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홍순탁 위원장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 이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소방노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故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나흘 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합당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소방관 여러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처우개선, 지원 강화에도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방 조직의 운영과 예산은 지방정부 중심 구조의 상태입니다. 올해 시도 소방본부의 총 예산 8조 5,967억원 중 국비 지원은 10.7%, 나머지가 지자체 몫인 상황입니다. 국가직 전환을 이뤘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부분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 간 소방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방안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의 안전, 처우개선, 예우, 나아가서 보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2차 소방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귀한 희생의 국가 차원의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예산으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잘 경청해서 당에서 챙기고 당정협의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