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금도를 모르는 막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법안에 없는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떠들며 대통령을 죄수라 칭하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과 공직자들까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분노에는 근거도 실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루가 멀다하고 거리로 나와 탄핵 선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림픽공원 봉쇄가 해제된 지 불과 9일 만에 경복궁역으로 집회 무대를 옮겼습니다. 이제는 청와대 앞에서 거짓 선동을 이어갑니다. 아스팔트를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쯤되면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좌우하는 탄핵을 이리도 경솔하게 입에 올리는 장동혁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를 떠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소위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예산심사 보이콧까지 선언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은 국회의 본령입니다. 

오로지 장외 정치투쟁에 몰두하며 예산심사를 내팽개친 대가는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국민이 대신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극단의 언어를 앞세우고 민생의 책임을 외면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 선동을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예산심사에 즉각 복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고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국회를 굳건히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2027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고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당정은 시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도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액과 확정 손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에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쟁 대신 해법을 찾겠습니다. 어제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은 없애자는 것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즉시 대응 상황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하여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투자자의 보호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공포 마케팅을 거두고 시장 안정과 국민 자산을 지키는데 함께하기 바랍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내일은 31번째 맞이하는 농업일의 날입니다. 극심해지는 기후변화와 농촌의 일손 감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핵심 자산입니다. 안보 산업이며 전략 산업인 농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과 예산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 등 농업 4법을 개정하고 농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필수 농자재 지원법도 제정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을 창출하는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햇빛 소득 마을,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정책 사업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22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산업재해가 집중됐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20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인력 선임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가 무려 69%에 달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라는 데도 의미가 큽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했고,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입니다. 정부의 노동자 안전 강화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노동 안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총 6,319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업체는 음식점에 다른 앱과 같거나 유리한 조건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업체들의 매출은 약 60~70% 줄었습니다. 영세한 음식점이 거부 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가격을 통제한단 말입니까? 싸게 팔 기회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결과 음식값 부담까지 커졌습니다. 다른 앱의 수수료가 저렴해도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면 플랫폼도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제한이 수수료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는 더 있습니다. 배민 가게 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는데 앱에서는 오히려 자체 배달이 13분 더 빠르게 표시됐습니다. 더구나 쿠팡은 가게 사장님이 자기 부담으로 깎아준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소상공인의 장사할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침해한 것입니다. 

이번 제재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수료 결정과 불공정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제재 부담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플랫폼 거래질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또다시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민생 태업과 국정 발목잡기 말고는 할 줄 아는 일이 없는 것입니까? 어제부터 2027년도 예산안 부별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이끈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지원에 43조 원, K자형 양극화 대응에 117조 원이 투입되는 안입니다. 지금부터 국회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정부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의견을 제출하며 성실히 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산심사 소위를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법사위 소관 예산안과는 전혀 무관한 집단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사위의 모든 예산심사 업무에 불참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을 빌미로 또다시 민생 태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법사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청와대 앞 야외 최고위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습니다. 이토록 무분별한 장외행동에 국민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이 구실로 삼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조항이 없는데 무슨 빌미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솔직히 고하십시오. 청와대를 그저 올림픽공원을 대신할 극우선동 장소로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꺼낸 말이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사리분별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들은 명백한 국정농단과 내란으로 탄핵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무 명분없이 대뜸 탄핵을 말하는 속내가 무엇입니까? 국정 발목잡기 아닙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당권다툼을 물타기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분명히 알립니다. 정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 돌아와 민생을 위한 일을 하십시오. 민생현안의 중요한 시기마다 장애로 나가는 구태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실제로 개선되는 예산편성, 성장과 과실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 사유화와 독점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특유의 '남탓 행정'이 또다시 발동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가족기업에 또다시 독점적 사업권 특혜를 주기 위한 작전입니까? 남산 케이블카 사유화와 독점의 시작은 박정희 독재정권이었습니다. 1961년부터 지금까지 65년째 특정 민간기업이 독점하며 막대한 수익을 누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은 것이 이재명 정부입니다. 지난해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년마다 다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산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8년 9월까지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의지로 사유화 해소와 공익성 확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는 그간 남산 케이블카 사유화와 독점을 방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였던 2008년 남산 케이블카 시설 변경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서울시는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했습니다. 사업자에게 공공기여와 환경보전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독점을 바로잡을 기회를 이미 한 번 놓친 것입니다.

이후에도 서울시의 헛발질은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케이블카 독점을 해소하겠다며 곤돌라 공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진행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편법으로 판정됐습니다. 기존 케이블카 독점기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것입니다. 법정 요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오세훈표 무능행정이 빚은 행정참사입니다. 그래놓고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남산을 찾아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토부가 관련 법령을 서울시 곤돌라 사업에 맞게 바꿔 주지 않아서 케이블카 독점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케이블카 독점 업체에게 다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협박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엄한 데 떠넘기려는 것을 넘어 특정 기업에 케이블카 독점 특혜를 계속 몰아주기 위한 계획된 작전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남산 케이블카의 사유화와 독점을 방치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재허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독점적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독점 해소의 기회를 놓치고 곤돌라 사업은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제는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이고 부정부패의 예고일 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의 행정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국민의힘은 법사위 예산심사에 불참했고 향후 법사위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려 공소청 예산삭감 등을 주장해 왔기에 국민의힘의 불참 덕분에 불필요한 정쟁없이 예산 자체의 적정성 검토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효율성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토론하고 조율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다툼이 많은 법사위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정기국회는 계속중이고 예산심사 이후에도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가기 전에 국회에서 기본적인 책임부터 다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걱정이 크실 투자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경제와 기업의 펀더멘털은 확고합니다. 올해 3% 중반 성장, 수출 1조 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 원 돌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높은 반도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치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원총회를 엽니다. 실효성이 있는 입법을 위해 논의하고 당의 총력을 모으겠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의 도입 과정에서 시장과 투자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윤 원내부대표

어제는 제64주년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이천소방서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의 헌신에 국가가 무엇으로 답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소방분야 긴급 필수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합니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 땜빵, 쌈짓돈이라고 비판합니다. 하나씩 답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이번 방안이 추미애 지사의 발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물타기용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발언에 대한 비판이 소방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평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문제를 뒤섞어 국가예산 지원 확대의 의미까지 깎아내리려는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물타기 정치공세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올해 소방예산 8조 6천억 원 가운데 국비는 10.7%에 불과합니다. 소방관 인건비 6조 5천억 원 중 국비는 8.4%입니다. 여기에 내년 소방안전 교부세는 담배세 감소로 27.6%나 줄어듭니다. 6년이나 묵은 과제, 당장 내년에 닥친 재정 공백에 답하는 것을 물타기라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민의힘은 "일반회계에서 온당하게 늘려야 한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폄훼합니다. 무슨 재원으로 소방을 지원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하면 될 일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도 2조 원 증액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 규모에는 여야가 모두 동의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재원을 핑계로 소방지원 예산 확대의 의미를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재원을 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닙니다. 쌈짓돈이 국회 심의없이 제멋대로 쓰는 돈이라는 말이라면 미래대응기금은 그 반대입니다. 개별사업의 지출 규모까지 담긴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회에 심의와 의결을 거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고치면 될 일입니다.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하려면 정부의 821조 원 예산안 어디에서 2조 원을 조달할지 대안을 내놓고 심사하면 됩니다. 다만 초과세수를 지방에 배분해도 그 예산이 소방에 쓰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 10.7%가 그 결과입니다. 소방에 쓸 돈에는 소방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중앙과 지방의 부담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만으로는 일선 소방관의 월급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위험 근무수당 월 50만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되묻겠습니다. 위험 근무수당을 올리면 그 돈은 누가 댑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시도가 냅니다. 국가가 정한 수당을 올리면서 그 부담은 지방에 지우는 구조, 바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분담을 정하는 일은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처우개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게다가 소방재정은 월급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친 소방관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도 현장의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이어 법사위 예산심사 불참까지 선언했습니다. 장외에서 주장할 자유는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책임까지 내려놓을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예산이 걱정되면 묻고 따지고, 재원이 불안하면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도 소방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무를 이행할 예산을 함께 만듭시다.

어제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되어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처우와 근무여건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지원규모와 재원을 구체화하고 일시적인 투자 재원과 매년 반복되는 지출 재원을 구분해 제대로 설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을 예산으로 담아내고 소방관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로 완성하겠습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지난 11월 5일, 충북 청주의 배추밭에 트랙터가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이 자기 손으로 키운 배추를 자기 손으로 갈아엎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출하를 앞둔 쪽파밭이 갈아엎어졌습니다. 가락시장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배추가 45.6%, 쪽파는 73.3%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업 예산안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날 의사일정에 있지도 않은 농협법 개정안을 문제삼아 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두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대통령 탄핵이 답" 이런 소리를 하면서 11월 9일에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포함한 법사 일정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걸핏하면 불참 선언입니다. 

묻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정치적 평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믿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의 상처를 겪은 지 아직 2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탄핵은 거리의 구호로 꺼내 쓸 말이 아닙니다. 특검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농민의 내년 살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면 거리가 아니라 심사장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밭을 갈아엎는 농민 앞에 필요한 것은 탄핵 구호가 아니라 내년 농사의 대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22조 2,215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0.4% 늘었고 증가액도, 증가율도 2000년 이후 가장 큽니다. 무엇보다 농산물값이 무너질 때 농가를 받쳐줄 장치가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입니다. 2027년 산 마늘과 양파부터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도 20개에서 30개로 늘어납니다. 공익직불금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17개 군에서 35개 군 내외로 넓힙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사 짓는 사람의 삶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민 여러분 앞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가격안정제는 내년 농사부터 적용됩니다. 올해의 피해는 올해의 대책으로 풀어야 합니다. 가격안정제 91억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추와 무까지 품목을 넓혀야 합니다. 정부안에서 빠진 무기질 비료지원은 복원해야 합니다. 청년농이 농사 지을 땅을 구할 수 있도록 농지예산도 더 채워야 합니다. 

예산만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폭락을 끊을 수 없습니다. 농민이 스스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고 소비자와 소비지와 당당히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산자조금법 제정에 나섰고 제정안은 지난 9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튼튼한 생산자 조직을 세우고 참여한 농민에게는 국가가 소득의 바닥을 보장하는 농업으로 가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지형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정책으로 생산과 소비가 서로 조응하는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산물값이 내년에 얼마가 될지 정치인이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애써 키운 밭을 갈아엎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내년 봄 농민 여러분이 다시 씨앗을 넣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