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DMZ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25사단 장병들과 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군과 유엔사의 합동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 군도 북에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9일 국방위 북한 규탄 결의안에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끝내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건을 붙여 채택을 가로막아 놓고 정부의 대응 의지를 탓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은 군의 사기를 꺾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음모론을 멈추기 바랍니다. 장병의 헌신에 답해야 할 국군의 날까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고 장병 처우 개선과 굳건한 국방력 구축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내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78년 만의 개혁입니다.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되어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의 보완 수사 요구와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는 계속됩니다.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정부는 기존 지검장 대부분을 지방공소청장에 위임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보완 수사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사건 이관과 수배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배가 몽땅 풀릴 것처럼 국민을 겁줄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력 내실화와 국민 권익 보호입니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도 설치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이 기관 사이에서 떠돌거나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에 대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의 권한을 되돌리려 하지 말고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수사와 두터운 권리 보호로 개혁의 성과를 증명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가 공개되면서 농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대책없는 개방이라고 몰아가며 농어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결코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일과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농업과 축산, 산림업이 전략 안보 산업임을 강조하시며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듣고 피해가 우려가 되는 업계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을 채우는 것도 농어민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지겠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와 현장을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농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듣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경제와 농어촌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찾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과 태도, 자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정말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의원들의 행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반말 조로 "나가라, 내려오라" 외치고, 이진숙 의원은 5.18을 폄훼하고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말 심각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판사 출신 김태규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망언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정말 갈 데까지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다시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다시 겨누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또 옹호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같은 의정활동 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를 작정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오늘 새벽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제1호 프로젝트로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을 선정하였으며 미국 내 원전 건설은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하였고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의 경우 총 223억 불을 투자하여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 추진 이후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수익 배분 조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대미 투자를 단순한 자금 이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 원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발전소 건설, 운영 참여와 기자재 수출 등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1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후속 프로젝트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간 투자 한도, 원리금 회수와 수익 배분, 외환 시장 안전장치 등 한미 간 합의한 보호 장치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대미 전략 투자가 당초 합의와 특별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대미 전략 투자가 한미 양국의 산업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당정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전국 120개 동네 의원에서 지역사회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 건강 관리, 돌봄 연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한국형 주치의 모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및 의료 급여 수급자라면 50세 이상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의사는 물론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한 팀이 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초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1차 의료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1차 의료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1차 의료기반의 국민건강 증진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차 의료체계가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난 21일 DMZ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이었습니다. 합참은 사고 지점 일대 좁은 구역에서 북한제 대인지뢰 4발이 확인됐으며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작극 운운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북한은 즉각 사죄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새화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부와 군도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제기됐던 의혹들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해소되고 있습니다.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는 것은 목함지뢰와 유사한 물체였고,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사용한 대인 지뢰가 실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이 유엔사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거나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혹은 걷혔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주장으로 우리 군을 흔들고 안보 불안을 키우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은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는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4월부터 북한군이 DMZ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새로 매설한 지뢰가 수만 발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수만 발의 지뢰를 매설하고 있던 그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더구나 북한의 지뢰 매설과 요새화가 한창이던 2024년 10월에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6월 1심 법원은 윤석열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윤석열에게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를 공격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당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안보에는 선택적 기억도 내로남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 채택에 지금이라도 협조하십시오. 북한의 책임을 묻고 우리 장병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 앞에 대한민국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 국군의 날에 맞는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까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가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것이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도 "굉장히 왜곡된 사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것도 판사 출신 법사위 위원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망언입니다. 전두환의 내란은 개인의 의견이나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반란수괴, 내란 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전두환의 내란도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입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김태규 의원은 전직 법관이자 현직 국회 법사위 위원이고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입니다. 그의 발언을 단순한 개인의견이라며 넘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김태규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한 것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부정한 것입니다. 김태규 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내란의 역사를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정했다, 부정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수많은 민생법안이 본회의장 문턱에서 국민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면서 거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장외 결의대회를 열고 개천절에는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겠다고 합니다. 

정기국회가 한창이고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지금 제1야당이 국회 안에서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고 국회 밖에서는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11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1년 사이 일터에서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명도, 2명도 아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 8달 가까이가 지나서야 본회의에 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며 국회의 더딘 입법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습니다. 숙의와 지연은 다릅니다. 반대한다면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에 왜 필리버스터까지 꺼내 들어야 하는지 산재 유가족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답하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지 않고 충분히 토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당당하게 토론하면 됩니다. 국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왜 거리로 나가는 것입니까? 발목 잡기와 장외집회로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에 정쟁으로 맞서지 않겠습니다. 민생법안은 처리하고 필요한 토론은 충분히 펼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대답하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오직 민생으로 답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김태규 의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법조인 맞습니까? 판사 출신이 맞습니까?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내란이라고 확정한 판결을 무시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판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의힘의 원내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니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입니까?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토론회도 슬그머니 넘어가더니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헌도 이제 폐기하기로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장 김태규 의원을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민주당은 신속히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전두환의 내란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을 참지 않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운행하겠다며 심야시간 등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착붙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5,856개소 중 단 84개소, 0.5%에서 시범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연말까지 추가되는 곳은 160개소 남짓에 불과합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을 확대하려면 학부모와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더 큰 어려움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경찰청 가이드라인에 맞춰 LED 전광판 노면 표시, 양측 표지판 등을 설치하려면 지자체가 개소당 약 2억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신청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찰청은 고비용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비 지원 등 행안부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도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 챙기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가입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2만 4천 명의 청년이 선정됐습니다. 근로빈곤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고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해진 매칭 금액을 함께 적립합니다. 올해는 지원을 차상위 이하 청년에 집중했습니다. 지원 규모도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소득신고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 청년, 고립 은둔 청년은 지금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자활사업, 직업 훈련 참여와 연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미래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함께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디딤돌을 계속 놓아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상법 개정의 시간이었고 이번 정기국회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의 시간입니다. 

최근 K자본시장특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저PBR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약 70%, 코스닥 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PBR 1 미만입니다. 미국의 약 20%, 일본의 약 36%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입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은 어느 하나의 제도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경영진과 주주들은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장도 저평가 기업을 평가하고 상응한 평가와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합니다. 첫째, 저PBR 기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미 네이밍 앤 쉐이밍 제도, 공시 제도가 도입되었고 올해 11월 초 첫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PBR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저PBR 기업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제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를 도입합니다. 저PBR 기업의 주식은 저평가된 가치주이고 시장의 기능으로 다양한 인수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대상 기업의 이사회가 특정 주주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관행이 있었고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매수 제한이 있을 때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고 가격의 적정성 등 판단과 근거를 주주들에게 밝힐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미 인수 제한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의견 표명, 정보공개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저PBR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활동을 보다 보장해야 합니다.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에 공동 관여 활동이 반영된 만큼 5% 룰, 공동 보유자 규정 등이 기관 투자자의 건전한 공동 관여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나 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업 가치가 낮을수록 지배주주의 상속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현실 관행을 고려하여 상장 주식의 상속 증여세 평가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식, 적용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개별 개정안에 대한 쟁점들과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특위가 그런 의견을 차분히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부분적인 쟁점들에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지난 화요일 발표된 2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성적표는 우리 경제가 지닌 눈부신 잠재력과 함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2분기 대한민국 경제는 전년 대비 3.7%라는 역대급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도권 5.2%, 충청권은 5.0% 성장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지만 동남권은 1.1%, 호남권은 0%에 머물렀고 특히 호남권은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첨단산업이 집적된 곳은 뛰어가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산업 양극화의 단면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 맞춤형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결단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성장거점 조성 전략이야말로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 핵심에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라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남권에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동남권에는 반도체 소부장 혁신 거점을 조성해 기존 주력 산업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점검하고 다가오는 내년 예산에 필수적인 재정 지원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여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성장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장의 지도를 수도권에서 대한민국 전역으로 넓히는 과제와 함께 어제 발표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는 우리 경제의 튼튼한 체력을 가감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국세 수입은 본예산보다 88.4조 원이 늘어난 479조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2021년도 초과세수 61.4조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초과세수 규모입니다. 

이 기적 같은 세수 성장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이 1년 만에 8배 가까이 폭증했고 이에 힘입어 법인세가 52조, 소득세가 22조, 증권거래세가 3.6배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략적인 재정 정책으로 첨단산업을 키워내고 자본시장 구조 개혁을 이뤄낸 정책의 성과로 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세수를 늘려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침내 숫자로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점입니다. 호황기에 거둔 재정 여력을 일시에 소진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재정댐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과세수를 기금에 차곡차곡 적립해서 다가올 재정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AI와 반도체 등 미래 핵심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장으로 불어난 세수가 다시 더 큰 미래성장의 엔진을 돌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기존의 낡은 재정 운영의 틀에 갇혀 미래대응기금을 비판만 하지 말고 경기 세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조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정착시키는 데 동행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주거 문제, 정책으로 함께 풀어갑시다.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수도권 주거 혁신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주거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다는 양당의 취지를 환영합니다. 주거 혁신 포럼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반값 전세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 앞에 내놓은 약속인 만큼 어디에 얼마나 공급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서 밝혀주신다면 국민적 궁금증 해소는 물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이 쉬워지는 만큼 개발이익이 공정하게 환원되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도 실제로 기회가 돌아가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겠습니다. 공급을 앞당기고 세입자와 무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줄 입법과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북한이 우리 장병들의 부상을 두고 자작극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은 철저한 조사로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아주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친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의 속마음부터 헤아린다고 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밝힌 입장은 이미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국방위원장도 국방부장관도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합참도 북한군의 NLL 지뢰 매설을 월남과 귀순을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때의 의도 분석은 군의 판단이었고 지금은 북한 편들기라는 것입니까?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본이지 두둔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발언의 앞뒤를 잘라 안보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함께 챙겨야 할 것은 장병들의 회복과 현장의 안전 그리고 재발 방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