기됐는데, 결국은 환경 파괴하는 문제로 갈 것이다. 이런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바로 중단해야 된다.

환경영향평가, 날림도 이런 날림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에 대해 몇 달 만에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가. 일반 국민들이 건설공사를 하려면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형 국책 사업이 몇 달 만에 가능하단 말인가. 이 부분도 청와대가 밀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분들은 전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수뇌부는 전부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 나라 망치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원성과 야당의 진정어린 호소를 받아들여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 다른 것보다 보와 관련된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 4대강 사업이 시작됐다. 상식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데 왜 무리하게 이런 사업을 시작할까 의문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어제 이석현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낙동강 공구에 8개 사업체에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숨어 있는 진짜 이유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도대체 지난 대선 때 건설회사에 무슨 빚을 지고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문들이 사업을 낙찰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의혹이 있고, 이것은 당장 검찰이 내사에 착수해 비리를 밝혀야 된다. 예산안도 통과 안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산낭비를 떠나서, 나중에 환경피해로 다가오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아침 청와대가 삼성·현대자동차·SK·LG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불러 회동을 추진하다가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로 보도됐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목적으로 재벌 총수들을 비밀리에 불러 회동하려고 했는지, 모든 국민은 이해할 수 없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혹시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제정된 법을 무시하면서 원안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이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들 재벌 총수들을 회유·협박해 강제로 기업을 분할시켜 세종시로 기업 이전을 하라는 지침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가. 또는 새로운 정경유착을 시도했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떳떳하고 당당한 목적과 할 얘기가 있었다면, 왜 주무장관을 시키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밀로 추진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경위로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사독재 5공 시절에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회유·협박해 정치자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기업의 통·폐합을 지시하고 기업의 분할 내지는 구조조정의 지침을 내렸던 악몽이 되살아난다. 이것은 평소 이명박 대통령이 투명하고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겠다던 약속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분명하게 과정과 목적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털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는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총리를 상대로 추궁해 진상을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운찬 총리의 국회 답변 태도는 초등학교 학생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질문에 “모른다. 총리가 된지 인제 한달 조금 넘었다”고 한다. 국정은 연습이 아니고 총리는 견습기간이 없다. 여기에다 “장학퀴즈 같다. 학생에게 질문하는 것 같다”는 발언은 오만불손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총리 임명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4대강을 반대하지 않겠다. 세종시는 안 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권후보로 키워준다는 달콤한 말을 믿지 말고, 평소 말했던 대로 ‘4대강 반대·세종시 원안통과’의 소신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대권후보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순리를 저버리고 현재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방금 박주선 최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본격적으로 나서서 대기업은 물론 일부 학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공작하고 있다. 이러한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 이석현 의원

4대강이 이천 리 물길이다. 뚝방을 따라서 그냥 걸어만 가더라도 넉 달 걸릴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넉 달 만에 해치웠다고 하니 도깨비놀음인가 싶다. 이것이 우리에게 득의될지 실이 될지 모른다. 몇 년 전에 네덜란드를 가봤더니 큰 돈을 들여 치수사업을 했다가 환경피해가 있어 원상복구 하느라 더 큰 돈을 들이는 것을 봤다.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삶아야 된다. 이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다 30조원을 투입해 밀어붙인다는 것은, 마치 독약인지 보약인지 모를 약장사 약을 집 팔아서 사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비리와 특혜로 얼룩져 있다. 입찰 담합을 폭로했지만 조사하느라 참 힘들었다. 일시와 장소까지 제시하면서 담합의 전모를 폭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왜냐면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힘들다. 그래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한 것을 보면 빨라야 6개월 걸리고 보통 2~3년씩 걸린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든다. 그동안 다 증거인멸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나마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우리법이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징수권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다해서 결론을 낸 후에 검찰에 고발하는지 마는지를 판단한다. 이런 경우를 위해 10여 년 전에 공정거래법을 제정했을 때, 71조 3항에 ‘다만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고발해주도록 요청해서 고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항을 집어넣었다. 공정위가 조사하려면 오래 걸리니 검찰총장이 공정위원회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해 수사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없앨 것이다.

초대형 건설사들이 주도하는 주관사들은 담합잔치를 하고, 중소기업인 컨소시엄 구상사들은 동지상고 동문잔치를 했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낙동강이 경상남북도를 흘러가고 시군만 43개인데 왜 특별히 포항인가. 경상남북도에 초·중·고등학교를 세어 봤더니 374개다. 그중 왜 유독 동지상고가 낙동강 8개 공구를 휩쓸어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특혜의혹이 분명히 있다. 권력실세가 개입했다고 본다. 낙동강은 말이 없지만 권력실세가 개입한 파문이 수면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원성이 자자하다. 이것을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정부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 검찰로 하여금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해야 된다.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최근 제가 미국 부동산 4건을 발표했고, 금융비자금 의혹을 어제 공개했다. 검찰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사를 제대로 안 하려고 한다. 제가 토요일에 2건을 발표했더니 그 다음날 검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인데, 이석현 의원이 먼저 말해 김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시시각각 중계방송 하듯이 얘기를 흘려놓고,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을 딱 다물고 얘기하지 않는다. 누가 물어다 주는 것만 가지고 조사한다. 검찰이 아기 새인가. 물어다 주는 것만 날름날름 받아먹는다. 어미 새가 돼 본인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밝혀내야 된다. 안 하니까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미국의 각 등기소에 사람을 풀어 전국을 다 뒤지고 있다. 힘이 많이 든다. 검찰이 빨리 제대로 수사해 국민 앞에 얘기하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데 검찰이 힘들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사돈기업이지만 효성 특혜 비자금 사건을 제대로 빨리 파헤치고 자금 출처 조사를 하라고 해야 된다. 검찰이 자금 출처조사는 않고 지금 부동산 확인을 하고 있다. 등기부에 나와 있는 부동산이 어디로 가는가. 잘 있나 확인하는 것인가.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