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작권 환수 추진단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에 더 유리하고 든든한 것처럼 판단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작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대북 억지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도 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되는 단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단순한 자주권의 문제라는 원칙의 문제로 제기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전작권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현실 가능성의 문제로 검토하는 시기로 변해 왔습니다. 결국 이것의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느냐는 조건과 능력과 상황이 갖춰졌는가의 문제이고 우리는 바로 한미 양국의 협조 하에 그런 방향으로 진전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방력을 포함해서 계속 상승해 왔고 한미 관계 포지션이 한국의 역할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방향 또한 한미 관계의 본질도 변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한미 양국의 협력 하에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적절하고도 잘 준비된 시기에 환수하고 그렇게 해서 전작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미국과 여전히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갖고 한미 동맹을 행사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의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다뤄 나갈 추진단을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당 내외의 그리고 정부 내외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갈 역량을 갖고 계시는 김병주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당 내외의 많은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지금 특별히 전작권 환수를 보다 본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전작권 환수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