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외교·안보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MZ 역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고 북의 정전협정 위반 사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를 어기고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 명료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DMZ 내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 중인 군을 모욕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면 북만 이롭지 않겠습니까? 포로와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정부 조치를 비난하고 국가 간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에 감사 서한을 보내는 것을 자존심과 이성을 가진 국민 누가 정상이라 하겠습니까? 대북 확성기 재개와 대북 전단 살포 주장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부 비판도 국익, 국민 안전, 국가 자존의 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의 무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해킹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금융권 등 여러 분야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AI와 사이버 공격 기술의 발전에 맞춰 더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가 5대 은행장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안 투자와 인력 확보에 충분히 노력했는지, 이상징후 조기 탐지와 피해 확산방지를 갖추고 있는지,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보안 사고 재발방지책과 피해자 구제절차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세금 체납이 해결되었습니다.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케이스입니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해 온 국세청장과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대응팀에 감사드립니다. 누적 국세 체납 건수가 500만 건 이상, 체납액도 110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정부 세수를 넘어 조세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더구나 재산을 해외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최악의 세금 체납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로 고액 세금 체납을 근절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국감 첫날,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7분에 한 번꼴로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용히 하세요.”가 46회, 발언권 정지 20회 등 장내 소란을 제재하는 표현이 무려 72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여당 의원에게 오히려 “긁혔냐”라는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재경위와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외통위 박충권 의원은 정동영 장관을 향해 ‘북동영’, ‘북한 대변인’이라며 인신공격을 했고, 법사위에도 ‘여자 깡패’, ‘6인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5.18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해온 이진숙 의원의 기행은 국회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돌아가신 부모님 묘소까지 찾아가 정치공세 소재로 삼았습니다. 농지투기를 막겠다는 정책과 이미 40년이나 된 대통령 부모님 묘소를 엮어 공격하는 것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막장정치의 전형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왜 정치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외집회의 거친 말들을 고스란히 국회 안으로 끌고 온 셈입니다. 이러니 국민의 뇌리에 남는 것은 정책과 대안이 아니라 고성을 지르고 막말과 억지주장을 쏟아내는 모습뿐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큽니다. 이제라도 제1야당답게 국정감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인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 농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를 투기의 수단이 아닌 농민 삶의 터전으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농민 보호를 위한 보완 대책까지 땜질, 농지참사로 몰아가며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도 비난하고 대책을 내놓아도 사퇴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해도 묻지마 비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부가 농민의 땅을 빼앗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까지 내걸며 농민 불안을 부추겼습니다. 제1야당이 왜곡과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단순한 제도 안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 단체와 긴밀히 연계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농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제1원칙입니다. 선량한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 투기는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농민 단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추경호 시장은 왜 대구 천장 붕괴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막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어떻게 추 시장이 먼저 사고를 예측하냐고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오직 대통령 비난에만 열을 올립니다. 이것을 빌미로 대통령의 휴일 동선을 추적하더니 말도 안 되는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통령 가족의 관저 거주 문제까지 끌어들여 난리를 칩니다. 주진우 의원은 진정 대구 천장 붕괴 사고 수습이 걱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사고를 보고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예측합니까? 대통령이 무슨 역술인이라도 되며 신이라도 내려야 된단 말입니까?

게다가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네이버 포털에 쏟아진 관련 기사를 오늘 오전 8시경 검색했더니 140건입니다. 청와대가 사고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주진우식 자극적 표현과 정치공방이 보도의 중심입니다. 마치 주진우 의원이 기침을 하면 언론은 '폐렴이다'라고 기사 쓰는 새로운 '주진우 저널리즘'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대구 천장 붕괴 사고와 대통령의 예측, 대통령의 휴일 동선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대구 사고의 수습책을 빨리 마련해서 대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일 아닙니까?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흠집 내기, 정쟁화 정치, 주진우 의원 좀 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빨리 '주진우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망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는 주 의원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왜곡하였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실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청와대가 보고받았다는 해당 문건은 투표용지 검증 일정 변경에 따른 집회 참가자들과 마찰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치안상황 보고였습니다.

이처럼 왜곡의 왜곡을 반복하는 주진우 의원이 어제 대구의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발생 당시 대통령이 태릉 체력단련장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유지하는 체력단련장은 근무처입니다. 왜 군부대 옆에 별도의 체력단련장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것은 24시간 내에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라는 체력단련장 관리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체력단련장에 계셨고,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디 민간 골프장에 휴양 가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추가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으시면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근무 태세에 계셨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추경호 시장이나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세계 세 번째일 것입니다. 지난 8일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직접 시험 발사에 참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능한 많이, 국민들께, 전 세계를 향해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방과학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최첨단 신무기 개발에서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음속의 5배 속도, 즉 초속 1,740m/s로 비행하면서 극심한 고온을 견디고 비행 방향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며 목표에 도달하는 매우 고난도 무기 체계입니다. 흔히 알다시피 탄도미사일은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정상적인 가속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똑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옆으로 돌아가서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성에서 이 비행체를 잡는다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다음 떨어질 때는 한 번 더 활공을 합니다. 풀업 기동을 해서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다 한 번 더 올라가서 더 먼 거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적 타깃을 정확하게 때리지만 절대 요격되지 않는 신무기 중의 신무기입니다.

음속 1,740m/s라고 하는 것은 활공 중의 속도입니다. 탄착 지점에 떨어질 때의 속도는 마하 8~10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신무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보면 러시아, 미국, 북한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최초이고, 소위 민주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공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떠한 위협 세력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는 자신감과 단단한 국방 태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전남광주의 통합이 벌써 100일을 넘겼습니다. 전남광주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바꿀 지방주도 성장의 신호탄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무엇보다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최전선에 서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호남 반도체의 성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는 무안군 망은면 일대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되어야 호남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받고 행정 절차를 아무리 당겨도 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삽을 뜰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안,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여론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도 무안 목포를 다녀왔는데 무안 군민들께서는 아무리 급하다지만 서부권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도 부족해서 소음만 가져가라는 것이냐며 이대로는 안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죽하면 10월중으로 예상됐던 주민 투표가 11월 이후로 가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현재 무안군민들께서는 민간 공항 이전 우선, 일정 규모의 지역 지원, 국가 산단 조성을 3대 선결 조건으로 말씀하시며 정부 약속을 문서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안과 서부권이 호남 반도체를 위한 희생의 불쏘시개가 아닌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무안,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신뢰부터 얻는 것이 호남 반도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과 전남의 주 행정 기관들이 모여 있던 남악신도시 역시 통합시 출범 100일 만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서부권 주민들의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합시 출범 전 주 사무소 논쟁으로 갈등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통합특별시의 기능 및 조직체 재정과 산하기관 통합 과정에서 남악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온 행정 클러스터와 주변 상권이 벌써 공동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청 공무원노조에서는 통합시의 조직이 지나치게 광주청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통합시장님의 광주, 무안, 동부 3곳 청사에서의 순환근무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전남지역에 신설될 국립 의대와 관련해서는 설립 부지 미확보라는 중대한 변수가 있었음에도 통합시의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결국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포 무안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주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고 심지어 36년간 목포대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서 국유지에 해당하는 부지 확보에서부터 100만 인 서명 운동까지 함께 행동해 온 서부권 주민들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심정이라고 참담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서부권 주민의 한 사람이자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해 함께해 온 당사자로서 속상하고 우울한 마음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시대 정신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뛰어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 집권여당 민주당을 향해 수십 년 동안 변화 없이 한결같이 지지를 보내주신 60만 서부권 주민들께 인간적 도의와 정치적 도의를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서부권에 내려가 주민들과 가감 없이 소통하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서부권의 민심을 위로하고 대책을 빨리 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되겠다는 불안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10월 7일 법원은 윤석열이 명태균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적용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명태균에게서 받은 총 58회 약 2억 7천만 원의 여론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그 가운데 윤석열에게서 직접 전달된 14차례 2,972만 원만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로 봐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법원은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이 돈을 들여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았는데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여론조사에는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윤석열이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명태균이 대신 부담했다면 그게 바로 경제적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다해서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치인들이 무상 여론조사를 적용받고도 정치적 조언이라고 우기면 처벌 못하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이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것이 아니라 명태균의 반복적인 보고가 있었고 조사방식과 결과, 공표에 관한 협의까지 있었다고 봤습니다. 같은 조희대 법원인데 항소심은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증거를 애써 외면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한 윤석열 육성 통화녹음까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에 개입하려는 이 통화 음성을 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것은 윤석열과 명태균이 단순한 정치적 조언이 아니라 실제 공천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지만 그 법관의 양심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희대 법원의 판결에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 13일은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마무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윤석열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윤석열에 대해 신속히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여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 397억 원을 반드시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상식입니다. 조희대 법원에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사건이나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청산과 국정농단의 엄중한 단죄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한동훈식 내로남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는 왜 검찰에서 멈췄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남에게는 엄격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인 가족 의혹에는 망상이라는 막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잣대를 요구하던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은 덮어놓고 정치공세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경찰은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 규명을 위해 미국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과 11일 만에 이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도 않고 자체 불송부 처리했습니다. 전담부서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문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핵심자료도 받지 못한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 길목을 검찰이 스스로 막아섰는데 이를 정당한 수사 결과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딸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해명 역시 매우 구차합니다.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이 한 언론 질의에 내가 쓴 글이 맞다고 시인했고 논문 문서 작성자란에도 벤슨의 이름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입시에 쓸 계획이 없는 연습용 리포트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용이 아니라면 돈까지 주고 대필 작가에게 맡겨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식 학술지에 글을 올려놓고 단순 연습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학문 생태계를 교란하는 무지이자 궤변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한동훈 의원에게 묻습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이 왜 법무부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검찰의 수사 차단 과정에 당시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닙니까? 입시용이 아니라는 뻔뻔한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대필 작가 벤슨의 정체와 수사 차단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똑똑히 답하십시오. 수사를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미래세대 종잣돈까지 억지 정쟁의 제물로 삼는 장동혁 대표의 발목잡기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와 청년, 지방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정권 유지 기금’이자 ‘쌈짓돈’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직 표 계산의 도구로만 치부해 온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생 청년 사업을 선심성 현금 살포라며 미래를 팔아 표를 사려는 것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의 시골 마을을 살리고 실제 주민 수가 5% 늘어난 농어촌 기본소득이 어떻게 표 매수가 되겠습니까? 지방을 살리고 청년을 돌보는 필수 투자까지 표 잔치로 몰아세우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국가균형발전 과제 자체를 짓밟는 저급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대통령 순방 예산에 대한 공격 역시 비열한 정치공작입니다. 해외에 나갔다 하면 외교참사를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정부의 순방은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에서 수십 배의 국익을 창출하는 외교 투자입니다. 정상 외교 활동을 쌈짓돈이라 깎아내리는 말은 윤석열 정권 때 썼어야 할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수십 조 원의 세금 구멍이 나서 나라 살림이 휘청일 때 아무 대책 없이 방관했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세수 결손 앞에 무기력했던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이제 와서 정부여당에 살림 혁신을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자 자가당착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까지 발목잡는 치졸한 정쟁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회의 예산 감시를 진정 바란다면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멈추고 예산 심의에 제1야당답게 책임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한동훈 의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처럼만 수사합시다. 본인한테도 확실히 털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딱 조국만큼만 수사해 봅시다. 한동훈 의원이 요새 바쁜 것 같습니다. 

오래전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유족과 설전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고인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소재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소재 떨어지면 고인까지 소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륜 정치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22년 11월경 경찰은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미국자료를 확보하려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검에 법무부에도 올리지 않고 열흘 남짓 만에 스스로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사유는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의혹 수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공정을 무너뜨리는 근원적 범죄라고 불렀고 온 가족을 먼지 하나까지 털었습니다. 한동훈 의원님이 남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를 최소한 본인의 딸에게도 똑같이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의 논란은 한동훈 의원 자녀 의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은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근원적 범죄였고 한쪽은 경미한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압수수색이 쏟아졌고 다른 한쪽은 해외자료 한 장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확인이 처음부터 막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로 봅니다. 그 때 수사의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2020년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라고 하는 뜻이야." 녹취록에 나온 본인의 발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은 본인의 딸 사건의 공조가 멈췄다는 사실을 4년 가까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의 공소장이 늦게 나오면 알권리 포샵질이고 본인의 딸 수사자료가 통째로 막힌 것은 경미한 사안인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 한동훈 의원 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딸이면 근원적 범죄고 내 딸이면 경미한 사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국민은 공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특권이자 한동훈식 내로남불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도 요구합니다. 불송부 결정의 결재 라인과 장관 보고 여부를 지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멈춰섰던 사법공조 이제라도 제대로 진행하고 제대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연휴를 앞두고 김민석 대표님, 한국노총 위원장님과 공공노련 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협의로 해법을 찾자는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단식으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방문 이후 단식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극단으로 흐르던 양상을 벗어나 다행히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대화 물꼬를 열어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은 서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교통, 금융, 의료, 전력 등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변화와 발전은 항상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이런 개혁이 불편할 수 있지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이전 정부에서 그랬듯 허울뿐인 개혁을 위해 노동자들만 이리저리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공공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계획되었던 집회를 진행하며 충분한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입니다. 진실되고 성실하게 협의해 개혁의 경로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