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추석 연휴 후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저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게 이번 추석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묻고 들으며 정기국회 운영 전략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연휴기간 국민께서 민주당에 주신 말씀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도 본라운드에 진입했습니다. 10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주요 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정 법안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발목 잡기의 전형입니다. 추석 민심이 요구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국민의힘도 분명 동일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석 직후 열리는 첫 본회의부터 법안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저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최우선에 놓고 법안처리에 함께해주십시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도 다음 주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부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증인채택 요구로 국감계획서 의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망신주기, 발목잡기식 증인채택은 정쟁국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증인이 아닌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국정감사 준비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입법 전쟁을 준비하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께서 주신 말씀을 정기국회 성과로써 증명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에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떠한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대법관 장기 공석의 경위를 밝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당대표와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사고 부대 현장을 찾아 조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26일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조사 등 예행연습을 시작으로 27일부터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조사결과는 유엔사와 평가 후 발표 예정입니다. 

어젯밤 합동참모본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은폐했다고 국가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어제 현장 방문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식 안보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합동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습니다. 

증거나 현장이 훼손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 당일 진술 청취는 물론 파편 등 핵심 잔해물 역시 이미 확보되어 국과수에서 정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장병들이 다친 현장에 다시 조사단을 들여보내는 만큼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확보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고의적인 조사 지연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지에 의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경위와 군의 판단, 보고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부상 장병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살피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 멕시코 국빈 방문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한 실리 외교의 대전환점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시한 포용, 안정, 책임의 3대 평화 공존 방향은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과 대화 재개의 실질적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AI 격차 해소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K-이니셔티브 비전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연대 책임국임을 확인했습니다.

뉴욕에서 전격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은 대미 전략 투자 협의 진전을 토대로 양국 간 주요 합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 차원의 공조 강화 및 차세대 안보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멕시코 국빈 방문은 한국 정상으로서 16년 만의 쾌거이자 실리 경제 외교의 정점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 7년간 막혀있던 양국 투자 보장 협정 개정을 타결하여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원유 등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함과 동시에 AI, 우주 등 첨단기술 교류 및 문화 인적 교류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보 안정성 강화, 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이라는 결과물로 입증된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변화는 민생입법이 쌓이고 민생예산이 빠르게 추진될 때 나타납니다.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 하나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시작 한 달이 되어가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파행을 거듭하며 법안 상정조차 못 하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생국회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어떤 상황에도 민생올인 정책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1개 법안을 포함해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소상공인에 대한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정화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담합 근절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담합은 심각한 민생문제입니다. 불공정 행위로 기업은 폭리를 취하면서 부담은 민생에 전가됩니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갖고 뜻을 모은 만큼 신속한 입법으로 민생경제를 지키고 공정시장을 확립하겠습니다. 

정부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으로 당장 10월부터 달라지는 일상 속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이 완화됩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 지원대상이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되고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문턱도 낮아집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통신요금도 통신사가 먼저 사용자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사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도 폐지해 임금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됩니다. KTX 등 철도 승차권 예매도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해 교통 이용 편의도 좋아집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강화하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 속 구석구석을 살피고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합동참모본부가 DMZ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로 확인됐고 해당 지역에 우리 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발 지점 인근에서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봤다는 장병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합참이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북한군이 해당 지뢰를 직접 매설한 것인지, 다른 지역에서 유실돼 이동한 것인지 등 정확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안보는 추측과 정쟁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로 말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은 남은 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사고의 전모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입니다.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합참의 발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국과수 감정 등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나온 중간 조사결과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 명확하다며 정부와 군을 공격했습니다. 급기야 조사 지연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과 체포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합참이 과학적 근거를 담아 중간결과를 내놓자 이번에는 비겁하고 한심한 늑장 대응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북한 지뢰에 다친 장병들 앞에서 국민의힘의 총구는 왜 끝까지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군을 향하는 것입니까? 정작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현장점검에도 불참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까지 함께한 자리에 제1야당만 빠졌습니다.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발은 현장에 딛지도 않는 국민의힘식 말 따로 행동 따로 안보 정치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서 조사도 끝나기 전에 결론부터 정해놓고 우리 군을 공격한 정치 공세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을 향해야 할 총구를 우리 군의 등에 겨누지 마십시오. 전우를 구하다 다친 장병들의 희생을 정쟁의 제물로 삼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를 통해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보상, DMZ 작전의 안전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합참은 이번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고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북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청년들이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청년들이 안전하게 복무하고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무 환경을 더 세심히 살피고 그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공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재제청을 할 수 없다.” 어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말장난도 이런 말장난이 없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피켓을 보면 대통령실 공문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명확한데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누구나 이 공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법원장만 이 명확한 문서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한 것인지, 제청 철회를 요청한 것인지 불명확하여 네 가지 방안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참의입니까? 억지로 꼬아서 재제청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설사 대법원장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해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명확하게 제청 거부의 의사라고 확인해줬으니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잘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모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 위기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엄중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참담하게도 국민의힘 계열 세력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근거 없는 억측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DMZ 지뢰 폭발사고와 우크라이나-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을 두고 은폐니 탄핵이니 운운하고 있는 세력, 과연 그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갔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권력의 힘으로 무참히 덮고 은폐하려 했던 세력, 서울 한복판 하늘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을 때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안보 무능의 치명적 민낯을 보여준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안보참사와 진실 은폐에는 한없이 관대했던 이들이 정부의 정상적이고 신중한 안보 외교 조치를 두고 김정은 눈치 보기라며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을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고도의 외교적 결정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야당의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었던 윤석열 내란잔당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잔당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산적한 과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준엄한 추석 민심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쟁 몰이에도 우리 정부는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5박 7일간 미국·멕시코 순방 성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3대 평화 청사진과 K-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등 핵심 안보 의제 협의를 이끌어내며 한미 안보 동맹을 한층 공고히 다졌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용 외교의 성과도 눈부십니다. 월가 한복판 글로벌 금융계에 우리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며 차세대 산업투자를 이끌어냈고 멕시코와는 7년 만에 투자보장 협정을 타결하여 양국 경제협력과 방산 시너지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으며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의 국익 확장과 실용 외교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국회 비공개 보고 불법녹취 유포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정부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를 직접 받았습니다. 위원과 최소 인원만 남은 자리였는데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보고내용이 녹취록 형태로 언론에 유포되었습니다. 상대 국가가 지켜보는 협상에서 우리 패를 스스로 내보인 것입니다. 

국회법은 비공개 회의 내용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에 어떻게 보고를 요구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랬다면 국회에 대한 자해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익이 걸린 협상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소속과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백하고 재발방지 약속하지 않는다면 징계와 형사절차가 예외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내 차원에서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산자중기위원장에게 국회 차원의 고발과 진상조사를 공식 요청해 주시고 비공개회의 보완 절차와 누설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통신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6개 도시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해 월 20에서 50기가 구간에서 서울이 가장 비싸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의 2.3배, 파리의 2.8배라는 수치가 크게 보도됐습니다. 

국민 데이터 사용량의 중간값이 28기가이니 국민 대다수가 쓰는 구간입니다. 반면 국내 통신업계는 4G, 5G 통합 요금제를 반영하지 않은 비교이며 일본 요금에 적용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우리 요금을 계산하면 한국이 오히려 세 번째, 네 번째로 저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과 통신품질까지 감안하면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우리 업계가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2배가 넘게 비싸다는 보도에 국민은 놀랐는데 이번 조사에 대해 정부는 아직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통신비를 국제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싸다면 중저가 요금제 확대와 요금 경쟁으로 낮추고 싸다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