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전체 846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각오는 민생, 정책, 책임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막힌 곳을 뚫고 빈 곳을 메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생과 국가 미래를 논의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출근길 언론의 질문에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지 불과 나흘만입니다.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마저 뒤집으면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월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상고심을 비롯해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김건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나고 내란 사범들의 단죄마저 늦어져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합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불법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정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 태세 아래 추가 피해를 막을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과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앞에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최근 주요 금융회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과 직원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부 해킹 공격에서는 AI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사안에 엄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국민을 겨냥하는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이고 과기부, 국정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촘촘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AI를 활용한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AI 기반 방어 체계로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 부문 디지털 안전 확보를 국가 차원의 통합 과제로 격상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금융사들의 보안 사고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상한 경각심으로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신 만큼 금융 당국을 비롯해 정보 수사 기관, 보안 업계, 금융사 전반이 총력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기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의 밑거름이 나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부모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9년 동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6% 안팎의 수익을 낸다고 했을 때,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7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해 아이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국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여 성인이 됐을 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면, 성인이 된 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미래 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우대형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216만 원을 지원해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 역시 이자 소득의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미래세대가 부모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제도를 찾아 직접 신청해야 하는 복지 전달 체계가 국가가 먼저 찾아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존 복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요건이 되더라도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신청주의 개선 6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공급자 중심 행정을 탈피하고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 것으로 정부여당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1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통해 합의한 응급의료법, 국민연금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여야 민생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민생중심 국감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 또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의 역할인 행정부 감시에도 충실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정책과 현안들에 집중하겠습니다. 야당도 정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민생국감에 협력하길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DMZ 지뢰 폭발 사고까지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필사적인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혔느냐, 대북 송금 이상의 무언가 있는 것 아니냐며 급기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근거도 증거도 없는 황당한 정치공세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했고, 북한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국경선 요새화 중단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어제 유엔사와 공조해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지대를 폭파해 제거했습니다. 북한군이 나머지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리 장병에 대한 사과와 불법적으로 설치한 지뢰의 즉각적인 제거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정부가 북한에 찍소리도 못 한다며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합니다. 합참의 공식 발표를 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외면한 것입니까? 백주대낮에 눈을 감고 밤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오히려 김정은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를 본격화한 것은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장병들의 수색로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을 세웠습니까? 대응은커녕 오직 내란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전방 부대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선 사례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김정은 눈치를 본 것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서 북한에 남북화합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고, 열흘 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검토·추진했습니다.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입니까?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사과하고 지뢰 매설을 즉각 중단하고 제거하십시오. 장동혁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동훈 의원과의 막말 경쟁에 숨이 가쁘고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 대표입니다. 안보 문제만큼은 근거 없는 의혹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킬 대안으로 경쟁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경위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의 대응, 장병 안전 대책까지 사실과 근거에 따라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고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거리의 미치광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이 공개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망언이 있은 지 일주일이 되어 갑니다. 전두환의 내란은 확정 판결로 역사적, 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김태규 의원은 발언을 거두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입니다. 당을 대표해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입에서 내란 부정이 나왔는데도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에서 물러나게 하지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 징계절차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별개입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전두환의 내란은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월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강을 건너겠다고 했던 정당이 아직도 내란의 강 한복판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12.3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윤어게인’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김태규 의원의 망언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징계에 착수하십시오. 끝내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우리 군은 어제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대응 조치의 첫발을 뗐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 군이 북한 지뢰에 대한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는 북한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상 장병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주십시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함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국감이 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문제는 정부에 날카롭게 조언하고 함께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 기관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출석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헌법상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인데 황당합니다. 대법원만 헌법상 기관이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만 헌법상 권한입니까? 

국회의 국정감사도 헌법이 정한 권한이고 명시적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의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고발만 되어 있으면 다른 증인도 모두 국회에 나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분명합니다.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 등 제한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장의 법 무시 행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의 제1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지난 10월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전략투자와 관련해 텍사스 가스 발전, 미국의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발전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틀 뒤에는 공동 팩트시트에도 없는 80억 투자를 또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대상사업을 고르면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냐, 2000억 달러를 미국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미 전략 투자 구조는 다릅니다. 미국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선정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투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이 그 절차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마다 상업적 합리성을 따집니다. 다음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그 검토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는 그렇기 때문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다. 대미 투자법의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제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발전 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검토와 현지 실사를 통해 전력 수요와 수입 구조, 개발사의 역량과 리스크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전력공급 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확보하고 우리 기자재, 건설기업의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와 달리 대한민국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절차 충족을 전제로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여부도, 투자 규모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미국 측의 발표가 한미 간 합의보다 앞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 측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알래스카 LNG가 대한민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LNG 가격 경쟁력과 장기 구매 조건, 사업비와 예상 수익률, 우리 기업의 참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측이 발표한 1,200억 달러를 대한민국이 당장 지급하기로 한 확정 투자액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전체 협력 프레임워크 규모이며 개별 원전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국내 절차,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대한민국 원전 사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APR 1,400 미국 시장 진출과 AP 1,000 공급망 참여를 통해 우리 원전 기업과 기자재 업체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투자금을 지키는 안전장치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수익 배분과 정보 동의권, 정부 간 협의 등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5 수익 배분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부합니다. 정부의 협상과 투자 계획은 얼마든지 비판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미 전략투자 협상의 성과를 폄훼하고 '알래스카 LNG가 포함됐다,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했다, 무능 외교, 굴종 외교다' 이런 식의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을 미국이 바라는 대로 기정사실화하고 국회 보고내용을 부정하는 행위는 사실상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외교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될 사업과 안 될 사업을 냉정하게 가려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되 경제 협상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가 우리의 투자 결정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발표가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앞설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의 기업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투자,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우리 산업과 일자리에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오는 투자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미 투자의 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치적 공방도 아닙니다. 오직 상업적 합리성과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 요인으로 인한 구조적 고금리라는 새로운 태풍의 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훌쩍 돌파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과 쉽게 꺾이지 않는 완강한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단순한 일회성 발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경제가 상수로 두고 대비해야 할 장기적 추세로 보아야 합니다. 글로벌 고금리 쓰나미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서민 가계에 매섭게 덮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급등세에 동조하여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단숨에 4.5%를 훌쩍 넘어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수준에 달했고 장기금리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의 경고등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채 금리의 상승은 곧바로 시중 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직결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중후반대,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6%를 웃돌고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3조 4천억 이상 증가하며, 이 중 중소득 서민층은 떠안는 이자 부담 중간분만 4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빚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2030 영끌족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직격탄도 맞고 있습니다.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의 연쇄 부실 위험도 현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한 발 앞선 비상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도 이런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10월 1일 국내 금리 안정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5조 원 축소하기로 한 결정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파고 높이를 감안할 때, 한 번의 조치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제 시나리오를 가정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 즉각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제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에 국채 5조 원 축소 조치에 더해 시장 내 채권 공급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채 조기상환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금년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규모를 추가로 줄여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강력한 시장 안정 시그널을 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계 소상공인, 기업 부채의 질적 개선과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점검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상환 능력 심사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가계 빚의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른바 한계 기업과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공동 관리와 회생 절차를 신속히 연계하여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옥석 가리기 로드맵을 가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산시장 충격에 대비한 튼튼한 콘티전시 플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급변동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안정화펀드 등 위기 시 즉각 가동 가능한 방파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충분한 규모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금리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을 방어할 적극적인 재정 중심의 정책 조합을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의 재정 정책이 반드시 수행해 줘야 합니다.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차주의 채무상환과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과감한 맞춤형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물가는 통화정책으로 억제하되 서민경제의 고통은 적극 재정으로 막아내는 지혜롭고 유연한 정책 융합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경제 위기 앞에 여야, 당정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대안을 제시하는 든든한 국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서민경제의 팍팍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