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고, 취임 후 국회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엄격한 자기 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등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최길수 후보자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권력의 공정과 청렴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엄중합니다. 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정상적인 제도, 관행, 불법, 편법, 탈법을 바로잡겠습니다. 1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실생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필수 식자재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제재해서 과도한 장바구니 물가 인상을 막았고, 휴가철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일상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서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했고,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과 운영 기록 보존을 의무화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성과들입니다.

제2차 프로젝트로 선정된 30개 과제도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찰 비리 근절, 기술 탈취 차단, 도로 무단 점유 단속, 원산지 속이기 금지, 보험 사기 대응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청년 입영 시기 선택 확대 등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하면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집니까?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입니까?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습니까?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100배, 1000배는 더 낫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러 쓸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릅니다.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대개혁을 추진한 이후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십시오. 정치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십시오.

이진숙 의원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국정감사를 본인을 위한 정치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의원의 방통위원장 시절 업무, 인사와 국감 위증, 배임 혐의 등 핵심 4개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유지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는 '셀프감사'의 공정성 문제를 엄중히 본 것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마치 제척 사유 전체가 부정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은 지우고 유리한 대목만 부풀린 명백한 왜곡입니다.

국감장 출석은 줄곧 보장했는데도 집단괴롭힘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했습니다. 5.18 관련 주장과 대통령 부모님 묘소 방문까지 다시 들먹이며 제척을 정치적 보복으로 몰아갔습니다.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조치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공방으로 어제 과방위 국감은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첫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감사 시간이 이진숙 한 사람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 소모된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감사권을 자기 변호에 쓰고, 헌재 결정까지 피해자 행세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헌재 결정 왜곡과 명분없는 정치탄압 주장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이진숙 의원의 궤변을 더 이상 감싸지 말고 엄중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간 책임은 이진숙 의원과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 모두에 있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극우는 역사왜곡을 먹고 자랍니다. 국회에서 ‘혁명과 박정희’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정말 기가 찰 역사왜곡입니다. '박정희는 독재자가 아니라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다. 유신은 박정희의 두 번째 혁명이다.' 이런 얘기, 이게 말이 됩니까? '유신은 대한민국의 원형을 만들었다.' 다 역사왜곡입니다. 

특히 그중 ‘한심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유신을 불렀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신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1971년 총선, 특히 서울 총 19석 중에 야당 신민당이 18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1석밖에 못 차지하는데, 이게 유신을 부른 직접적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추정컨대 계속해서 영구 독재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선이 136석인데 당시 신민당이 89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공화당이 개헌선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영구 독재 음모, 영구 독재 헌법인 유신을 한 것입니다. 

왜 국민의힘 주변에서 계속 이런 극우적인 포럼 주장이 나오느냐, 깜짝 놀랐는데 장동혁 대표는 말의 추임새가 욕설입니다. 말 한마디하고 욕설, 말 한마디하고 욕설을 추임새처럼 하는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진숙 같은 사람이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었을 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적어도 민주공화국의 정당이라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공유해야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당과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욕설 장동혁 대표는 기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은 박정희의 영구 독재 음모에 따른 반민주적인 행태였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국무회의의 투명한 운영이 수사 독립성 침해입니까?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일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사실의 왜곡이자 외면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 제도 개선, 설치 목적 등에 대해 토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나 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과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일정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소관 사무에 관한 발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국무회의의 배석을 마치 위법한 수사 개입이나 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왜곡이자 비약입니다. 

무엇보다 묻고 싶습니다. 수사 권력은 도대체 어떤 기관이기에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정부의 공식 논의와 감독에서도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개적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며 권장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독립성은 오히려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수사기관의 운영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장이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조직 운영과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은 민주적 책임 행정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얼마나 과연 정치적 중립이었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뒤에서 정치 조작, 모든 악행을 다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과 검찰 정권 아니었습니까? 

물론 수사기관의 중립성은 공식적인 국무회의 참석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된 기관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정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공식적인 의무를 하는 것에 수사기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수사는 독립적으로 그러나 행정은 투명하게, 권한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정신이며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해야 할 민주적 책임정치입니다. 

어제 그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가 말하는 군사분계선, 소위 국경선의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고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에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입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긴장보다는 머리를 식히고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남북한과 유엔사가 서로 다른 군사분계선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유엔사가 적용하는 군사분계선 좌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이미 합참도 10월 5일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리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도 다른데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 대 5만 지도에서 1mm의 실제 거리는 50m입니다. 지도에서는 하나의 선일 뿐이지만, 현장에 가면 50여 미터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가장 확실한 군사분계선의 기준인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한 군사분계선 표지판 1,292개 가운데 현재 식별되는 것은 단 200개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남북한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판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서로 확성기를 가지고 공격하던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측은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당사자 접촉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하루빨리 남북한과 유엔사가 만나서 군사분계선을 일치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청년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토론을 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사 유튜브 채널이 '호통친 대통령', '회의장 얼음', '폭발한 대통령의 돌직구' 등 자극적인 문구로 영상을 게시했고 이 영상들이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께서 장관을 향해 윽박 지르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양새가 황당합니다. 심지어 정은경 장관이 곧 경질되는 것이 아니냐며 온갖 억측까지 난무합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시절 국무회의에서 고액 장기체납 등 국세 주요 현황에 대해 대통령께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억측대로라면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겠습니까? 

이날 대통령께서는 신청주의로 복지제도가 운영되면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실질적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동 가입으로 향후 청년들이 추납을 통해 연금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의견을 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토론회 참여에 여러 건설적인 방안들을 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제1공복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대책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역시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임을 밝히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중수청장에게도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십니까? 표면상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에 방치됐고 멋대로 폭주해도 제대로 통설을 받지 않아 국민 위에 군림한 겁니다. 설마 중수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 부여된 고유 권한이 국민과 민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엉망으로 망친 공직기강과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근거 없는 비난과 매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욕설 녹취가 점입가경입니다. 수준 이하인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상을 보고 나니 더욱 참담합니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장동혁 대표는 사과하고 자숙하긴커녕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근거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또다시 끌고 넘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북한에 직접 불법자금을 송금하고 영수증을 은닉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상 과학 소설도 이렇게는 안씁니다. 장동혁 대표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니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도 있습니다. 특검에서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로 이어져 오세훈 시장을 일벌백계하고 선거판에서 추악한 불법을 뿌리 뽑아 엄정한 법치주의가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사법 쿠데타 의혹, 대법관 공석을 230일 넘게 방치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번 2026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한 범죄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대법관들에게 격려를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조희대 원장 취임 이후만 따져도 현금 격려금이 6억 원이 넘습니다. 현금 격려금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대법관들에게 줘서 감사원장도 이를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희대 원장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관계자와 호화식사를 하고서도 참석인원을 부풀린 지출내역을 국회에 제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조희대 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누가 카드를 긁었든 조희대 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관 제청권에는 누구도 손대지 말라면서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봐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올해 3월부터 조희대 원장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법원과 헌정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제 내란 가담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1심이 징역 25년인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징역 9년으로 무려 16년이나 줄여주었습니다. 이런 조희대 법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당은 조희대 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한 언론에 민주당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공개 관련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87.5%가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주요 내용이라도 공개하라는 여론을 합하면 공개 찬성 여론이 90.9%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3.7%가 전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과 경찰 47명이 8개월 동안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10월 20일 광주광역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태훈 전 합동수사본부장은 신천지본부를 비롯한 주요 수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했지만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에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신천지의 가입 지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8개월 동안 수사하고서도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에 대한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합니다.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의 근거도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거가 없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검찰청이 문을 닫았다고 조작 수사와 기소의 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비판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휘둘렀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한 검찰 독재 국가를 꿈꾸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 끝에 결국 검찰청은 문을 닫는 오욕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해서 조작 수사와 기소의 과거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작 기소 의혹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올해 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도 증거 왜곡과 진술 강요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을 요구하는 검사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 수사에선 다른 사람이 통화한 녹취록에 기자의 이름이 기재됐습니다. 국정조사에서 담당 검사는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에 넘기는 근거가 달라졌는데 단순 오류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지시했고 수사팀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국조로 밝히지 못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 조작기소특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 이후 숙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했고 민생국감에 집중하기 위해 처리 시기도 조정했습니다. 

이제는 처리할 때입니다. 검찰청이 사라졌다고 권한 남용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작기소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사사로이 휘두른 정치 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검찰 내부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한동훈 의원의 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며 공개한 기소계획 문건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내용이 상당히 동일하며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밝힌 자료입니다. 재판에 제출되는 증거 기록과도 구별되는 검찰 내부 보고서가 어떻게 정치공세에 등장했는지 그 취득과 공개 경위를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자료 유출에 누가 관여했고 한동훈 의원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국가가 수사를 위해 확보하고 관리하는 자료가 특정 정치인의 공격 수단으로 쓰였다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정치검찰과 정치인의 유착 여부까지 밝혀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얘기만 나오면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저질 막말로 선동하는 한동훈 의원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겁을 내고 찌질하게 굽니까? 윤석열 정권 황태자 출신답게 아이폰 비번 공개하고 당당하게 수사받으십시오.

■ 권미경 최고위원

어제 쿠팡 산업안전 감독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인된 산재 은폐 의혹에 불기소 의견을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측이 CCTV 자료를 숨긴 것이 확인됐고 열심히 일한 흔적을 지우라는 지시가 확인됐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다는 여론 형성 시도 등이 확인됐습니다.

6년 전 한 청년의 죽음을 숨기고 왜곡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6년간 진실을 찾고 알리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투쟁의 기록을 담은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님은 절박함에 6년을 싸웠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이유로는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6년간 숨기고 은폐한 쿠팡의 악랄한 노력에 결과적으로 쿠팡을 범죄 혐의로부터 자유롭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의 진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중대재해 반복을 막을 순 없습니다. 아리셀 참사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긴 소송 끝에 대표는 4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리셀 참사는 24년 6월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로 23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후 비상구 확보가 되지 않았던 점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분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 큰 충격을 주었던 참사입니다. 1심에서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대폭 감형되어 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안전 의무를 일깨우고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제정 이후 시간이 흐르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반복되며 안전 의무를 다하기보다 사고 발생 시 합의하고 감형받는 길을 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과 노동조합들은 이런 판결에 가슴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려는 15년 선고심 1심 판결 이후에도 담겨 있습니다. 유족 합의와 감형 판결이 반복되며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이익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건 법 집행의 허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취지에 맞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노동자들의 죽음, 중대재해를 막아야 합니다. 

24년 참사 발생 이후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취약성이 지적됐습니다. 감독이 강화되며 이후 사고 소식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6년 8월 31일과 10월 12일 연달아 충남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관련 규제와 조치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감독의 한계와 법 개정의 절실함이 확인됩니다. 참사 유족과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관심은 반짝이는 수준이었다는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23명이 생명을 잃은 참사마저 그때뿐이라면 안전한 노동은 먼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재발방지 5법을 빠르게 발의했지만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소방 관련 법안 등 관련 안전 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참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포함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당은 최근 소방관의 안타까운 희생에 반짝 대책이 아닌 진정성 있게 접근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