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송옥주 위원장님, 또 특별히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어느새 이렇게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이것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되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종용이나 협박에 시달리다가 처벌을 포기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피해자에게 대응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일을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주제이지만 무거운 주제이고 또 이미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서지현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고 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